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선상원 님의 공약

EU·미국 등 2025년부터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 30% 의무화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 정부·기업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 수립해야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19" align="aligncenter" width="432"] 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2023.4.21

환경운동연합

 

부르면 달려가고, 들으면 해결하겠습니다
오도재 터널 및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
임천·엄천강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
수동사과 명품 브랜드화 고부가 가치 창출
지역 경제와 여가를 함께 살리는 18홀 명품 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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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진행
재건축 공공지원센터 설치
빈 점포,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생활SOC,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 조기 확정 및 개통 추진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공공기관 주차장 공유
시민발걸음에 맞춘 촘촘한 버스노선 개편
중동 나비육교 시설개선사업
과밀학급 해소로 한명 한명에 집중하는 교육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로 걱정없는 학교환경 조성
초등 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 부담 완화
통학로 안전시설(신호등, 보행로) 개선 및 예산 확보
공공 돌봄 확대와 사회서비스 질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1인가구, 중장년 지원 사업 유치
청년 취업,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
경기도 청년지원사업 적극 유치
지역기업 연계 인턴십 확대
청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주거,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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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간담회 주민 제안·주민협의체 상설화. 관치행정이 아닌 주민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20여년 공직 경험으로 공약을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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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드림센터' 전국 설치 추진
전기차 요금 공개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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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금융, 세제 혜택 확대 추진
행복주택도 최소 2+2년 거주 보장
지자체장 직속 청년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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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정착 지원 및 청년센터 기능 강화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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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공공혜택,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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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OUT! 공정한 보험료 부담체계 마련
전국 방방곡곡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바우처 택시 지원)
최중증장애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권 강화
HPV 백신 지원 단계적 확대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지원UP!
학교안전사고 비급여 보장 확대
신어천 상류 저수지까지 하천정비 추진 (삼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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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마을 → 덕산마을 뒷편 교량 건설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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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안막간 교량 확장 건설 추진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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