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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고상범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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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45
문경시 고상범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맞춤형 교통 복지 확대
농가 새로운 수익 창출 (영농형 태양광 및 친환경 농업)
다자녀 및 젊은 세대 정착 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
골목상권·영세 상인 보호
지역 경제 선순환 구축
청년 교통바우처 카드 지급
지역봉사지도원(노인회장) 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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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곽순환도로(농소~강동) 및 천곡~문산 간 도로 조기개설
맞춤형 이동수단 확충(버스노선개편, 배차조정, 시간연장, 중고생 버스비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추진 및 농소권 연장(접근성 강화, 인프라 확대)
농소권 주요도로 조기개통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공영주차장 확대 및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공공의료원 유치)
북구형 돌봄 안전망 예산확충(아이사랑, 어른공경)
안전 통학로 조성(편한 보행로 및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
청소년 창작소 및 특화 도서관 건립
동천, 파크골프장 조기착공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무장애(Barrier-Free) 환경구축
북구형 초등학생 간식비지원
북구 “산업·공공기관유치” 프로젝트로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농소권 쇼핑/여가시설 유치로 주민편의 개선(홈플러스 재개관 추진 등)
농소권 역사/관광 및 교육 자원화(달천철장, 기박산성 등)
농소권 공원 개선사업 및 편백숲 산책로 개설사업
생활밀착형 행정복지센터 운영예산 확충 및 행정복지센터 조기착공
농소생활권 체육인프라 확충 및 스포츠타운 조기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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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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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처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철저히 재조사되기를 촉구한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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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15·공작한양·수정한양·한양산호 노후도시특별정비 추진
체육센터 건립 추진 (수영장·풋살장)
선부3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및 현 청사 복합문화센터로 전환
와동 노외주차장 조성
여울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와동 노후 상가 환경 정비
와동 연립 1·2·3·4구역 재건축 정비 추진
재건축 신속추진 및 용적률 상향
화물차 주차장 조성으로 화정천 주변 주차난 해소
청년 멘토링·취업 창업공간 조성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으로 소상공인 지원
경로당 주5일 급식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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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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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보건소 건물부지 공공형 산후조리원(구립) 설립
(구)신탄진도서관 공공시설 설립 추진
연축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조성 및 공립특성화 고교 설립 추진
신탄진동 대덕물길30리 프로젝트
회덕동 연축혁신도시 가속화
덕암동 상서IC 인근도로 확장사업
목상동 쾌적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강화
석봉동 신탄진역 서광장 주차장 조성 및 신탄진역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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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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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 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사업 추진
선돌마당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흐르네 공원을 친환경 에너지 체험공간으로 조성
진천천에 파고라 설치
달서를 대구 대표 숲세권 힐링 명소로 조성
한실 숲속도서관 건립 완성 (2027년 준공)
명품 교육도시 조성
대구수목원 제2문 주변 환경 개선 및 진입로 정비로 이용 편의 증대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공간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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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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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호수공원 커뮤니티 기능 강화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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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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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듣고 행동하는 의정활동
주차 편의 증진 및 주차난 해소 (공용 주차타워,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장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칠금동 조성 (돌봄교실 확대, 안전통학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어르신 돌봄 강화 및 복지 확대 (병원 동행 서비스, 반찬 지원, 경로당 냉난방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가 야간경관 개선 (청년창업 점포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복지 삶의 질 향상 (금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목행파크골프장 생활체육 메카 조성 (시설 확충, 전국대회 연계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탄금공원 야간관광 특화 및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미디어아트, 테마 전시관, 수변 관광 활성화)
칠금금릉 현대식 채소 공판장 설치·운영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6차산업 지원)
목행용탄 농촌테마파크 유치
개방형 민간 화장실 운영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 혁신 및 근로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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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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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이권 개입 않기
관광성 외유 지양
시의회 회의 반드시 출석
주민 필요 사업 추진 및 불편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
365일 민원처리 사무실 운영
농로포장 확대 (토지 활용도 증대)
농기계 임대 신청방법 개선
마을 공동기금 확보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
농촌 수요응답형 교통 지원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 작물 연구소 유치
AI 무인 스마트 시범 식물공장 유치
농산물유통타운 조기 착공
옥상 비가림 시설 양성화 및 비용 절감 대책 수립
마을 폐가 정비
토석 채취 후 방치지역 복구 대책 수립
남면 산업단지·남김천공단 유치
남면 부상리·감문 배시내·남면 옥산리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드지원 사업 신속 추진
사고방지 바닥 차선 유도 표지선 설치
농소면 입석교차로, 개령면 덕촌·신룡 교차로 개선
외곽 순환도로 구미 아포 방향 접속 추진
KTX김천구미역 연결 율곡천 제방도로 포장
KTX김천구미역 공영주차장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대구광역전철 조기 착공
도공촌 순환버스 배차 증설
남면 송곡1리~송곡2리 마을도로 연결
봉곡·용암·도공촌 입구 도로 선형개량 및 직선화
아포~오봉저수지 방향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
농소 신촌 육교 승강기 설치
파크골프장 공인구장 36홀 확대
36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24시간 이용 확대
각 마을 2층 경로당 승강기 설치
365일 민원 접수 지역사무실 상시 개방 운영
아포읍 노인회관 건립
아포읍 체육센터 건립
아포중·아포고 분리 추진
농소면 신촌리 버스 승강장 이전
남면 초곡1리 버스 승강장 이전
오봉저수지 둘레길 전 구간 벚꽃길 조성
남면 월명리 남북저수지 개발 및 제2의 연화지 조성
항일의병운동 본산 농소면 항일의병장 5인 선양사업
개령면 취적봉 정자 설치
금오산권역 대성지·금오동천·갈항사·금오산성 관광자원화
농소면 913번 지방도 10리 수양 벚꽃길 조성
농소면 입석리 석불 보호각 설치
봉곡리 열녀문·정려각 정비
남면 봉천리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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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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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는 겸손하고 소신 있는 대변인 역할
함안을 경쟁력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 및 살기 좋은 복지국가형 글로벌 도시로 발전
가야읍 정주여건 개선 및 역사문화 관광 중심지 도약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 세계문화유산 구축, 공영주차장 확대, 보육 교육환경 조성)
군북면 신성장 산업단지 고도화 및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친환경·스마트 산단 전환, 39사단 상생협력 및 주변지역 개발)
청정자연 농업 융복합 및 웰니스 관광 육성 (생태체험 관광벨트 구축, 스마트 농업 및 유통체계 고도화, 지방도 교통망 확충)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어르신 복지 촘촘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시니어 맞춤형 이동복지 의료서비스 확대)
함안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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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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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1단계: 초중고 대학생 무료, 일반시민 구미패스 도입)
구미사랑 상품권 현행 2배 증액 (누구나 구매 가능할 때까지)
재활용 쓰레기 격일제 수거 (구미갑 지역 의원만 해당)
스쿨존 시간대별 속도 탄력운영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시설개선예산 대폭 증액
통장, 이장 격년제 정기검진비 지급 조례 개정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지급 조례 개정 및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초, 중, 고 학교운동장 방과 후 및 휴일 전면 개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비 지급
제주도식 '재활용 도움센터' 도입
구미시 축제, 행사 통폐합하여 축제다운 축제 진행
창업중심 특화대학 선정하여 창업 도시로 전환
도로교통 AI 교통신호 체계 도입
민간위탁, 공공위탁 구체적 체계 정립
수의계약업체 총량제 적용하여 구미시 업체에 골고루 계약할 수 있는 체계 정립
복합 쇼핑몰 유치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조기 리모델링
우리마트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
황용사, 진달래아파트 주변 등산로 정비
형곡4주공 재개발 사업 조기 추진
형곡2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확보
형곡2동 19통 인근 경로당 건립
형곡고 운동장 잔디 교체
형곡동 주거지역 변경(2종→3종) (15층에서 49층까지 건축 가능)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원평동 문화로사업, 골목형상가 활성화 사업 조기 정착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평2·3·4지구 재개발사업 독려
원평동 전선지중화사업 조속 진행
경상북도 도립도서관 조기 완공
송정도 철로변 맨발걷기길 공용화장실 설치
송정동 스타벅스 앞 횡단보도 설치
송림벨라, 우방 1차 재개발 추진 독려
구미시 산하 공공기관 형곡동 유치 (구미도시공사, 구미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유치장소에 복지문화 체육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서 분원 설치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수선지원금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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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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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업 예산 증액 및 최저 생산비 지원
농가인력 지원 및 농기계 임대 배달 서비스 시행
농산물 판로 개척 및 판매협의체 구성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장애인, 어르신 복지 향상
농업 관광이 접목된 농업체험관광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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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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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초생활거점 중심의 농촌 정주여건 개선
북안 농산물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농촌귀농 귀촌 및 청년농업 육성
북안 농협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
공단 주변 생활환경 및 환경관리 강화
남부동 생활도로 보행안전 개선
농업용수 안정화와 재해대응형 농업기반 정비
공단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미래형 첨단복합 도시투자선두지구 조기 착공
도시재생 사후관리 운영계획
서부동 골목상권 및 빈점포 활성화
철도폐선 도로정비 연계 보행문화축 조성
서산소하천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공공목욕탕 건립
완산상점가 주차환경 개선과 상권 회복
창업지원센터 연계 청년창업 로컬상권 육성
완산오거리 교통체계 및 보행안전 개선(회전교차로)
완산동 원도심 문화야간경제 활성화
미소아파트 ~ 이편한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조례 발의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 억제 및 중복사업 통폐합
사업추진 계획 및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시민과의 정례적 대화로 창의적 의견 반영 및 열린 의회 운영
시정 추진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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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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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프로젝트: 낡은 도로·불합리 규제 정비 및 교통안전 강화(사고제로), 외곽·자연부락 가로등 확충 및 안심 귀갓길 조성, 방치 공원을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재생, 복하천 일대 명품 수변공원 조성
공공육아 3대 시스템 구축: 통학로 AI 스마트 CCTV 안전망 구축, 도심·외곽 격차 없는 돌봄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 통학 시스템 개선, 24시간 소아응급의료 체계 구축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지역별 찾아가는 간담회 정례화, 민원 처리과정 투명 공개 및 끝까지 책임 해결
로컬 여가·상권 활성화: 부발 '리틀한강' 조성(가족형 여가공간), 수변공원·캠핑장 이용료 지역화폐 환급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 감시·재정 혁신: 선심성·낭비성 예산 철저 차단, 절감 재원을 통한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필요한 쓴소리를 피하지 않으며,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따지고 바로잡겠음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막고,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
교통, 복지, 골목경제, 생활 인프라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증명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대신해 말하고, 시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며,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줄여 함께 가는 이천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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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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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IC 연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준공
선단배수지 사업 신속 조치
선단7통 하천변 벚꽃나무길 조성
선단2통 경로당 신축지원
청년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조성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방산드론 산업단지 고도화 및 기업 집적화(6군단반환부지 일대)
자작유적지 가족 공원화 사업
경기국방벤처센터 연계 기업 유치 확대
선단동사무소 주차장 확보 및 소공원 조성
설운체육공원, 선단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및 교체
구도심 청년 창업스트리트 조성(버스터미널 ~ 구 행정복지센터)
주상복합 공공형 임대주택 건립(구 행정복지 센터 부지 연계)
왕방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
어룡2통 도시가스 설치
신읍동 특화거리 지중화 사업 신속 추진
호병골 수변공원 사업 재개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좌의2리, 하성북2리 경로당 신축
직두1리 족구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구읍천 파크 골프장 조성
청성산 및 청성공원 개발 지원
군내~내촌간(수원산터널) 조기준공
신북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장
신북 통합공공임대 주택 및 주차장 건립
신북면 쌈지공원 조성
인도 및 도로시설 개선 지원
신평리~만세교리 도시가스
삼정초 폐교 활용 생활체육 복합시설 조성(파크골프,탁구,스크린스포츠 등)
축산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탄소중립 햇빛연금 자립마을 조성사업 실시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조성
창수면민 생활체육시설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
영평리 소하천 정비 사업
영평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
영중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 예산 확보
산정호수 관광지 노후 사업지구 정비
부소천 주변 도로정비
문암리 탑동 경로당 신축
청소년 교육문화 복합시설 ‘두런두런'건립
수변 레저시설 확충 및 지역 상권 연계를 위한 예산확보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체류형 숙박시설 시범 조성
멍우리 둘레길 환경개선 및 정비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지원
탄동리 쌈지주차장 설치
관인문화마을 정원 속 쉼터공간 조성
냉정리 일대 평화경제특구 지정 지원
생활체육센터, 경로당, 파크골프장 등 노후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신규 확충을 통한 시민 여가·복지 향상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보행환경 개선 추진
취약계층 장례지원 강화, 광역 협력체계 확대 추진, 화장시설 이용 불편 해소로 실질적인 장사행정 대책마련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조지원 확대
농업인 보조금 지원 강화와 농가시설 개선사업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추진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청년·후계농 육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교육예산 적극 확보 및 체계적 지원
관광·행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방문객 편의 증진
각종 행사장과 주요 관광지 주변 주차공간 확충 및 교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중심의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
지역대표 수변공간 환경정비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및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과 친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 경쟁력 강화 추진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기반 확대
청년 주거안정 및 소통 중심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정착 지원
청년 교통·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 지원 확대
공공근로자 및 현장·환경관리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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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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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삼성.대치 노후 단지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영동대로 개발: 우리 동네 대규모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가 우선입니다.
교통환경: 골목길은 안전하게, 대로변은 시원하게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 대치 2동·삼성동 안심 등굣길 및 명품 교육 지원
문화·관광: 우리 동네 축제가 살아나고 상권이 웃는 동네
주차문제: '주차 전쟁'없는 삼성·대치 자투리 공간까지 활용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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