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선상원 님의 공약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조직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stainable Procurement Platform). 공공조달 관련 국내 법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 제품 구매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녹색 제품 구매제도'는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71" align="aligncenter" width="564"]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 / 출처 : 환경부[/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정체 상태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 제품 구매율이 2016년 53.94%, 2017년 53.42%, 2018년 53.59%, 2019년 52.85%, 2020년 53.39%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녹색 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달 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229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신속 추진
경주 역사문화관광특례시 지정 (국가유산청 이전 추진)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 경주읍성 복원 조기 마무리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 건립,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APEC 정상회의 기념관 및 기념숲 조성
보문 관광단지를 아태지역 거점 국제 관광단지로 大리노베이션
경주 국제 역사문화관광포럼 창설·정례화
신라통일평화정원 조성,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조성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2단계 조성,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I-SMR 초도호기 경주 유치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유치, 중수로 해체기술연구소 건립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성능 확장(100⇒200MeV)
안강읍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단 조성
외동읍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지역대학에 미래자동차 계약학과 신설, 인력 양성
기업지원 원스톱 종합서비스창구 / AI데이터센터 유치
농촌협약사업 및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확대
신농업혁신타운 활성화,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경북형 농업대전환 공동영농혁신지구 조성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기숙형교육관 건립
구)경주역부지 도심뉴타운 건설, 랜드마크(전망타워) 조성
신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복합환승센터 건립
동천~황성 천년숲길 조성(2.5km),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복합문화도서관·시립미술관 건립, 시민종합운동장 이전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2배로 증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출생통합지원센터 건립
24시간 산부인과 병원, 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지원 체계 강화
치매안심도시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인공지능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무장애도시 조성,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맞춤형 일자리 지원
행복타운 조성, 전·월세 자금 지원, 청년 농·어부 희망디딤돌 지원 확대
청년센터 및 신골든창업특구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격차해소 지원
청년감성상점 입점 지원, 청년예술인 전시 공간 지원 확대, AI교육 강화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읍·면·동별 주차공간 대폭 확충
대구·울산·포항 연결 초광역 전철망 구축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총 36km 중 경주 27km)
강동~천북~보문 국지도 19호선 확장
안강~강동 간 지방도 / 칠평로 확·포장
검단~대동 간, 사방~검단 간 도로 개설
안강 사방IC~군도18호선 연결도로 개설
안강 두류공단 진입로 통로Box 확장
경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천북)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안강·모아3지구)
강동 인동~양동마을 간 도로 확장
천북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48km)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곡 서경주역 KTX·SRT 정차 추진
경주~영천 간 국도4호선에서 건천·산내방향 IC 건설
내남 비지~산내 내일 간 농어촌도로 개설(4km)
대천(건천지구)·직현천(산내)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천·탑동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
서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확장
건천·서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내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조성
흥무로(동국대 유치원~동대교) 개설
원효로(화랑초~경주고) 도시계획도로 확장
유림 지하차도 평면화
용강~북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문~구정 간 도로 개설
양정로(양정교) 개설
문화중고~상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건·황성·동천지구 도시재개발사업
성건동·충효동 도심침수예방사업
용강동·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경부선~동해선 고속도로 연결
양남~감포 간 국도 31호선 확장
양남~외동 지방도 선형 개량
두산리~효동리 간 국도 14호선 확장
상수도 보급 확대(환서~효동)
건대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로 설치
모곡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감포·가곡·대본·연동항)
외동 교차로~울산시계 간국도 7호선 확장
외동~내남 지방도(904호선) 확장
동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농소~외동 간, 녹동~문산 간 국도 4차로 확장
외동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외동 모화천 하천둔치 산책길 조성
내남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이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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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산업포럼 예산 낭비 지적 및 1억 5천만원 예산 삭감
80억 세수 결손 상황 무리한 추경 예산 지적 및 일부 삭감
수성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조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정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 제정
무공수훈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 조례 개정 및 지급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장애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 및 지원방안 마련 촉구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 행정복지센터 신규 건립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대구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 유치 추진
학원가 교통 민원 개선 방안 마련 및 골목상권 육성
공유 주차장 신규 개설 및 마을버스 도입 (주차난 해소)
청소년 & 청년 스터디 카페 및 문화공간,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신규 개설
안심 스쿨존 및 안심 통학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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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 7구역 재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영동교, 노룬산, 자양한강시장)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 주민참여 개발
어르신·장애인 복지
1인 가구 생활 복지
환경 상권
생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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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문고 운영을 통한 민원 청취 및 정책 의제 발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현장 공론장 정착
법적 한계 내 타당성 검토 후 조례 제정 및 즉시 반영
분기별 의정보고 및 매니페스토 기반 투명한 검증 공개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을 통한 논현 교통혁명
AI 미래 학교 및 온 마을 교육을 통한 논현 교육혁신
소래습지를 활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K-생태투어 활성화
스마트 관광 및 청년 창업을 통한 소래포구 상권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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