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계룡시금산군 심정수 님의 공약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 

주민들의 민원요청 1건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 들은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향기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또는 개인 주택에 라일락묘목, 편백묘목등 적극 분양.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수성구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성구 모든 동사무소에 법인무인발급기 설치하겠습니다
수성구형 공공 산후조리원과 24시간 어린이집, 키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중고물품 무료 교환센터 설치
삼성병원 外 대형 종합병원 유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
대구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께 방학때도 급여 지급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소 근무자 폐암검진 및 정기검진 비용 지급,환기시설 및 설치 의무화
지역내 모든 초,중,고 해외학교 자매결연 실시(북미,호주,유럽등 선진국과 적극 연결 실시)
수성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정은 시청·교육청으로, 교육은 선생님께로
수성구 학생들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파크골프장 설치
수성아트피아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개방 조례개정
수성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전원 상해보험 가입
수성구청내 비정규직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법인사업자를 위한 법인무인발급기 설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인상으로 식사질 개선
소상공인 식당 환경개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민편의를 위한 AI 자동민원응답기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창교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상무지구·금호지구 주차난 해결
노인 돌봄 및 경로당 지원
어린이·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탄소중립·친환경 도시 정책 제안
반려동물 공원·생활 인프라 조성
청년 재도전·취업지원 사업 확대
SNS·유튜브 기반 주민소통 공약 확대
탄약고 이설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예산 남용방지
무분별한 개발사업 견제
서구민 생활민원 해결
전남·광주통합시의 불평등 사항 지적 및 개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원 해외연수 방식 전면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및 6.25/월남전 생존용사(유족)에게 5억원 일시금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및 군인 급여 2억원 지급
농업뉴딜 취업 시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10만원 지급
상조금 1,000만원 지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 시험 선택
상속세 폐지
모든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뇌물 받은 자만 처벌)
교도소 폐지 (징벌제 폐지)
징병제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지방세 폐지 및 세금 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모든 전과기록 폐지 (강력범 제외)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 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화폐도안 전면교체 및 900조원 지하자금 회수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 도입 및 모든 농약 교체
어음공사 설치
고소보증금제 실시
장기매매 보상으로 신속히 구제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황사 원천 차단 공사 및 가정용 공기청정기/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농약 사용 금지 및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갑천호수공원 커뮤니티 기능 강화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구리시 수택1,2,3동 및 교문2동을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장사하기 좋은 동네, 문화의 도시, 서울과 함께하는 미래)
구리시 주차난 해결 (대형 주차장 한계 극복, 핀셋형 미니 주차장 구축, 주민 동선 맞춤 네트워크, 주차 스트레스 획기적 해소)
명품 교육 특구 조성 (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과학고 유치 추진, 맞춤형 방과후 돌봄 강화, 스마트 안전 통학로 조성)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엄마 맞춤형 경력 이음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스마트 안전 통학로 전면 구축, 365 촘촘한 방과후 돌봄망, 구리형 공공 키즈카페 조성)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지원 (틈새형 미니 주차장 확충, 노후 상가 맞춤 환경 개선, 지역 문화 연계 상권 활력, 구리상품권 10% 인센티브 유지 추진)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상습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지하철 8호선 연계 마을버스 확충, 출퇴근 쾌속 광역버스 신설)
노후가 편안한 도시 조성 (활력 넘치는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 맞춤 여가 체육 지원, 어르신 스마트 돌봄지원 서비스, 어르신 안심 주거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커뮤니티 시설 신설 추진(망포동)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보상 범위 확대
망포동 수변공원 조기 완공 추진
노후된 공원 리모델링
영통·망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추진
보행약자들을 위한 당암지하차도 보행길 환경개선 추진
생활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 추진
어르신들의 여가 시설 추가 확대 설치 추진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한방지원 확대 추진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
1인가구 종합대책 수립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망포역 주상복합센터 내 도서문화공간 설치 추진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통학로 확대
초등학교 인근지역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도서관 열람실 확대 운영 추진
관내 과밀학급 해소 추진
다함께 돌봄센터 내 장애인 전담 교사 확대
망포-동탄(SRT) 트램 완공시 교통정체 해소 추진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국토교통부 건의 추진)
덕영대로 상습 정체구간 교통혼잡 개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엄마들의 편한 장보기를 위한 마을버스 연장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스마트 쉘터 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및 안심귀가를 위한 CCTV 설치
망포역 및 태장사거리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아이부터 노년까지 쉴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기 완공
공원 내 반려견 리드줄 거치대 설치
맨발걷기 황토길 확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범서-동구 장거리 일반버스 노선 복원
아픈아이돌봄센터 범서 유치
마을마다 공용주차장 확대
버스노선 주민 불편 개선 (배차간격 축소, 등하교 공공셔틀버스 운행, 버스비 무료화)
1인 여성가구 안심세트 무료 배포 및 여성자영업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울주군 교육 예산 확대
평생교육원 범서 센터 추진 및 어르신 건강 주치의제 연계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조례 개정 및 주차시간 확대)
천상천 산책로 LED 설치 및 포토존 설치
주민참여형 천상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제안
구영 공원 내 LED 보안등 설치 및 청소년, 여성 안심귀가 환경 조성
미세먼지 없는 주민참여형 공공형 실내놀이터 TF 구성 (굴화·장검)
어르신 경로식당 개설 (굴화)
척과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구월2지구 인천의 랜드마크 도시 조성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주차장, 저류지 복합 공원 및 식물원 건립 포함)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속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원도심 활성화 (주민 부담 최소화, 더블 역세권 도심 개발 포함)
사통팔달 남동구 교통망 확충 (GTX-B, 인천발 KTX 연장, 고속도로 추진, 대형 엘리베이터 및 지하 연결통로 구축 포함)
보행 편의 및 주차난 해소 (노후 보도육교 철거, 원도심 공영주차장 6개소 신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및 공원 정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롱뇽 생태공원 조성, 해오름호수 수질정화 및 해안데크 확장 포함)
기존 시설 개선으로 안전·편의 서비스 강화 (장수천 생태하천 및 수변길 조성, 만수산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추진, 만월쉼터 지하주차장 확충 및 물빛놀이터 확대 운영)
어르신 복지 강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 복지행정 AI 정책 실험실 시범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영유아 체험관 추진,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남동상회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원주발전 10년 앞당기겠습니다.
노인복지 최고의 원주, 여성복지 최고의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원주를 동북아 최고의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폐선 철로를 활용하여 5개 권역을 개발하겠습니다: 섬강과 오크밸리 역세권, 원주역과 연결된 강원도 최대 전통시장, 반곡역과 연결된 치악산(케이블카)권, 금대리 터널 동굴관광역, 신림지역 월드빌리지(교육, 의료, 요양, 관광).
아동복지 최고의 도시, 보육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 학년을 전일제 방과후 수업 및 놀이 지원 등으로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지도자로서 합리적 보수와 중도 실용정당의 길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 및 취약 계층 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고용율 증대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사업 신속 및 체계적 추진
GTX-A 연계 도시계획 재정비 및 혁신파크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돌봄 세대별 맞춤형 복지 강화
1인 가구 안전망 구축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여성 안심 보행 환경 조성 및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구산동 선진운수 차고지 이전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 취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 미혼 청년 직장인, 청년 신혼 부부 직장인 채용시 인센티브 지원)
아이 출산 후 조리할 수 있는 산후 조리원 건립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산후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보조자재(교재·교구비 등) 지원금 인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금 지원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
아파트 지하 화재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신형 소방차 보급 지원 (웅상119안전센터, 아파트 지하 높이 맞춤형 신형 소방차)
서창동, 소주동의 문화, 예술의 도시로 (자연마을 낡은 옛날 집, 폐창고 철거 수리 후 문화예술인 활동 환경 마련)
노인분들이 활기차게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노후 건강 힐링을 위한 남녀노소 파크골프장 신설, 경로당 좌식 공간 개선, 노후 건물 및 화장실/세면장 보수 지원, 냉·온수 정수기/냉·난방 지원)
부산~웅상~울산 간 광역철도 조기 개통 추진
상북 대석마을~주진(웅상출장소) 간 1028번 지방국도 조기 개통 추진
도심 내 순환도로(광로3-3호선) 개설 조기 추진 (웅상출장소~백동)
동부경찰서(명동) 신설 조기 추진
동부소방서(명동) 신설 조기 추진
부·울·경 행정청사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관련 인프라 확충
표선 IB 학교 확대 및 교육 시스템 강화
성읍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보호구역 축소 및 합리적 규제 개선
표선해수욕장 해양관광 거점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농산물 거점유통센터 및 공공인력 중개센터 건립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 추진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