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준영 님의 공약

4,016명. 2018년 6월 13일 전 국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 수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이다.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선출한다.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온 동네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뽑을 자리도 많지만 후보도 참 많다. 후보자 벽보만 10m가 넘는다. 주민들은 제주도(5표), 세종시(4표)를 제외하고 15개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7표를 행사한다.

과거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했다. 114명. 민선1기(1995년)부터 민선6기까지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을 통해 물러난 지방자치단체장 수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민선5기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035명에 달한다. 선심성 예산낭비와 제왕적 권한으로 인허가 비리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터졌다.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 주민의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에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선4기(2006년)에는 무려 전체 지자체장의 44.7%가 기소되었다. 민선4기를 정점으로 기소 건수는 민선5기(2010년)와 민선6기(2014) 들어서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1기 23명(9.4%), 2기 60명(24.2%), 3기 78명(31.5%), 4기 110명(44.7%), 5기 55명(22.5%), 6기 43명(17.6%)이다. 그나마 희망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민선5,6기, “내 삶을 바꾸다”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정도로 혁신에 성공한다. 주민들 곁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중앙정부보다 주민과 가깝고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 일상의 돌봄, 마을민주주의 추진이 가능했다. 중앙정부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다.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생명존중 사업, 재해재난에서 신속하게 동네 주민을 지켜냈던 재난대응, 친환경 공공급식정책(무상급식), 생활임금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에 특화된 도시재생,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지원정책,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마을민주주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도시의 실현 등 수많은 지역혁신 사례가 탄생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심지어 외면했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해냈다. 그 중심에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연구하는 지자체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이 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가 못하고 있던 주민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과정에서도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지역 거버넌스(협치)의 형성을 우선했기에 가능했다. 지자체장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였다. 덕분에 마을과 지역을 혁신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 지방의회 혁신부터 시작해야

민선5,6기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일깨웠다면, 곧 출범할 민선7기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의회 혁신이다.
민선6기까지 지방정부 집행부의 혁신에 성과를 거두었다면, 민선7기는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의 혁신이 절실하다. 민선7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제주)은 모두 3,756명이다. 이들이 심의하고 확정하는 1년 예산은 2017년 기준 193조 원이 넘는다. 지방의회는 각 행정부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조례제정 및 수정 발의 등이 주된 업무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민의를 수렴한 견제와 감시는커녕, 올바른 정책과 필요한 사업을 좌절시키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움직이는 구조의 혁신도 필요하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 시 돈과 사람 동원까지 충성 경쟁에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챙기는 지방의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역량을 갖춘 지방의원을 찾는 것은 우리 주민의 몫이다. 그들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주민인 유권자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분권만 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기는 분권지상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등 자치분권의 확대도 이루어질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려 자치 권한이 커진다면, 이를 무엇에 어떻게 펼칠지 고민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혁신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주민들이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회귀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화된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소멸의 위기, 4차 산업혁명, 참여민주주의 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걸맞게 주민의 인식을 높이는 일(시민 민주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주민의 수준에 맞는 집행부와 의회를 구성하기 마련이다. 지역의제 발굴과 실현도 주민의 성숙도에 달려있다. 주체가 될 시민을 발굴하고 그들이 스스로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민주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참여방식은 소수의 큰 목소리가 과대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큰 목소리와 작은 목소리가 공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민 민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지역의 자치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 글 : 권기태 부소장 · [email protected]

연애 결혼 출산 장려위원회 설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감세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민간단체 설립
국회의원 연봉 1억 상한제 추진
북항을 부산의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해상 도시화 추진
서구 동구의 옛 정취를 복원 세계관광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산복도로를 연결 세계관광문화 벨트화 추진
수정산, 천마산, 구덕산, 구봉산, 엄광산 내 치유의 숲 및 산림 둘레길 조성
산림 소방서 설립으로 자연 환경보호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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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파 문제 해결 및 대형 주차장 확보
주문진, 연곡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및 취약지역 구조개선
교향리 축산단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지역균형개발 추진
청년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자원화 및 농어업인 소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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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부정책(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과도한 복지) 즉시 수정 및 싹 다 갈아 엎겠습니다.
성서지역을 친환경 생태도시, 교육문화도시,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통해 감염원 차단 및 대구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변모시키고 국립 AI 기업지원 국책연구소, 핀테크 금융산업 특구, 첨단 미래산업 클러스터(6G, BT, AI 중심) 조성 및 청년 창업지원 혁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성서형 특화테마 골목상권 살리기 및 스마트 강소기업 육성, 세제지원, 규제 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원에서 동촌까지 30km 구간을 생태역사문화레저벨트로 구축하고 금호강을 국가정원(달성습지, 철새서식정원, 테마정원, 하중도 꽃정원 등 포함)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생태체험관 건립, 와룡산 루지 및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와룡(궁)산 생태 숲 및 치유로드 조성, IOT 기반 미세먼지 생활환경 안전시스템 구축, 바람길·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교육문화 디지털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하고, 교육분야 6대 공약(4차산업혁명 인재양성, 첨단기술 체험교육센터, 진로진학 상담센터, 미래형 통합학교, 학교지원 강화, 건강한 교실 환경)을 실천하겠습니다.
종일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키자니아 대구 설치,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일자리카페, 취업브릿지, 복지상담, 일자리 찾기 플랫폼 포함)를 설립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대구지하철 2호선 경북 성주 연장 및 성서산업단지 내 대구산업철도 호림역을 설치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교통 개선(거너실 소방도로 개설, 성서공단로↔장기공원로 확장, 신천대로→세방로 진출로 확장, 성서IC→달구벌대로 진출로 확장) 및 택시 업계/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AI 기반 스마트 CC-TV 관제센터 설치, 생활 밀착형 빈터활용 마을 살리기, 성서공단 환경 UP 사업, 장기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당동에 로데오특구 개발, 와룡시장을 테마로 한 글로벌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달서구행복드립센터 및 청년 창업혁신지원센터 설립, 문화관광 일자리창출, 금호강·낙동강변 공원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6G, BT, AI 산업 유치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인쇄출판단지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IoT기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공용화물차고지 조성, 지역기업 세제지원 및 규제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곡동을 창의교육 거점(교육문화 디지털 멀티 컴플렉스 조성, 교육역사문화특구 지정,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 생태체험 숲길 조성, 키자니아 대구 유치)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용산·죽전동의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지 개발(어린이집/체험놀이 복합기능 도서관 신축,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성서용산시장 현대화, CC-TV 스마트 관제, 세방골 진출도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동에 장기공원 미개발 부지를 활용하여 녹지 및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밀착형 명품공원 조성,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 확장, 성서IC~영남네오빌 진입로 개설,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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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지구 공동주택 리브투게더 사업추진
계룡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학교돌봄 순찰 증원
계룡중 두마면 편입(농어촌 특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개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엄사면 노인복지관 건립
계룡장애인복지관 건립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조성
신도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
계룡-신탄진 광역철도 조기 추진(신도역 부활)
인천공항버스 증편 운행 추진
등교길 순환버스 증차
두마-노성간 645호선 조기 준공
입암-농소-유동간 연결도로 지방도 승격 추진
e편한-더샵간 도로 재포장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신도안면 풋살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계룡시 생활체육 전종목 용품 지원
신도안면 족욕장 설치
반다비체육관 건립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대실 어린이 별마루 놀이터 설립
소상공인 확대 지원
국방관련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 대형 음식물 처리기 설치사업 추진
농업인 농산물 공급조절을 위한 저온창고 지원
계룡 하대실2지구 보상 단가 당초 예산대비 30% 증액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 신설 제언
계룡시 보훈·문화 중심도시 조성
호남선 고속화 사업 추진 및 지역 상생
국방수도 계룡 시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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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녹아있는 역사를 찾아가는 근현대사아카데미!
8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봉화산 아래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 묘역 등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온 뒤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부녀회에서 열었다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에
명계남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만나 간단한 안내를 듣고 함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묘역은 봉분 없이 고인돌 형태로 되어 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이 적혀있습니다.
다같이 묵념하며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주위 바닥은 시민들의 마음이 새겨진 돌로 가득합니다.
추모의 마음, 안타깝다, 행복했다 등등 노 전 대통령을 기리며
누군가는 그의 신념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누군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묘역 전체가 '사람사는 세상', 하나의 마을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사후에도 시민들에게 끝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는 시민 정치참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참여정부'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권력을 나누고자 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명계남 상임위원은 노 전 대통령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
또 본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섬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더불어
현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생각하니 답답해져오는 마음을 안고 봉화산을 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퇴임 후에도 수없이 올랐을 봉화산.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산 정상에 오르면 봉하마을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위에서 보니, 마을을 형상화했다는 묘역의 이등변 삼각형 모양도 뚜렷이 보입니다.
49재를 지낸 정토원에는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봉화산을 내려와, 묘역 건너편 임시로 마련되었다는 추모의 집 한쪽에는 영상전시실이 있고,
한쪽은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고 출신으로 사시 합격, 인권변호사 활동,
정계 입문과 '청문회 스타', '바보'라는 별명을 얻은 부산 출마,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 대통령 선출, 탄핵 소추와 기각,
퇴임 후 귀향,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 봉하마을에서의 시간까지.
기록과 유품을 보며 극적인 삶을 살다 간 그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추모의 집 밖에도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고
'사람 사는 세상', '시민의 힘' 등의 글귀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서울KYC가 봉하마을을 찾은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봉하음악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하마을 곳곳이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봉하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무엇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드는 걸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 정권과는 사뭇 다른 지금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시민'으로 보는지 '신민'으로 보는지 알 수 없는 현 정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는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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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 설치로 통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원
백령, 대청, 소청 특산품개발 지원 및 판로 개척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백령도 담수호 레저선 계류장으로 추진
해안, 해양 쓰레기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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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100% 면제
2023년 제3연륙교 완공
수도권 환승할인 도입
K-POP 타운 건설
고급 해산물타운 조성
석양 노천카페 거리 조성
인터내셔널 스쿨 초등학교 도입
다목적 실내외 스포츠 단지 건설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유치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청장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항공사 타운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촉진 및 용적률 상향
중구 관광버스 투어 도입
최저임금 5년간 동결
자영업자 대출이자 지원 확대
중소상인 디지털홍보 플랫폼 도입
강화 전지역 도시가스 공급
2021년 서해5도 특별법 2차 계획 집행
강화 전통문화 체험 타운 건설
강화 국제휴양/요양 도시 건설
옹진 서해5도 크루즈 투어
펜션/숙박업 세금 감면
주민 안보 최우선 대북 안보 외교정책 혁신
24시간 드론 안보부대 창설
영종도~강화도 해상 교량 건설
강화~신촌 급행 열차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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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경제 살리기
소득주도성장 및 탈원전 정책 폐기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특검 도입 및 공수처법 폐지
보령~대전 고속도로 및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장항국가산단 활성화 및 스마트산단 조성, 서천폴리텍대학 건립으로 신성장 산업도시 구축
보령 앞바다 섬 테마형 관광단지 개발 및 세계보령머드박람회 성공 개최
고령친화형 컴팩트빌리지 및 전원 주거단지 조성, 도시재생 추진
보령·서천 지역응급의료센터 격상 및 장애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년 후계농 양성 및 스마트 수산물 양식 등 부자 농어촌 조성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관리부두 구축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보상 신속 해결 및 화력발전 지방세 세수 2배 인상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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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정치 구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아동수당 도입
경력단절여성 세제 지원
난임치료휴가 도입
아빠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및 자녀 의료비 부담 인하
교육 재정 확보 및 대부업체 교육세 납부 의무화
병원비 걱정 없애기 (문재인케어 확대)
육아걱정 덜어드리기 (유급 출산휴가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국군장병 월급 인상
법인세·소득세 정상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동네 사장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 법' 대표발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
난임치료시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세액공제 인상
난임전문상담센터 신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소득세 70% 감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와 지급액 상향
미혼부모와 자녀 질병 치료 등 건강관리 지원 강화
직장어린이집 지원
어려운 동네 사장님, 담보 없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가산금 폐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중소벤처기업 국가 지식재산 무상 제공
중소기업 협력사 구매대금 상생결제 제도 도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소득세 감면
감염병 관리기관 전문성·독립성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미세먼지 청정학교 조성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
n번방 가담자 전원 처벌 및 신상공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도입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코로나19 대응 추가 추경 추진
정부 재정, 기업 고용유지 지원과 공공인프라 대대적 투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업안전망 지원 강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금 감면 추진
우리동네 사장님을 위한 수수료 제로 '공공 배달 앱' 추진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청년메이커 혁신파크 조성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유치
인덕원~동탄선 영통입구 사거리역 추진
M버스 확대(출퇴근 예약제 도입) 및 수요 맞춤형 M버스 도입
BRT 급행노선 확대(광교~수서역 구간 연장)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서비스 도입
광교~수원역 간 구간 버스 소요시간 단축
수서차량기지 이전 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영동고속도로 수원구간 교통혼잡 개선
복합환승센터 IC 설치
수원 외곽순환도로(북수원~상현 IC) 조기개통
동수원 IC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광교 개발이익금·국토부 교통부담금의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우리나라 최초 육아보험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간병비 국가책임제(건강보험 하나로 부담 인하) 추진
임산부 입덧 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집 급·간식비 국가지원 확대
은퇴 신중년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행정구별 확대 설치
어르신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강화
경로당 주치의제 시행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덴마크형 진로교육제 추진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 (세비삭감, 상임위 배제 등)
국민입법 발의제와 국민소환제 추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국민 세금의 투명한 심사제도 강화
영통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시설 추진
영통구 지하철역 연계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확대
영통구 학생 통학 편의 증진 위한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확대
영통구 방과 후 돌봄센터 확대 설치
영통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 중점 추진
수원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매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매탄 영통구청 행정문화복합 타운 추진
매탄 마을형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매탄 우리 마을주택 관리소 조성
매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조성과 공공보육시설 확대
매탄 학부모 대상 창의지성센터 추진
매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매탄/광교/원천 범죄예방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광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주거 안정화
광교 동수원 IC 인근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광교 이의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및 육교 설치
광교 국공립 돌봄기관 확충으로 공공돌봄 강화
광교 광교호수공원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조성
광교 광교산 연결 통행로 및 등산로 확충
영통1동 청소년 문화의집과 어린이도서관 건립
영통 지역난방공사 친환경 연료 LNG 100% 전환 추진
영통 도심공원 재정비 (영흥공원 수목원, 잔디광장 조성, 둘레길 연결)
영통 영통도서관 증축
원천 원천리천 자전거도로 설치와 산책로 정비
원천 빈 점포·노후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창업 공간 창출
원천 아주대 앞 청년복합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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