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선상원 님의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보육, 교육 인프라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교실 수업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과밀학급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학교 폭력 없는 범서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주민 주도 돌봄 프로그램 지원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참여형 공공 일자리 확대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테마형 공공 어린이 문화 타운 건립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주민 참여형 지역축제 모델 개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버스노선 전면 개편 (저상버스 도입률 확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범서 IC무료화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구영, 천상, 굴화 주차장 확보
주민 숙원사업 해결: 관내 체육 복합 시설 공간 확대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국도 24호선 언양, 다운 우회로 조기 착공
주민 숙원사업 해결: 트램 1호선 연장 추진
친환경 마을 조성: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
친환경 마을 조성: 친환경 소비 인센티브 사업 추진
친환경 마을 조성: 구영 저수지 환경 개선
친환경 마을 조성: 친환경 근린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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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억 도시재생으로 새로워지는 동대문
청량리역 르네상스, 복합환승센터 구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GTX-B/C 조속 착공 및 SRT 수서발 고속철도 유치
홍릉 바이오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도서관 대폭 확충 및 학교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센터 확대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세계 5위 국방강국 실현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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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동 강변주차장 조성
정평동 한솔 3차 인도 조성
중산지 3공원 지압볼 조성
남천(서부2동-북부동) 징검 도보교 설치
남천둔치 맨발걷기 360M 조성
중산지구 초,중학교 신설
저류지 공영주차장 및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아파트 내 어르신 일자리 개발 및 활성화 지원 (공동작업장)
남천 강변서로(정평동-성동) 도로 확장
365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정평시장 현대화 추진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임당 자연재해 예방 및 자동 배수 펌프장 확장
오목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
임당, 조영, 부적 고분군 관광 및 체험 공간 조성 및 올레길
북부동 동지역 노인회 분회 사무실 신설
파크골프장 시설 보강 및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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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눈으로 군정 감시 및 작은 목소리 경청
성과 없는 해외연수 축소 (임기 중 1회 제한 주장)
'다문화·아동·돌봄' 등 사회적 약자 복지 예산 증액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지원 제동 및 군민 혜택 우선 정책 추진
진안 관광축제 개선 (홍삼-김치보쌈 축제 통합)
군내버스 지선·간선제 도입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지원 확대 (전 품목)
농업부문 예산지원 확대 (고추육묘 전액지원)
군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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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 (자이아파트 앞 숲길조성 포함)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 조성사업 (성락철교, 와룡터널 활용)
법상동 개조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신안동 개조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개선 및 공동체 공간 확보
명륜동·신안동 1종 주거지 개발 가능한 토지로 완화 및 상권 활성화
중구동 구도심 쉼터와 소규모 주차장 개설을 통한 상권 활성화
서구동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소규모 공원 및 주차장 확대, 중앙신시장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어두운 골목길 개선, 주차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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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보조금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이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소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많은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인간의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빈곤층에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는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생산 및 소비되고 있어서 더 많은 CO2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19년에 정량화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치는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석유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

[caption id="attachment_229590" align="aligncenter" width="534"] 연료 유형별 화석연료 보조금, 2019년 / 출처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caption]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위한 약속, 2025년!

2009년에 G20 국가 정상들이 모여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APEC 지도자들도 같은 해에 모여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인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을 내세웠지만, 신속히 이행되지 않아서 2016년에 G7 회담에서 정상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5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21년에는 G7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하였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2.06.28.일 보도자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0년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됨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의 노력이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단기 투자로 이어질 전망입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2-11호」).

[caption id="attachment_229591" align="aligncenter" width="542"] 출처 : The Guardian[/caption]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

UN의 데이터(2015~2020)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은 0.08%로 세계 평균인 0.46%보다 훨씬 적고, 1인당 국가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0년 기준으로 26.4US 달러로 OECD 38개국 중 31번째로 OECD 평균(102US 달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을 직접 보조와 간접 보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 보조에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연탄가격안정지원금, 무연탄발전지원금, 유가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간접 보조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보조금)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면세유, 연탄‧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이 포함됩니다(김종호, 2018,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개편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29594" align="aligncenter" width="516"]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2015~2020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우리나라의 GPD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양호합니다. 2021년에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서 발간한 「기후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비자 부문에서 64%, 생산부문에서 29% 보조금을 줄여 전반적으로 44%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결과로만 봤을 때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겨레, 2021.7.25.일 보도자료). 하지만 아직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 및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비용 문제 등이 존재하기에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단계적 폐지 체제와 국가 자발적 폐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내용을 마지막으로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한 활동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게재한 기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시민을 섬기고 봉사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철저한 시정 감시로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비리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천동 주민 숙원사업 해결: 무선산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종합사회복지관 유치.
성산공원 호수 청결 유지 및 둘레길, 숲속길 시설 개선.
선원 금호아파트 앞 구폐선 철교 안전하게 재설치 및 택시 승강장 설치.
경로당, 마을회관 시설 개선 및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 지원 확대.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청소년 쉼터 확충.
여천동 상권 활성화 및 여수국가산단과의 협력 강화.
공동 주택단지 민원 해결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등).
무선산, 공지산 등산로 및 약수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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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실무 능력으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로 주민 목소리를 구정에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농소 2·3동의 품격을 높여 아이들의 교육 안전부터 어르신 복지까지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농소2동 운동장(중산스포츠타운) 조속 추진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기 착공
신천엠코아파트~약수마을 간 도로 개설 추진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중2-76호선) 도로 개설 추진
중산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제전 교량 포함) 추진
매곡공원 잔여부지 내 화장실 및 어린이 전용 시설 설치 추진
농소2동·3동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및 전면 개편 추진
농소1동과 2동 매곡천 연결 교량 개설 추진
매곡 공원 인근 인도 개설 요청 및 주민 안전 확보
북구문화원사 건립 필요성 역설 및 적극 요청
울산쇠부리소리 전승관 및 체험관 건립 요청
달천철장 역사성 강화 및 울산쇠부리축제 관광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과의 소통 강화 및 실질적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북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 및 소통 창구
울산도시숲 활성화 방안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추진
기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청소년 창작·문화·상담센터' 조성
시례잠수교 교량 확장 추진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 조속 추진
동천고~동천초 구간 노후 나무데크 전면 교체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 조속 추진
북구 가대IC~강동간 도로 조속 추진
국도 7호선(농소~외동) 도로 조기 완공
편백산림욕장 정비·개선 및 관광 명소화 방안
구 홈플러스 시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달천철장공원 계단 데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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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거지 완성
배로 살아나는 상권
대(영유아·학생·어르신)맞춤 돌봄 촘촘한 복지 실현
통팔달 막힘없는 서대문 교통환경 조성
성급 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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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신기술 발굴 및 공정한 농업보조금 지원으로 잘사는 부자농촌 조성
농촌 일자리 확대 및 영농 여건 증대 노력
산림전문 교육기관 유치 및 임산물 가공 인프라 확대로 산림의 메카로 거듭나기
아이부터 어른까지 복지 확대, 귀농인 및 다문화 가정 지원으로 다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문화 조성
위축된 시장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시장정책 마련
춘양면을 '백두대간의 관문, 상업·관광의 경제 1번지'로 육성하며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돔 유치
법전면을 청년 중심 스마트 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수박, 토마토 등 특화사업), 주거 환경을 고품격으로 개선
석포면을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도시로 육성하고 공공생활체육시설 환경 구축
소천면을 '사계절 힐링과 산림 휴양의 메카'로 육성하고 공공생활체육시설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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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전면실시 (경영체 등록 면적별 지원, 농자재 구입 다변화)
단양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기준 가격 이하 폭락시 차등가격 지원, 조례제정 50억원 기금 마련, 품목: 고추, 마늘, 수박, 사과, 잡곡, 한우 등)
잡곡선별장, 색채선별기 등 시설 확충 (고품질 농산물 소득증대, 소형 농가 사용 가능)
농업기반시설(관정, 관수 등) 예산 증액 (대형 관정시설 및 저류시설 확충, 다양한 관수시설 예산지원)
야생조수 피해방지사업 대폭 확대 (다양한 피해 예방시설 및 예산 확대)
농민이 농업정책의 주인인 농정혁신 실현 (농업 현장 실용성 및 농민의견 우선)
농기계보조사업 예산 증액 (자부담 비율 완화로 보조비율 현실화)
농산물 유통예산 증대 (농산물 물류비, 포장재 등 보조금 확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증대 (작물 영농지도 확대, 특화작목 개발, 과학영농관리 시스템 구축)
노인복지, 안전지도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확대 (마을별 점심제공 예산 현실화, 마을 안전지도사 배치, 마을별 문화, 체육, 생활, 동호회 활성화)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원스톱 상담 강화, 특화사업 지원 활성화)
매포읍 도시가스 보급사업 전면 실시
상하수도 보급 신속 확대 추진
장애인 일자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농업과 관광 연계사업 확대 (농촌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농특산물 직판, 온라인사업 활성화)
글램핑, 캠핑시설 확충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어상천면 자드락길 등산로 개발
가곡면 갈대밭 관광 지원사업 확대
시멘트기금 운영 투명성 강화
매포 공해, 대기오염 발생 관리감독 강화
대기오염 원인 질병 치료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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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변 효자핑크 커피로드 조성 추진
효자시장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추진
대이동 평생학습원 신축 조성 추진
포항도시공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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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진
마을별 쉼터 운영예산 현실화
폐기물처리장 주민공청회 의무화 추진
통합돌봄사업 확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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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구조 개발
군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책임 있는 민간투자 유치
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산업 구축
군민의 건강과 화합, 어르신의 여가를 위한 생활체육기반 인프라 확충
청소년, 어르신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안전과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도 1024호선 남면구간 확장사업 조속 완공 추진
상주면 두모지구 '남해 스마트복합쉼터' 조속 정상운영
마을경로당 운영비 및 활동비, 환경조성비,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안정적인 노후 지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처우 개선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수리 및 수선 지원사업 확대
남해군 관광산업 발전방향 제안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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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권역 교육특화도시 조성으로 명품 학군 완성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 부여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상향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더 안전한 연제 실현
연제형 창업 생태계 조성
민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세원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
보훈 유공자와 어르신을 더 존중하는 연제
건강한 연제, 체육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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