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용완 님의 공약

오직 주민만을 위한 심부름꾼, 주민의 일상 편안함 보장
세금 낭비 철저 감시, 형식적·의례적 행사 대폭 축소
선심성 사업 철저히 방지 및 구청 사업의 투명성 확보
주민에게 골목 사업 선정과 편성권 확대
거주자와 상권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년 정착을 위한 취업, 결혼, 출산, 전입 장려금 등 정책 수립
장애인의 학습권,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작업장 증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경로당 운영 자율권 보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력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체육인 지원체계 구축 및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교육: 유치원 초중고 코딩 및 드론 교육, 청소년 진로상담 및 정신건강 상담소 확대 운영
문화: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 보급 및 주민 참여 활성화
교통·환경: 하수 악취절감 사업 지원, 상화대로 교통체증 완화, 공영주차장 확충
복지: 초중고 안전시설 개선, 어르신 경로당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어린이집 예산 지원 확대
시스템 행정: 스마트행정서비스 강화, 맞춤형 세금 교육,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시설 확보, K-POP 벤처타운 조성
상인3동: 단독주택 도로변 전신주 지중화, 재건축 행정지원 및 안전 점검, 청소년수련관 및 상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도원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월배국민체육센터 확장 및 정비, 달서생태관 건립, 공원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및 주차 문제 해결
청년 희망 목포: 빈집 활용, 창업 지원, 자립청년 안전망 구축
어르신 '그냥 해드림' 서비스: 생활수리, 안부살핌, 말벗 동행
북항 교육벨트 부활 및 노을공원·차관주택 재개발
1897 통합 순례지 지정 및 전남광주 협력사업 추진
학생·어린이 등하굣길 안심 및 학교 인프라 확충
통합특별시 출범 시 원도심 소외방지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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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철도 지하화 및 철로변 주택가 도시재생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동서고가 철거
주례~학장~부산역 연결 도시철도 건설 추진
부·울·경 광역교통 중심도시 기능 강화 (신공항철도, 도심공항 터미널 유치, 터널 건설 등)
모라·덕포 택지지구 미래형 복합도시 전환 및 주차난 해소
침수 걱정 없는 완벽한 재해예방 기반 구축
사상공단 용도 전환 및 스마트시티 대전환 (일자리 창출, 창업 기반 조성)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지정 및 산업개편 촉진 (상업·문화시설 도입)
부산시 제2청사 조기 완공 및 사상공단 혁신 주도
공단지역 공영주차장·공원 확충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5곳 테마 정원 조성)
국립백양산 자연휴양림 완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숲체험교육관 건립
청소년·청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학생 해외연수 및 어학연수 기회 제공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찾아가는 간호·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안전스쿨존, 통학버스 부스, 식판세척비 지원)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및 치매어르신 전문 돌봄 제공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사상장애인통합복지타운 건립
70세 이상 어르신 식사 제공 및 장애인 무상급식 확대
부산보훈병원 암센터 유치 및 사상구 보훈회관 현대화
주요 정책 주민 결정 (구정자문단, 주요사업 공론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운영 및 주민 참여 예산 확대
주민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강화
주민 주도 재개발·재건축 지원
모라 지역: 백양산 자연휴양림/무장애 숲길 조성, 장애인 휠체어 전용도로, 신모라사거리 교통 해소, 약수터 재정비, 주택가 주차장 확충, 모라역세권 개발
삼락/덕포 지역: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연결보행육교, 하강선대역사공원 조성, 삼락·덕포시장 상습침수 해소, 삼락천변 보행테크, 청소년·청년 복합문화센터, 주택가 주차장, 덕포시장 노후 골목길 정비, 삼락 글로컬센터, 덕포역세권 개발
괘법/감전 지역: 삼락생태공원 연결 보행 육교, 사상역 지하 광역 환승센터, 가로간판 정비, 도시비우기 사업, 괘법신상권 보행환경 개선, 광장로 전선 지중화, 인디스테이션 철거, 광장기능 회복, 사상근린공원 주차장, 어린이 물놀이장, 새벽시장역세권 개발
주례 지역: 주례~학장~부산역 도시철도, 경부선 철로변 주거환경 개선, 한일·반도보라아파트~냉정역 도로 연결, 동서고가로 철거,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례구치소 이전, 약수터 체육시설 현대화, 주례 뉴빌리지 사업
학장/엄궁 지역: 주례~학장~부산역 도시철도, 엄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승학산 임도 개설, 엄궁습지 생태탐방로, 엄궁 문화체육센터·도서관 조기 준공, 부산시 제2청사 조기 준공, 학장천변 주거환경 개선, 학장·엄궁역세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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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만 유익할 위험이 높은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기금위 인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①(기자회견) 2023. 3. 7.(화) 14:00 / 시청 앞 잔디밭
• ②(피켓팅) 2023. 3. 7.(화) 14:45 / 기금위 회의장(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발언 1 : 윤택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허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전)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을 멈춰라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 기업범죄 전문 검사 출신을 수책위원장으로, 거버넌스 개악 등 국민연금 기금개악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로의 격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제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주총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등을 논의하려 한다.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하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시도까지 할 것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다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피켓팅]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교통 문제 해결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한 지역 조성
생활정치 실현
아파트 감사청구 주민동의 기준 30%에서 20%로 완화 및 관리 투명성, 주민 권익 보호 기반 마련
방치 빈집 정비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등에 의회 동의 절차 및 관리 투명성 강화
하천변·농경지·생활권의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방제 근거 마련
어린이·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도로공사 지연 지장물 체계적 관리 촉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책 요구
국지도57호선 등 주요 정체 구간 개선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 용도·회계·운용절차 정비로 재난 대응 재정 기반 강화
폭설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설장비 및 대응체계 개선 요구
다중 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 근거 마련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 필요성 제기
'장수노인의 날' 지정과 축하물품 지원 등 어르신 예우 기반 마련
고령화 대응 권역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산후조리원 부재 문제 해결 및 공공·민간 산후돌봄 지원대책 검토 촉구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권익 보호, 보육의 질 향상 기반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아동학대 예방계획, 예방교육, 피해아동 보호 기반 마련
청소년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계획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산후조리비 300만원 지원
어린이안전센터 건립(교통·소방·지진체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30만원 지원
청년 공동작업·창업공간 권역별 설치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전 시민 독감예방 무료접종
JTX 광역급행(잠실~태전고산역~청주)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위례~삼동 광역철도(위례~을지대~삼동역) 적극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고산IC 신설 추진(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광남1동·광남2동)
태전~분당도로 개설 추진 및 태전~직동IC 도로 신설 (광남1동·광남2동)
광남초(광남행정복합문화시설) 도로 개설 (광남1동·광남2동)
삼동역 환승센터 설치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 한아람공원, 큰별공원 정비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도로 확장(직동IC~삼동, 삼동~중대동) (광남1동·광남2동)
광남 건강복지센터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서울방향 광역버스 인프라 확충 (광남1동·광남2동)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사업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광주시 공유 오피스 신설 (광남1동·광남2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광남1동·광남2동)
수서~광주(수서~모란~경기광주역) 복선전철 조기 착공 (경안동·쌍령동)
GTX-D(삼성~수서~광주~이천~여주)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강선 연장(경기광주역~태전고산역~용인 남사)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기광주역 환승센터 및 복합개발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및 진입로/보행로 정비 (경안동·쌍령동)
청석공원 연계 휴양, 문화, 공간 추가 조성 (경안동·쌍령동)
경안동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경안동·쌍령동)
경안공설운동장 재정비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노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건립 추진 (경안동·쌍령동)
통학로 CCTV 및 보행 환경 정비 (경안동·쌍령동)
AI스마트 신호 12개소 우선 적용 (경안동·쌍령동)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역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경안동·쌍령동)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쌍령 7통)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축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체육관 신설 (경안동·쌍령동)
쌍령중학교 조기 개교 추진 (경안동·쌍령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경안동·쌍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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