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혜선 님의 공약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혜선 님의 공약
공동 농기계·장비 지원으로 노동 부담 완화
청양 특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 농번기 도우미 실질 지원 확대
긴급돌봄 및 마을 돌봄체계 구축
어르신 맞춤형 복지 및 건강관리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홍보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정책 추진
폐업 위기 소상공인 재기 기반 마련
청년·귀농귀촌 정착 지원 확대
주거·일자리 연계 정책 추진
청년 참여형 지역정책 확대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확대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어르신 생활안전 및 복지 지원 확대
교통·쓰레기·생활환경 문제 개선
현장 중심 민원 즉시 대응
행정 사각지대 발굴 및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양 특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 농번기 도우미 실질 지원 확대
긴급돌봄 및 마을 돌봄체계 구축
어르신 맞춤형 복지 및 건강관리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홍보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정책 추진
폐업 위기 소상공인 재기 기반 마련
청년·귀농귀촌 정착 지원 확대
주거·일자리 연계 정책 추진
청년 참여형 지역정책 확대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확대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어르신 생활안전 및 복지 지원 확대
교통·쓰레기·생활환경 문제 개선
현장 중심 민원 즉시 대응
행정 사각지대 발굴 및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월, 201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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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고령화사회/저성장시대/미래사회의 노동형태에 관한 대비를 위해
– 고령화사회/저성장시대/미래사회의 노동형태에 관한 대비를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3040 직장인, 직장인 대상 인생설계교육 기획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 3040 직장인, 직장인 대상 인생설계교육 기획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인 :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을 때, 갭이어(gap year)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 기업 :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질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싶을 때
– 개인 :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을 때, 갭이어(gap year)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 기업 :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질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3040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생설계의 핵심 요소 파악
– 단계별 인생설계 준비 방법
– 자아성찰과 점검을 위해 ‘일과 삶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 직장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 3040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생설계의 핵심 요소 파악
– 단계별 인생설계 준비 방법
– 자아성찰과 점검을 위해 ‘일과 삶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 직장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 요약
◯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3040세대는 대부분 임금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다’는 것과 ‘비전의 상실’이다. 그 결과 회사우울증을 겪는 직장인이 80%에 육박한다. 임금노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3040세대는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다양한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으로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다.
◯ 희망제작소가 연구한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의 욕구 및 지원방안’에 의하면, 3040세대는 제1성인기에 해당된다. 사회 첫발을 딛는 20대나 제2의 인생을 맞이한 50대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들의 생애설계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3040세대는 노동생애와 가족돌봄생애가 겹쳐 전혀 자신을 돌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 한국사회는 3040세대가 일과 삶의 통합과 함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사회이다. 일과 삶의 통합 기준점은 기업이나 사회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몰라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3040세대 직장인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인생설계프로그램 <퇴근후렛츠 플러스> 교육을 기획, 지난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실행했다. 본 이슈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토대로 3040세대의 ‘일과 삶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고령사회와 저성장시대 속에서 ‘일과 삶의 통합’은 3040세대가 보다 인간답게 살기위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일과 삶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삶이 일에 주는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성공의 척도가 부의 축적과 명예나 권력이 아닌 일과 삶의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성공’의 정의를 갖게 될 것이다.
수, 2017/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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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목, 2017/05/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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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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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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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야
장기요양급여 종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지난 11/27(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 실현을 위한 통합재가급여 강화, 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재가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없이 치매 환자에 한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불충분성, 종사인력의 고용불안정 등 장기요양제도의 한계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 민간영리기관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공급구조로부터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대 방안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안)에서 통합재가급여를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통합재가의 지역별 거점재가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 운영기관을 공공 또는 비영리로 한정하지 않으면 자본력 있는 민간영리기관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기관에 대한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외자 중 치매환자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은 필요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정책평가와 제도의 정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질환에 한해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돌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치매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 인지치료나 작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의 종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급여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활, 영양관리 등 급여 종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국고지원이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매년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후정산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내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은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하여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재가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노인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 2017/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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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불명확한 목표 설정, 실수요자 요구 반영이 부족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책추진 평가를 통해 저출산 관련성, 효과성, 정책 요구도를 고려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번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또한 여전히 추상적이며, 정책 내용도 노동시간 단축,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부재한 채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령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행 계획 없이 선언적인 정책과 공허한 목표만이 나열되어 있고, 공공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정책 설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저출산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고용 불안, 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불안정하고 장시간 노동 환경이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는커녕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며 주당 최장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계획도 확인할 수 없다.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육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난 정부 시기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성평등의 의제가 이번 발표에서 사라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사회적인 성평등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과제와 추진 방향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시된 일부 정책 과제들의 경우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의 미시적 조정에 집중할 뿐 성평등 사회의 구현이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에 이어 고령사회 정책도 부실하기 그지 없다.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노인빈곤율 문제는 일절 언급도 없이 기존 정책을 살짝 다듬어 내놓았을 뿐이다.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공급의 지역 격차 해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축소해놓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의무가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안정적인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해당될 뿐 불안정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 연령에 연동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노인복지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10년 동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OECD에서 가장 빠르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적 개혁 방안도, 거시적인 방향성도 제시하지도 못했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철학으로 설계된 제도들이 도리어 만연한 불평등을 심화할 여지가 농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이 수요 부분에 과잉규정되어 공급에 대한 정책 개입 방안이나 공공성 제고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예산 축소 기조와도 모순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선언적이기만 한 정책들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곧장 인구 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The post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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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ㆍ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ㆍ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불명확한 목표 설정, 실수요자 요구 반영이 부족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책추진 평가를 통해 저출산 관련성, 효과성, 정책 요구도를 고려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번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ㆍ출산ㆍ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또한 여전히 추상적이며, 정책 내용도 노동시간 단축,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부재한 채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령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행 계획 없이 선언적인 정책과 공허한 목표만이 나열되어 있고, 공공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정책 설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저출산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고용 불안, 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불안정하고 장시간 노동 환경이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는커녕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며 주당 최장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계획도 확인할 수 없다.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육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난 정부 시기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성평등의 의제가 이번 발표에서 사라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사회적인 성평등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과제와 추진 방향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시된 일부 정책 과제들의 경우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의 미시적 조정에 집중할 뿐 성평등 사회의 구현이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에 이어 고령사회 정책도 부실하기 그지 없다.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노인빈곤율 문제는 일절 언급도 없이 기존 정책을 살짝 다듬어 내놓았을 뿐이다.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의료ㆍ돌봄 공급의 지역 격차 해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축소해놓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고용ㆍ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의무가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안정적인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해당될 뿐 불안정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 연령에 연동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노인복지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10년 동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OECD에서 가장 빠르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적 개혁 방안도, 거시적인 방향성도 제시하지도 못했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철학으로 설계된 제도들이 도리어 만연한 불평등을 심화할 여지가 농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이 수요 부분에 과잉규정되어 공급에 대한 정책 개입 방안이나 공공성 제고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예산 축소 기조와도 모순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선언적이기만 한 정책들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곧장 인구 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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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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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발전, 줄어드는 인구, 동두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서울 접근성 획기적 향상 (1호선 직결 증편, GTX-C 연장, 광역교통편 확대 추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경제적 성과로 연계 (미군 공여지 반환과 산업단지 성공, 도시재생으로 상권 활성화)
불편함 없는 주거생활의 기본 인프라 구축 총력 (경기북부 의대 신설 추진 및 다양한 복지 수준 향상)
떠나는 동두천이 아니라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로 (체계적인 출산 및 육아 정책, 청년 지원 강화)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돌봄 서비스 및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육성)
미군 장기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피해 보상 추진
캠프별 반환 시기에 맞춰 방위산업 클러스터 등 국책사업 중심으로 동두천의 새로운 시대 개척
교통 혁신으로 동두천 시민 일상 개선 (1호선 직결 증차, GTX-C 노선 연장,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공항버스 신설)
빈 상가 및 폐가 활용 도시 재생, 청년 창업 공간 및 팝업 스토어, 빈집 등록제 시행, 근로자 기숙사 및 지역 문화 공간 재탄생
경기북부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응급 의료 및 사회 복지 인프라 확대,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두천 (양육·보육·돌봄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대학 입학 특례, 고교생 석식 지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공급)
어르신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 휴식과 여가 시설 확충 (최신 파크골프장과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상패동 대중교통 체계 개편, 미군 공여지 실질 보상, 시민 전용 최신식 파크골프장 조성, 로컬푸드 연계 농업인 체계적 지원
송내동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 근절, 공원 및 체육 시설 확충, 비둘기집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
생연2동 중앙역 주변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재생,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 CCTV 확충, 보행 안전 강화)
생연2동 큰시장·제일시장·양키시장 등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상시 유입 활성화 대책, 빈 점포 팝업, 청년 상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연2동 일방통행 정비 등 주차난과 골목 교통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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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단축 및 서울 접근성 획기적 향상 (1호선 직결 증편, GTX-C 연장, 광역교통편 확대 추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경제적 성과로 연계 (미군 공여지 반환과 산업단지 성공, 도시재생으로 상권 활성화)
불편함 없는 주거생활의 기본 인프라 구축 총력 (경기북부 의대 신설 추진 및 다양한 복지 수준 향상)
떠나는 동두천이 아니라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로 (체계적인 출산 및 육아 정책, 청년 지원 강화)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돌봄 서비스 및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육성)
미군 장기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피해 보상 추진
캠프별 반환 시기에 맞춰 방위산업 클러스터 등 국책사업 중심으로 동두천의 새로운 시대 개척
교통 혁신으로 동두천 시민 일상 개선 (1호선 직결 증차, GTX-C 노선 연장,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공항버스 신설)
빈 상가 및 폐가 활용 도시 재생, 청년 창업 공간 및 팝업 스토어, 빈집 등록제 시행, 근로자 기숙사 및 지역 문화 공간 재탄생
경기북부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응급 의료 및 사회 복지 인프라 확대,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두천 (양육·보육·돌봄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대학 입학 특례, 고교생 석식 지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공급)
어르신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 휴식과 여가 시설 확충 (최신 파크골프장과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상패동 대중교통 체계 개편, 미군 공여지 실질 보상, 시민 전용 최신식 파크골프장 조성, 로컬푸드 연계 농업인 체계적 지원
송내동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 근절, 공원 및 체육 시설 확충, 비둘기집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
생연2동 중앙역 주변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재생,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 CCTV 확충, 보행 안전 강화)
생연2동 큰시장·제일시장·양키시장 등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상시 유입 활성화 대책, 빈 점포 팝업, 청년 상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연2동 일방통행 정비 등 주차난과 골목 교통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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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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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3/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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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억이 넘는 막대한 중구 예산 관리 효율 제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재개발 사업 지속 지원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우선의 조례 제정과 개정 추진
지역 내 문화, 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고지대 언덕길 보행 편의 시설 정비와 확충
각 동네 특성에 맞는 공동체 문화, 건강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어린이집부터 어르신 요양센터까지 복지, 문화 시설 개선 지원
공영 주차장 등 주차 공간 확충과 시설 개선으로 주차 난 완화
신당동 432-24 일대 주거지 정비와 생활기반 시설 확충 지원(신당12구역 지속점검과 지원)
신당동 432-1008 일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부터 완공까지 지속 점검과 지원
다산성곽길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이벤트 지원
장충초, 장원중, 장충중, 장충고 등 지역 내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 지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 문화 사업 지원 강화
장충동 112번지 일대 역세권 재개발 등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지원
충무어린이집, 충무초병설유치원, 충무초 등 지역 내 교육 시설 개선 지원
장충단, 관성묘 등 역사 문화 교육 현장 프로그램 개발 및 이벤트 지원
장충문화체육센터 등 문화, 체육, 건강 시설 개선과 확충
장충경로당, 봄날재가복지센터, 중구교육복지센터 등 복지, 문화 환경 개선
필동 문화예술거리(예술통), 서애로 축제 등 문화 시설 및 이벤트 사업 지원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등 돌봄 SOS 서비스 확충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동어린이집부터 중구노인요양센터까지 교육, 복지 시설 지원 강화
청년이 머무는 동네 만들기 - 청년 임대주택 유치 등
충무아파트 단지 내 문화,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회현동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적극 지원
회현어린이집, 회현경로당 등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복지, 교육 환경 개선
백범광장공원, 한양도성유적전시관 등 지역 내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지원
회현동 주민복합센터 추진 등 건강 문화 시설 개선과 확충
회현동 은행나무축제 등 지역 이벤트 및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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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재개발 사업 지속 지원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우선의 조례 제정과 개정 추진
지역 내 문화, 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고지대 언덕길 보행 편의 시설 정비와 확충
각 동네 특성에 맞는 공동체 문화, 건강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어린이집부터 어르신 요양센터까지 복지, 문화 시설 개선 지원
공영 주차장 등 주차 공간 확충과 시설 개선으로 주차 난 완화
신당동 432-24 일대 주거지 정비와 생활기반 시설 확충 지원(신당12구역 지속점검과 지원)
신당동 432-1008 일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부터 완공까지 지속 점검과 지원
다산성곽길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이벤트 지원
장충초, 장원중, 장충중, 장충고 등 지역 내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 지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 문화 사업 지원 강화
장충동 112번지 일대 역세권 재개발 등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지원
충무어린이집, 충무초병설유치원, 충무초 등 지역 내 교육 시설 개선 지원
장충단, 관성묘 등 역사 문화 교육 현장 프로그램 개발 및 이벤트 지원
장충문화체육센터 등 문화, 체육, 건강 시설 개선과 확충
장충경로당, 봄날재가복지센터, 중구교육복지센터 등 복지, 문화 환경 개선
필동 문화예술거리(예술통), 서애로 축제 등 문화 시설 및 이벤트 사업 지원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등 돌봄 SOS 서비스 확충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동어린이집부터 중구노인요양센터까지 교육, 복지 시설 지원 강화
청년이 머무는 동네 만들기 - 청년 임대주택 유치 등
충무아파트 단지 내 문화,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회현동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적극 지원
회현어린이집, 회현경로당 등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복지, 교육 환경 개선
백범광장공원, 한양도성유적전시관 등 지역 내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지원
회현동 주민복합센터 추진 등 건강 문화 시설 개선과 확충
회현동 은행나무축제 등 지역 이벤트 및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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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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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재도약 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합천의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깨끗하고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행정의 문턱은 낮추고, 군민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듣겠습니다.
안 된다는 핑계 대신, '해내는 경영 행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너진 합천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합천'을 물려주겠습니다.
군민의 믿음을 반드시 '희망의 확신'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방학 중 점심 급식, 아픈 아이 병원동행 안심 쉼터 통합 운영
합천 출신 대학생 주거비 지원 및 향토 인재 장학금 전격 확대
학생 전용 '에듀버스' 도입 및 통학 교통비 지원 확대
청년 이사비 및 월세 지원 확대 (주거 부담 제로)
기업-청년 상생 장려금 지급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 청년 창업 100개 집중 육성 및 3년간 전문가 밀착 사후 관리
어르신 주거지 낙상 방지 등 '안전 하우징' 시설 지원
전 군민 군내 버스 요금 0원 및 행복택시 바우처 대폭 확대 지원
마을별 찾아가는 주치의 및 전담 간호 서비스 지원
군 직영 '농번기 인력 뱅크' 운영 및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추진(10개월)
공공비축미 매입가 현실화·농자재, 비료값 지원 및 유통판로 다변화
합천형 원스톱 '청년 창업농 희망 사다리' 구축
전 군민 대상 매월 15만원 지급 추진 (합천형 농어촌 기본소득)
노후매장 리모델링, 간판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비 직접 지원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콜 보안 시스템 및 안전장치 구축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무상 임대(최대 20년) 및 세제 혜택 추진
민자 유치를 통한 합천호 수변 리조트 및 황매산 산악 호스텔 건립 추진
더우드 공장 가동 지연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담 패스트트랙 운영
황매산-합천호-영상테마파크를 잇는 '합천형 관광특구' 개발
주요 관광지 야간 경관 명소화 및 야간 영업 식당·카페 인센티브 지원
전국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확대
상가 및 축사·돈사 '지능형 화재 감지시스템' 보급 지원
침수지구 배수시설 전면 개선 및 상습 침수 구역 준설·배수 펌프장 증설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전격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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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합천의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깨끗하고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행정의 문턱은 낮추고, 군민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듣겠습니다.
안 된다는 핑계 대신, '해내는 경영 행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너진 합천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합천'을 물려주겠습니다.
군민의 믿음을 반드시 '희망의 확신'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방학 중 점심 급식, 아픈 아이 병원동행 안심 쉼터 통합 운영
합천 출신 대학생 주거비 지원 및 향토 인재 장학금 전격 확대
학생 전용 '에듀버스' 도입 및 통학 교통비 지원 확대
청년 이사비 및 월세 지원 확대 (주거 부담 제로)
기업-청년 상생 장려금 지급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 청년 창업 100개 집중 육성 및 3년간 전문가 밀착 사후 관리
어르신 주거지 낙상 방지 등 '안전 하우징' 시설 지원
전 군민 군내 버스 요금 0원 및 행복택시 바우처 대폭 확대 지원
마을별 찾아가는 주치의 및 전담 간호 서비스 지원
군 직영 '농번기 인력 뱅크' 운영 및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추진(10개월)
공공비축미 매입가 현실화·농자재, 비료값 지원 및 유통판로 다변화
합천형 원스톱 '청년 창업농 희망 사다리' 구축
전 군민 대상 매월 15만원 지급 추진 (합천형 농어촌 기본소득)
노후매장 리모델링, 간판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비 직접 지원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콜 보안 시스템 및 안전장치 구축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무상 임대(최대 20년) 및 세제 혜택 추진
민자 유치를 통한 합천호 수변 리조트 및 황매산 산악 호스텔 건립 추진
더우드 공장 가동 지연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담 패스트트랙 운영
황매산-합천호-영상테마파크를 잇는 '합천형 관광특구' 개발
주요 관광지 야간 경관 명소화 및 야간 영업 식당·카페 인센티브 지원
전국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확대
상가 및 축사·돈사 '지능형 화재 감지시스템' 보급 지원
침수지구 배수시설 전면 개선 및 상습 침수 구역 준설·배수 펌프장 증설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전격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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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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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주거환경 개선 및 쉴 곳, 즐길 거리 확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꽃빛 공원 재정비
정수펌프장 유휴공간 생활체육 공간화
대중교통 버스노선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생태곤충체험관 신축 조성
선부3동 청사 이전 신축 조속 추진
꽃우물 도시 생태공원 조성(화정동)
꽃우물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화정천 상류 오수관 정비 사업
구)파출소 이전부지 주차장 정비
달미공원 정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확대
GTX-C 노선 상록수역에서 초지역까지 연장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똑버스 운행 확충
안산선 지하화 추진 (도시재생, 공원문화청년공간, 생활SOC 확보)
AI 기반 생산혁신 및 로봇 자동화 지원을 통한 노후 반월산단 미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
반월국가산단 내 문화·예술·편의 기능을 갖춘 청년문화센터 조성
가칭)경기안산교 건립 추진 (국제 교육 인프라, 미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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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꽃빛 공원 재정비
정수펌프장 유휴공간 생활체육 공간화
대중교통 버스노선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생태곤충체험관 신축 조성
선부3동 청사 이전 신축 조속 추진
꽃우물 도시 생태공원 조성(화정동)
꽃우물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화정천 상류 오수관 정비 사업
구)파출소 이전부지 주차장 정비
달미공원 정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확대
GTX-C 노선 상록수역에서 초지역까지 연장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똑버스 운행 확충
안산선 지하화 추진 (도시재생, 공원문화청년공간, 생활SOC 확보)
AI 기반 생산혁신 및 로봇 자동화 지원을 통한 노후 반월산단 미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
반월국가산단 내 문화·예술·편의 기능을 갖춘 청년문화센터 조성
가칭)경기안산교 건립 추진 (국제 교육 인프라, 미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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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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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노후 주택 정비, 골목길 및 어린이·청소년 안전시설 확충)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대학상권 환경개선, 주민 편의시설 정비,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문제 해결)
쾌적한 용운동 조성 (하수관로 정비 및 침수 예방, 노후 공원 및 놀이터 정비, 보행로 및 가로 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판암1동 조성 (노후 도로 및 보도 정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주민 민원 신속 해결)
교육·복지로 따뜻한 판암2동 조성 (주민시설 지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생활밀착형 지원 대청동 (대청호 환경 정비, 교통 불편 해소 및 버스 노선 개선, 주민 참여형 마을사업 추진)
대학교 통합축제 추진 (대전대·우송대·우송정보대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청년문화 조성
행정 경험과 실천으로 동구의 변화 주도
주민 곁에서 소통하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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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대학상권 환경개선, 주민 편의시설 정비,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문제 해결)
쾌적한 용운동 조성 (하수관로 정비 및 침수 예방, 노후 공원 및 놀이터 정비, 보행로 및 가로 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판암1동 조성 (노후 도로 및 보도 정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주민 민원 신속 해결)
교육·복지로 따뜻한 판암2동 조성 (주민시설 지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생활밀착형 지원 대청동 (대청호 환경 정비, 교통 불편 해소 및 버스 노선 개선, 주민 참여형 마을사업 추진)
대학교 통합축제 추진 (대전대·우송대·우송정보대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청년문화 조성
행정 경험과 실천으로 동구의 변화 주도
주민 곁에서 소통하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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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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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강화
노후주택 정비 확대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초등 돌봄 확대,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소상공인·상권 활성화 및 야간경제 부흥
어르신 복지, 다자녀·출산 지원 및 청년정책 강화
미세먼지·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안전 강화
흥덕보건소 이전 및 주민문화시설 확충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주차장 증설
하복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가경천 산책로 전면 재정비
복대시장 재개발 추진
주택가 골목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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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정비 확대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초등 돌봄 확대,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소상공인·상권 활성화 및 야간경제 부흥
어르신 복지, 다자녀·출산 지원 및 청년정책 강화
미세먼지·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안전 강화
흥덕보건소 이전 및 주민문화시설 확충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주차장 증설
하복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가경천 산책로 전면 재정비
복대시장 재개발 추진
주택가 골목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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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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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의 미래를 키우는 '확실한 교육 투자'
삶에 온기를 더하는 '밀착형 맞춤 복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
정선군 남부권 실내체육관 건립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유치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 추진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속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삶에 온기를 더하는 '밀착형 맞춤 복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
정선군 남부권 실내체육관 건립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유치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 추진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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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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