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상범 님의 공약
농가 새로운 수익 창출 (영농형 태양광 및 친환경 농업)
다자녀 및 젊은 세대 정착 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
골목상권·영세 상인 보호
지역 경제 선순환 구축
청년 교통바우처 카드 지급
지역봉사지도원(노인회장) 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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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랑 상품권 현행 2배 증액 (누구나 구매 가능할 때까지)
재활용 쓰레기 격일제 수거 (구미갑 지역 의원만 해당)
스쿨존 시간대별 속도 탄력운영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시설개선예산 대폭 증액
통장, 이장 격년제 정기검진비 지급 조례 개정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지급 조례 개정 및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초, 중, 고 학교운동장 방과 후 및 휴일 전면 개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비 지급
제주도식 '재활용 도움센터' 도입
구미시 축제, 행사 통폐합하여 축제다운 축제 진행
창업중심 특화대학 선정하여 창업 도시로 전환
도로교통 AI 교통신호 체계 도입
민간위탁, 공공위탁 구체적 체계 정립
수의계약업체 총량제 적용하여 구미시 업체에 골고루 계약할 수 있는 체계 정립
복합 쇼핑몰 유치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조기 리모델링
우리마트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
황용사, 진달래아파트 주변 등산로 정비
형곡4주공 재개발 사업 조기 추진
형곡2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확보
형곡2동 19통 인근 경로당 건립
형곡고 운동장 잔디 교체
형곡동 주거지역 변경(2종→3종) (15층에서 49층까지 건축 가능)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원평동 문화로사업, 골목형상가 활성화 사업 조기 정착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평2·3·4지구 재개발사업 독려
원평동 전선지중화사업 조속 진행
경상북도 도립도서관 조기 완공
송정도 철로변 맨발걷기길 공용화장실 설치
송정동 스타벅스 앞 횡단보도 설치
송림벨라, 우방 1차 재개발 추진 독려
구미시 산하 공공기관 형곡동 유치 (구미도시공사, 구미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유치장소에 복지문화 체육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서 분원 설치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수선지원금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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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을 경쟁력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 및 살기 좋은 복지국가형 글로벌 도시로 발전
가야읍 정주여건 개선 및 역사문화 관광 중심지 도약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 세계문화유산 구축, 공영주차장 확대, 보육 교육환경 조성)
군북면 신성장 산업단지 고도화 및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친환경·스마트 산단 전환, 39사단 상생협력 및 주변지역 개발)
청정자연 농업 융복합 및 웰니스 관광 육성 (생태체험 관광벨트 구축, 스마트 농업 및 유통체계 고도화, 지방도 교통망 확충)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어르신 복지 촘촘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시니어 맞춤형 이동복지 의료서비스 확대)
함안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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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개입 않기
관광성 외유 지양
시의회 회의 반드시 출석
주민 필요 사업 추진 및 불편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
365일 민원처리 사무실 운영
농로포장 확대 (토지 활용도 증대)
농기계 임대 신청방법 개선
마을 공동기금 확보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
농촌 수요응답형 교통 지원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 작물 연구소 유치
AI 무인 스마트 시범 식물공장 유치
농산물유통타운 조기 착공
옥상 비가림 시설 양성화 및 비용 절감 대책 수립
마을 폐가 정비
토석 채취 후 방치지역 복구 대책 수립
남면 산업단지·남김천공단 유치
남면 부상리·감문 배시내·남면 옥산리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드지원 사업 신속 추진
사고방지 바닥 차선 유도 표지선 설치
농소면 입석교차로, 개령면 덕촌·신룡 교차로 개선
외곽 순환도로 구미 아포 방향 접속 추진
KTX김천구미역 연결 율곡천 제방도로 포장
KTX김천구미역 공영주차장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대구광역전철 조기 착공
도공촌 순환버스 배차 증설
남면 송곡1리~송곡2리 마을도로 연결
봉곡·용암·도공촌 입구 도로 선형개량 및 직선화
아포~오봉저수지 방향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
농소 신촌 육교 승강기 설치
파크골프장 공인구장 36홀 확대
36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24시간 이용 확대
각 마을 2층 경로당 승강기 설치
365일 민원 접수 지역사무실 상시 개방 운영
아포읍 노인회관 건립
아포읍 체육센터 건립
아포중·아포고 분리 추진
농소면 신촌리 버스 승강장 이전
남면 초곡1리 버스 승강장 이전
오봉저수지 둘레길 전 구간 벚꽃길 조성
남면 월명리 남북저수지 개발 및 제2의 연화지 조성
항일의병운동 본산 농소면 항일의병장 5인 선양사업
개령면 취적봉 정자 설치
금오산권역 대성지·금오동천·갈항사·금오산성 관광자원화
농소면 913번 지방도 10리 수양 벚꽃길 조성
농소면 입석리 석불 보호각 설치
봉곡리 열녀문·정려각 정비
남면 봉천리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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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편의 증진 및 주차난 해소 (공용 주차타워,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장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칠금동 조성 (돌봄교실 확대, 안전통학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어르신 돌봄 강화 및 복지 확대 (병원 동행 서비스, 반찬 지원, 경로당 냉난방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가 야간경관 개선 (청년창업 점포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복지 삶의 질 향상 (금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목행파크골프장 생활체육 메카 조성 (시설 확충, 전국대회 연계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탄금공원 야간관광 특화 및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미디어아트, 테마 전시관, 수변 관광 활성화)
칠금금릉 현대식 채소 공판장 설치·운영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6차산업 지원)
목행용탄 농촌테마파크 유치
개방형 민간 화장실 운영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 혁신 및 근로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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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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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처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철저히 재조사되기를 촉구한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구)신탄진도서관 공공시설 설립 추진
연축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조성 및 공립특성화 고교 설립 추진
신탄진동 대덕물길30리 프로젝트
회덕동 연축혁신도시 가속화
덕암동 상서IC 인근도로 확장사업
목상동 쾌적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강화
석봉동 신탄진역 서광장 주차장 조성 및 신탄진역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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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 건립 추진 (수영장·풋살장)
선부3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및 현 청사 복합문화센터로 전환
와동 노외주차장 조성
여울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와동 노후 상가 환경 정비
와동 연립 1·2·3·4구역 재건축 정비 추진
재건축 신속추진 및 용적률 상향
화물차 주차장 조성으로 화정천 주변 주차난 해소
청년 멘토링·취업 창업공간 조성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으로 소상공인 지원
경로당 주5일 급식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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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 운영시간 연장 지원
장애인·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예산 확보
생활 편의시설 현대화 및 노후 시설 정비 예산 확대
농어촌 도로·하천 정비를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내촌·가산·일동·이동·화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
예산 낭비를 막고 생활밀착 예산 확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 권한 강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책임 있는 의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지원 강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교육·평생교육 지원
온마을 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확대
청년 공공주택·임대주택 지원 확대
청년 창업허브 및 스타트업 지원 기반 강화
청년 일자리 연계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 지원
청년 문화·소통 플랫폼 확대
청년 정착지원 패키지 도입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지원
첨단농업 및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
고부가가치 특화농업 육성 지원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연계 강화
농산물 유통·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지원
탄소중립 농업 전환 지원
문화 예술·생활체육 예산 확대
체류형 관광과 지역상권 연계 강화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
생활형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 인센티브 확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사용 최적화 지원
농업 분야 저탄소·친환경 기술 보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 재난예방 인프라 강화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예산 확보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
고모호수공원과 고모리 일대의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소흘읍)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복지 인프라 확충 (소흘읍)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활동 기반 확대 (소흘읍)
고모천 친수공간 정비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 확충 (소흘읍)
백사 이항복 선생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가산면)
악취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가산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가산면)
우금저수지 일대의 휴식·관광 공간 활성화 (가산면)
수원산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 및 상권 활성화 지원 (내촌면)
재해 복구와 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 (내촌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내촌면)
왕숙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강화 (내촌면)
일동온천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 (일동면)
군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재조사와 실질적 보상 추진 (일동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일동면)
국가유공자와 주민을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확충 건의 (일동면)
백운계곡과 양수발전소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 (이동면)
이동갈비거리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동면)
승진사격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이동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이동면)
운악산과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체험 관광 기반 확대 (화현면)
광암 이벽 성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육성 (화현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화현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생활에너지 복지 확대 (화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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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이동수단 확충(버스노선개편, 배차조정, 시간연장, 중고생 버스비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추진 및 농소권 연장(접근성 강화, 인프라 확대)
농소권 주요도로 조기개통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공영주차장 확대 및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공공의료원 유치)
북구형 돌봄 안전망 예산확충(아이사랑, 어른공경)
안전 통학로 조성(편한 보행로 및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
청소년 창작소 및 특화 도서관 건립
동천, 파크골프장 조기착공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무장애(Barrier-Free) 환경구축
북구형 초등학생 간식비지원
북구 “산업·공공기관유치” 프로젝트로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농소권 쇼핑/여가시설 유치로 주민편의 개선(홈플러스 재개관 추진 등)
농소권 역사/관광 및 교육 자원화(달천철장, 기박산성 등)
농소권 공원 개선사업 및 편백숲 산책로 개설사업
생활밀착형 행정복지센터 운영예산 확충 및 행정복지센터 조기착공
농소생활권 체육인프라 확충 및 스포츠타운 조기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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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지원 및 추진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건립/확충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확충 추진
유성대로~화산교 도로 개설 및 현충원 하이패스 IC 신설 지원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저지
수변지역 활용 생활체육 공간 확대
맨발 걷기길,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확대
방동저수지 수질개선 및 자연친화 물놀이터 조성 추진
마을정원 유성가든 조성 추진
어린이·청소년 통학 안전 대책 강화 및 공원 확대
무장애 나눔길 확대 지원
농민 수당 신설 및 도시농 역차별 해소 추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교실 수요 조사 및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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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문제 해결 (조례 제정, 신정고 제2캠퍼스 운영 소통 포함)
자전거, 보드 등 청소년 스포츠 광장 확대 및 설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및 출·퇴근 셔틀버스 도입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위치 조정
좌천사거리 교통체증문제 해소
1인가구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확대
여성 1인가게 안심벨 설치
노인돌봄 생활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정관장안지소 설립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지역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역상권활성화 (문화특화거리 조성)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문화와 일상이 어우러지는 주민의 쉼터 조성 (음악회, 영화상영회 등)
좌광천 수질개선 강화
좌광천 편의시설 확충 (탈의실, 급수대, 화장실, 워터스모그 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확대 및 체계화
산업단지 공동휴게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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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업·휴식 가능한 복합생활공간 추진
통학로·학원가 보행/주차환경 개선 (침산초/칠성초/대구일중/침산중/경상여고)
침산3동 경로당 리모델링 조속 추진
구청 차원 어르신 병원동행·생활지원 연계 확대
폭염·한파 대응 버스정류장 및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
노후 빈집 정비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TF 추진
침산공원 화장실 등 노후시설 정비 조속 추진
침산동 상가 공실·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침산공원 순환로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마을버스 도입 검토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앞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 검토
경상여고 옹벽·조명·통학환경 개선 추진
침산남영타운 뒤편(침산동 산6-6) 도로 정비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화에 따른 청사 신축·대안 마련
북침산네거리~성북교 신천대로 방면 합류도로 확장
옥산성당 인근 공영주차장 추진
침산3동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냉·난방 지원 강화
침산처리분구(침산동 일대) 우오수분류화 사업 조기 완료
침산태왕리더스APT 등 공동주택 인근 가로수 인조잔디 설치
쌍용예가2차APT 건너편 골목 이면도로 보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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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열선 설치 지속 확대
LED 횡단보도 설치 추진
경사 지역 친환경 마을버스 도입 추진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강화
경로당 어르신 하루 건강밥상 지원 검토
낙산성곽길 복원으로 역사길 연결
종로 브랜드 가치의 책임 있는 관리 추진
분수대 조성 추진
봄놀이터 조성
카페 전환 추진
와룡공원·탑골공원 등 생활권 쉼터 정비
익선동 포차거리 환경개선 추진
EM 활성화 추진 지속
마로니에공원 이용환경 등 생활권 쉼터공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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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개선
방과후·돌봄센터 확대
청소년 문화·진로체험 공간 조성
골목형 공영주차장 확충
주택가 야간주차 공유사업 확대
전통시장·상가 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
스마트 주차안내 시스템 구축
CCTV·스마트 보안등 확대
여성·어르신 안심귀갓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침수·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경로당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치매·독거노인 돌봄 강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공공실버일자리 확대
골목상권 지원 확대
청년 창업 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확대
수성못·하천 생활환경 개선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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