속초시고성군양양군 안병국 님의 공약
고성군 청년의회 실질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추진
희망택시 범위 확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확대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및 전시·공연장 조성
군 전역 정착 지원금
군인가족 힐링 체험농장 조성
민생 현장 '소통실' 운영
“무엇이든 시켜주세요” 활성화
마을복지회관 운영 현실화
고성군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
사설 구급차 이송비 지원
양양공항고성 직통리무진 운영
마을 주도형 체류형 관광지 육성
전통시장 및 성수기 주차난 해결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전통시장 돔형 재건축 추진
카드 수수료 확대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교통 취약지역 버스노선 연장 운영
도심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활성화
반값농자재 예산 및 품목 확대 지원
농·축·임·수산물 수매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출항 횟수에 따른 유류비 차등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 장기근속 수당 지급
통큰창업지원대출 신설
에코 순환 셔틀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
담수호 방류 어업피해 예방 소통창구 마련
사초리 앞바다 특별자원 보호구역 설정 및 불법조업 근절
생애주기 맞춤 돌봄 시스템 체계 확립 (아이돌봄, 노인돌봄 서비스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
마을 단위 순회 돌봄 서비스 도입
강진형 만원청년행복주택 공급
신혼부부 거주보장형 전세(5년) 행복단지 조성
공공앱과 지역화폐 연계 혜택 (보편적 복지 실현)
한부모 가정 사각지대 해소
재생에너지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 활용)
교통안전 지도사 배치 및 스마트 횡단보도 전환
에듀안심셔틀 운영 (안전한 자녀 등하교 책임)
학생학원비 지원 (1인당 5만원 학습지원장려금)
방과후 교육 지원 확대 (체험학습, 인터넷 강의)
애견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애견 어질리티 개최 (FCI 세계애견연맹과 협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굴 껍데기 체계적인 자원화 및 처리 대책 마련
축제 및 스포츠 대회 유치로 통영 경제 활성화
통영만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쇼핑몰 구축
미수 해양관광공원 세대 공감형 공간 조성
'미륵도 둘레길' 조성
산양삼거리 교통·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생활환경 조성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발의
1조원 규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사업' 조기 완성
「통영 어부장터」 글로벌 브랜드화 및 수산문화 플랫폼 육성
「수산미래과학관」 아트 사이언스화 추진
통영 당포대첩 기념사업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체인지리더 소개]
- KYC 체인지리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합니다.
- 2009년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 활동 : 청년정책 FGI(Focus Group Interview), 서울시장공개채용프로젝트,
커피파티, 청춘토크파티, 20‘s 정책 Choice를 진행했습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과 테이블 토크를 진행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고,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통해 청년예산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관 방문, 인터뷰 등 취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획기사를 작성합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더 나은 청년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행동하는 청년활동가들입니다.
& 도대체 청년들이 살기 힘든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용되는 1조가 넘는 예산이 어디에 사용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청년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두근두근 열정이 넘치는 청년 모두 다 환영 합니다.
[2015체인지리더 활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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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육(7강) 8/2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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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 청년정책기자단 9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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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발표회 11월 7일(예정) |
◆ 기본 교육
누구나 청년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하는 청년문제 노답사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갑니다.
청년중심의 경제, 사회, 정치를 고민하는 학자, 평론가, 정치인, 청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 토크를 통해 청년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시간!
강연 1시간 + 테이블 토크 1시간으로 구성 됩니다.
◆ 청년정책기자단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세금 약 1조 4천억을 쓴다고 하는데 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을까요?
청년들이 직접 발로 뛰어 현장을 찾아 청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확인해 봅니다.
정부는 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 주는 정책만 만들까요?
청년들은 왜 고용안정센터를 찾지 않을까요? 이용한 대학생들은 왜 만족도가 낮을까요?
발로 뛰는 체리 청년정책기자단은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청년 활동가입니다.
◆ 청년정책 발표회
KYC 체인지리더 5기 활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정부 청년정책 현황 조사 내용 및 평가내용을 발표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 합니다.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만들어갈 체인지리더 5기의 발표회 이후 활동 내용을 공유합니다.
[기본 교육 세부 내용]
- 일정 : 8월 22일(토)~9월 1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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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
날짜 |
주요 내용 |
강사명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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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월 22일 오후 2시~ 5시 |
- OT - 강연 :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하는 톡톡!! talk!! ‘청년 행복 조건’ - 테이블 토크 : 내가 생각하는 청년 행복 조건 |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왕언니 |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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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월 25일 오후 7시~ 9시 |
- 강연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 테이블 토크 : 국회의원 300명, 늘려야할까요? 줄여야할까요?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
서울NPO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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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월 27일 오후 7시~ 9시 |
- 강연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 질의응답 |
김용석 서울시의원 |
서울NPO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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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월 1일 오후 7시~ 9시 |
- 강연 <최저임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 - 테이블 토크 :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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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월 3일 오후 7시~ 9시 |
- 강연 <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 질의응답 |
이범 교육평론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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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월 9일 오후 7시~ 9시 |
- 영상 시청 :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강연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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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월 12일 오후 3시~ 7시 |
- 현장답사 : 국회 본청 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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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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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토크 : 내가 청년 국회의원이라면 만들고 싶은 청년 법안 - 강연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
박홍근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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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수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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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참가대상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취업초년생)
함께 공부하고 행동하는 활동에 심쿵하는 청년
청년정치와 제대로 썸타고 싶은 청춘남녀
- 모집 기한 : 2015년 7월 30일(목)~8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 참가자 발표 : 2015년 8월 20일 오후 홈페이지, 이메일, SMS를 이용해 1차 발표
추가지원시 8월 21일(금) 6시 이전에 개별 연락
- 수강료 : 5만원 (서울KYC 회원 40% 할인, 3만원)
- 교육 수료 조건 : 기본 교육 7강 중 4강 이상 참여
[특전]
* 교육 수료시 :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수료증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명함 발급
* 체리 기자단 활동 및 발표회 참여시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활동 증명서 발급,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우수활동자 NGO 및 국회 인턴 지원시 추천서 발급 가능(요청시), 모임공간 지원(KYC 사무실)
[문의]
- 주최 및 주관 : KYC(한국청년연합)
- 문의 : KYC 사무국/ 02-2273-2205, [email protected],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5 5층
- 교육장소
(1)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 종각역 9번출구, 도보 2분 내외(12층), 다음지도 보기(링크)
(2) 서울시NPO지원센터 : 을지로입구역 1-1번출구, 도보 5분 내외(2층), 다음지도 보기(링크)
시청역 4번출구, 도보 10분 내외
※ 개별강좌 수강도 가능합니다.
- 수강료 : 강좌당 1만원
- 개별강좌 신청 :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제1차 민관합동 청년고용대책 권역별 설명회가 11월 10일 화요일 숙명여자대학교 임마누엘 홀에서 열렸습니다.
의자를 따로 가져와 앉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고용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고용디딤돌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물론 있을 것이고,
정책을 파악한 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판받는 지점들이 있다면 꼭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해야겠지요.
일례로 청년인턴제의 경우에는 중도탈락률이 높고 정규직 전환 후 유지 기간이 짧은 점 등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인턴 때와 비슷한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는 청년보다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월등히 많다는 점인데요.
청년을 신규 채용하거나 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말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는 4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디딤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간략한 소개 후
기업 담당자들이 각 기업별로 진행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대기업의 이름을 앞에 걸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하지만,
대체로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 협력사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참여자는 월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현실에 맞춰야 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도 우수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말로 고용디딤돌 사업을 설명합니다.
또한 고용디딤돌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고용디딤돌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교육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고용디딤돌 우수자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우수자에게는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인턴 후 우수자 채용"에서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네요.
"우수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와 같은 말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결국 고용디딤돌은 고용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불안정 노동의 앞에 하나의 선택가능한 과정을 추가한 '비정규직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당장 1개월 후가 불안한 청년들은 이 과정을 선택하겠지요.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하기 위해.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다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에서 직무를 경험하면, 나중에 본사 채용시 가점이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앞서 내다보아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당찬 목표.
이를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센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당장 떠오르는 미래는 훈련과 인턴‧비정규직, 계약 해지 후 다시 인턴 또는 훈련으로 이어지는 쳇바퀴같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 양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청년을 위해"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기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선을 넘은 청년배당·청년수당 등 청년대책 무산 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 촉구 제 청년·민생·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합(KYC), 금융정의연대,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대학고발자,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서울노동광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500개단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50개단체)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청년수당. 지방자치훼손. 복지축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점검 토론회
오마이뉴스 사이트 메인에 KYC 기사가 등장했습니다!(짝짝)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사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지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삶이 좋아지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청년을 부르는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발언, 청년 당사자의 지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 보기(이미지 클릭!)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과 청년정책, 제안과 대응전략
○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6년 2월 22일(월) 오후 7~9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패널(1차 패널토론 진행순)
정준영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최기원 알바노조/알바연대 대변인
강승 청년좌파 정책국장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1차 패널토론(각 10분)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2016년 2월 <참여사회포럼>은 내부 포럼으로 진행되며,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작 청년은 청년 정책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기본교육을 마친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가 진행자가 되어 주위 청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삶의 변화를 위해 4월 13일 투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체인지리더가 진행하는 모임은 총 3번 진행되었는데요,
5명~9명의 청년들이 모여 각 정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청년 공약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와 벤처장학제도,
더민주당은 72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테이블토크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게 생각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인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재원을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청년 세대의 표를 받기 위한 총선용 립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의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업무량은 많고, 월급은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곧 취업은 해야 해서 느끼는 불안함.
비싼 등록금 때문에 느끼는 부담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집을 구해도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

주거문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평소 주거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정책으로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 정책이 바뀌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정치가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청년 정책이 내 삶, 또는 내 친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결국 정치와 정책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토크의 마지막 순서는 4월 13일 총선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인데요,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6시 칼퇴근", "가족과의 시간" 등 정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를 생각해봅니다.

체인지리더 6기들은 매회 다른 청년정책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테이블토크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진행했던 체인지리더와 참가자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모임은 어떤 주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따로 팀끼리 만나 테이블토크 외에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알릴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을 때도 있습니다.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4~5회의 테이블토크를 더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청년정책과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www.facebook.com/youthvote2016)를 통해
매회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체인지리더의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테이블토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KYC로 연락주세요.
(02-2273-2240, [email protected])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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