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선상원 님의 공약

농어촌 군민기본소득 500만원 시대 열겠습니다
소득 30% 올리고 농어업·자영업 소득 올리겠습니다
관광소득 1조원 시대 열겠습니다
건강소득 지급하는 생활체육도시 만들겠습니다
고창을 더 고창답게 만들겠습니다
1,000억원 순환경제 고창경제가 살아납니다
300-300-300 프로젝트 청년이 제대로 정착하는 고창
1,000원 이동 시스템 구축 '천원으로 고창 어디든 갑니다'
고창의 미래, 학생들의 급식 고창산 유기농 우유 공급!
생방송 군정 구현 '분기1회 생방송 보고회 정례화'
출산·신혼부부 1억원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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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보조금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이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소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많은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인간의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빈곤층에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는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생산 및 소비되고 있어서 더 많은 CO2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19년에 정량화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치는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석유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

[caption id="attachment_229590" align="aligncenter" width="534"] 연료 유형별 화석연료 보조금, 2019년 / 출처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caption]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위한 약속, 2025년!

2009년에 G20 국가 정상들이 모여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APEC 지도자들도 같은 해에 모여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인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을 내세웠지만, 신속히 이행되지 않아서 2016년에 G7 회담에서 정상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5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21년에는 G7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하였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2.06.28.일 보도자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0년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됨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의 노력이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단기 투자로 이어질 전망입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2-11호」).

[caption id="attachment_229591" align="aligncenter" width="542"] 출처 : The Guardian[/caption]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

UN의 데이터(2015~2020)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은 0.08%로 세계 평균인 0.46%보다 훨씬 적고, 1인당 국가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0년 기준으로 26.4US 달러로 OECD 38개국 중 31번째로 OECD 평균(102US 달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을 직접 보조와 간접 보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 보조에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연탄가격안정지원금, 무연탄발전지원금, 유가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간접 보조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보조금)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면세유, 연탄‧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이 포함됩니다(김종호, 2018,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개편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29594" align="aligncenter" width="516"]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2015~2020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우리나라의 GPD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양호합니다. 2021년에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서 발간한 「기후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비자 부문에서 64%, 생산부문에서 29% 보조금을 줄여 전반적으로 44%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결과로만 봤을 때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겨레, 2021.7.25.일 보도자료). 하지만 아직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 및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비용 문제 등이 존재하기에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단계적 폐지 체제와 국가 자발적 폐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내용을 마지막으로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한 활동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게재한 기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동해시민을 위한 달방댐물 생활용수 우선 공급 추진
갯목에서 삼화까지 전천에 가로등과 CCTV 추가 설치
돌봄, 복지, 상담, 지원 원스톱 시스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추진
삼화 폐열 활용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추진
송정동 LS전선 사택 연계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건립 추진
동해항·복평오일장·북평국가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관광 거점도시 조성
수소 특화 산업 연계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중심 도시 조성
어르신 복지, 아이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세대별 맞춤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시민과 함께 시의회의 감시 기능 회복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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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새로운 춘천을 만들고, 민원 해결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실현
신북읍 항공대 이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관광명소화 추진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만천천 생태천 및 주민 복합문화공간 확충
북산면 벚꽃축제 활성화, 복합영농단지 및 치유마을 조성으로 농민 및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전체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활성화
구봉산 문화거리 조성 및 저수지 일대 주민 친화공간 확보
이웃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화합 증진
상수도 확충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농민 주권 가치 실현 및 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시민 체감형 정책 제도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제안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인권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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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필드하키 대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독감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빙판사고 방지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소풍 가기 좋은 동해, 시민이 행복한 동해를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 동네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라이더)의 기본권을 챙기겠습니다
가계부를 쓰듯 동해시 재정을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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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및 유통망 구축
지역수산물 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맞벌이 가정 긴급돌봄 및 방과후 돌봄 확대
공공일자리 및 노인회 수당 확대
지역기업 연계 발굴 및 확대
장애인 회관 건립 및 복합복지타운 목욕탕 건립 추진
아파트단지 행정구역 분리 지정 조례 추진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
낙산 관광 인프라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체육·운동장 시설 확충
사회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현실화
국가유공자 수당 5만원 인상 지급 확대
정암해수욕장 샤워장, 화장실 교체 설치 예산 확보
화일리 소하천 보강공사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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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교통 부담을 줄인 버스요금 단일화 실현
청소년 장학금 지원 확대 및 소풍/수학여행 확대 검토
지역 주력 산업(러시아산 명태 직수입, 명태/양식 산업 고도화, 수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칡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관광을 경제로 연결한 문화관광 산업화 정책 추진 및 주요 지역(송지호, 동호리 해변) 관광상품 개발
토성면 신도시 성장 플랫폼 구축 및 개발 (용촌통신부대 이전 확정 도시계획 재정비, 캠핑장 조성, 민자유치 TF팀 운영 포함)
지역경제 선순환 민관산 투자유치 및 상생 구조 확립
24시간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농수축산림 산업 경쟁력 강화
로컬푸드·기계화·일손 지원 확대
임업 직불제 확대 및 임업경영인 지원 강화
동해고속도로 고성구간 조기 착공
동해북부선 간성역세권 맞춤형 개발사업 추진
여성일자리 창출 및 육아 지원
군인 대상 공공형 임대주택 신규 조성
장애인 지원 신규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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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졌던 북구를 하나로 잇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스카이라인 대변혁)
걷고 싶은 북구, 머물고 싶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만덕대로 상부공원화, 덕천 젊음의 거리 조성)
AI·디지털 미래교육의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AI 미래교육센터 설치, 산학 교육모델 구축)
북구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
어르신 여가시설 확대 (파크 골프장 신설, 안심 산책로 증설)
구포 만세거리 청년창업 거점화
구포 어촌계 뉴딜사업 추진
솔로몬로파크 업그레이드
보행 에스컬레이터 설치
북구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사랑방' 일번지 조성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만덕3터널 앞 좌회전 문제 해결
만덕~센텀 대심도 정체 해소
만덕 덕천천 악취 제거
만덕2동 다이소 앞 횡단보도 신설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북구형 스마트 주차도시 구축
통학로 위험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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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 장산도서관 리모델링(어린이, 영유아 도서관실)
상방근린공원(문화회관) 조속추진
공용 주차장 건립
3호선 옥곡동 백천동 연장 추진
학교 학생 안전 안심 통학로 조성
시니어 활력 스포츠 허브 구축
남천 하이패스 IC 추진
성암산 둘레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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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 혁명'을 통한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강화 (전세자금 및 주담대 이자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현실화 및 보육 질 상향평준화
골목상권 '스마트오더' 보급 지원 및 '규제 프리존' 도입 추진
남동구 유일 '명품 교육 특구' 조성 (AI·코딩 교육 센터 유치 및 '초안전 통학로' 구축)
'인천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제도 제정
우리동네 '24시간 안심 소아 의료 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전세사기 및 불법 건축물 원천 차단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90억원 투입 전면 개보수 및 재개장
인천통합보훈회관 296억원 투입 건립 예정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5만원 수당 지급
주민 반대로 길병원 장례식장 확장 계획 철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지원 소득 요건 제외 조례 발의
구월남로 벚꽃길 경관개선 및 한전주 지중화 '문화의거리' 조성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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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광의 광역시로 승격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 및 숫자 200명으로 축소
24시간 지역사무실 운영 및 주민 소통 강화
고위공무원수사처(공수처)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운영 노력 (당 입장 보조)
은행 대출 서류 간소화를 위한 법안 마련
4차 산업 주력 (AI, IOT, Big Data, 로봇) 및 5차 산업 (Bot 바이오) 단지 육성
광양시에 국제적인 대학 유치
가난한 청년 학비 대출 및 상환 기간 연장 법안 마련 (5년~10년 후 상환)
여수나 광양에 국제 비행기 노선 신설 재개
KTX, SRT 노선 연결을 통한 지역교통 획기적 발전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유치로 지역관광 활성화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 증설 추진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조속 완공 및 지자체 협조
지역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증설 및 왕복버스 요금 50% 할인 시스템 마련
노후화된 주민자치센터와 면사무소 건물 보수 및 신축 예산 확보
곡성군청 신축사업 역점 추진
우리지역에 의과대학 유치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
농촌 의료시설 확대
농가 소득 향상 및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지원 (잘사는 농촌 만들기, 스마트빌리지 구축, 지역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포함)
농촌 총각·처녀 결혼 추진 확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노인 요양병원 부족 지역 증설 추진
지방국립대 육성 지원 확대
청년실업 대책 및 구직활동 지원
저출산 고령화 대비책 강구
노인 기초연금 추가 인상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학입시 제도개선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역 경찰관, 소방공무원, 병원관계자, 운송업, 택배기사 등 열악한 환경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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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권역 교육특화도시 조성으로 명품 학군 완성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 부여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상향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더 안전한 연제 실현
연제형 창업 생태계 조성
민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세원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
보훈 유공자와 어르신을 더 존중하는 연제
건강한 연제, 체육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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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구조 개발
군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책임 있는 민간투자 유치
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산업 구축
군민의 건강과 화합, 어르신의 여가를 위한 생활체육기반 인프라 확충
청소년, 어르신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안전과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도 1024호선 남면구간 확장사업 조속 완공 추진
상주면 두모지구 '남해 스마트복합쉼터' 조속 정상운영
마을경로당 운영비 및 활동비, 환경조성비,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안정적인 노후 지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처우 개선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수리 및 수선 지원사업 확대
남해군 관광산업 발전방향 제안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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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진
마을별 쉼터 운영예산 현실화
폐기물처리장 주민공청회 의무화 추진
통합돌봄사업 확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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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변 효자핑크 커피로드 조성 추진
효자시장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추진
대이동 평생학습원 신축 조성 추진
포항도시공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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