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박종서 님의 공약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기업 유치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피해 보상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추진
군 유휴부지 활용 정주단지 조성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 및 가공산업 육성
귀농·귀촌·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노인·여성·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및 정착 ONE-STOP 지원
사계절 축제 관광도시 양구 조성
우리 동네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 민원 해결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강력한 행동력 발휘 (수입천댐 백지화,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 실천 (총 877건, 4,631시간)
방산댐 결사저지 및 지역소멸 방지 인구정책 추진
양구군 안전과 번영을 위한 비법정도로 및 시설 정비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재가복지종사자 트라우마 예방 및 처우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및 농업용 드론 교육 확대
실버타운 조성 및 출산·양육·돌봄 통합 지원
군인가족 맞춤 정책 개발
행정 감시 및 정책 점검 강화, 민원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체계 완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
아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건강, 복지 서비스 확대
산청 한방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도입,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 소득 증대 및 청년 농업인 유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 및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
산청읍 정주여건 개선 및 각 읍면별 특색 있는 발전 전략 추진 (예: 지리산 관광 인프라 확충, IC 주변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운전자금, 노란우산공제, 카드 수수료 등)
고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가격업소 지원으로 지역물가 안정
고창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노동저수지 등 연계 관광 기반 마련 및 둘레길 조성
음식 문화거리 조성 및 황윤석 도서관 연계로 지역상권 및 문화예술 활성화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 지구 사업 시행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 폭염·한파 대비 물품 운영 확대 등 생활안전 강화
생활밀착형(장애인)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및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가뭄 대비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 확대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문막/부론/귀래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예산 확보 (경로당 신축 및 보강, 농업기반 정비, 학교 편의시설 개선, 파크골프장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원주권 벼 품종 개발·보급, 통합 RPC 시설 확충,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농산물 잔류농약 현장검사소 설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축산악취 해결, 수질오염 개선, 상수도 보급 확대, 지방도 예산 증액)
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 (과수산업 전략적 육성, 강원형 국제학교 유치, 치유의숲 조성, 내수면생태체험장 운영 정상화)
문막 지역 정주여건 개선, 공용목욕탕/공영화물주차장 개설, 동화치유의숲 조성, 문막대교 4차선화 추진
부론 지역 공공택지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흥원창 주차장 개설, 부론산단~면 소재지 간 4차선 도로 개통, 부론~문막 자전거도로 개선
귀래 지역 농공단지 개설, 운계천 정리, 미륵산 등산로 정비, 광역상수도 확충, 주민체육시설 확충
어르신 돌봄 정책 강화 (의료, 교통, 말벗, 생활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동 원도심 부활 3대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 특성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밤 11시까지 송파 '심야 안심 의료망' 구축 (권역별 거점 지정, 야간 수당 지원, 실시간 매칭 앱)
송파 '1:1 AI 맞춤 과외' 도입 (AI 교육 플랫폼 단체 구독, 송파런 진화, 서울런 보완, 민간 AI 바우처)
한강·탄천 수변 친화 명품 잠실 완성 (탄천 보행교 신설, 한강 나들목 개선)
장애아동 '12년 안심 교육 사다리' 구축 (학습 보조원 파견, 안심 통학 셔틀 확대, 발달장애아동 전용 방과 후 센터 건립)
잠실본동 주차 걱정 없는 편안한 퇴근길! 잠실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기 조성
잠실본동 어두운 골목길 LED 안심 가로등 확대 및 빌라촌 배전박스 지하화로 안전한 귀갓길 조성
잠실본동 먹자골목 보행환경 개선 및 새마을시장 현대화로 걷기 편한 동네 상권 조성
잠실2동 MICE 개발 이익금 송파구 집중 환수 및 지역 발전 재투자
잠실2동 MICE 연계 올림픽대로 지하화 및 차선 확대 추진으로 막힘없는 교통망 구축
잠실2동 엘스·리센츠 스마트 안심 통학로 2.0 구축 (LED 신호, AI 우회전 알리미, 안심 드롭존)
잠실2동 종합운동장 공사 소음·먼지 차단 및 학습권 보호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우성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잠실7동 주요 거점 자동심장충격기(AED) 확대 설치로 생명의 골든타임 수호
잠실7동 전담 간호인력 순회 ‘헬시 경로당’ 도입 및 시니어 보행로 정비,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잠실 전 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버스 라운지 도입 (최고급 실내 환경, 우리아이 에듀 쉘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확실한 예산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경남형 아동·청소년 돌봄 통합 체계 구축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 소득 증대
마창대교 통행료 단계적 인하 (창원시민 대상)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 및 복지 지원 강화
지역별 맞춤 개발 공약 이행 (구산, 진동, 가포, 현동, 진북, 진전)
현장 중심 소통 및 정책 전문성으로 지역 발전 기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 행정지원
청년중심공간 조성
교동 어울림센터 건축
개나리 어울림 센터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전통시장 온(溫) 쉼터 조성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CTX 증평역 연장 및 증평역 주변 Train-Park 조성
농어촌 버스 무료화 지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도민체전 개최
종합운동장 주변 녹지조성 및 등나무 쉼터 조성
다문화·외국인 지원 강화 및 학교내 한국어 학급 지원 확대
석미아데나 작은도서관 조성 및 권역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안마을 진입로 개설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금산면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면청사 신축 포함)
금산농협 로컬푸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일반산단 인도 보수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일반성시장 환경정비 및 고객사랑 이벤트 지원
용봉지구 배수개선 및 신당·청원양수장 정비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추진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추진
초등학교·아파트·마을회관 주변 세이프존 확대 추진
지방도1009호선~금산119안전센터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
금호지 유원지 개발(경관 개선, 산책로 정비, 문화·휴식·건강 증진 공간 확보) 추진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단양고추, 농산물 제값 받기 전략
축제마케팅 도입 및 필요성 제안
예산 낭비 사례 개선 촉구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설치 제언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논의
어르신 일자리 확대
대중교통 및 단양군 행복나드리 버스 노선 확대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경로당 현대화 사업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제값 받기
귀농, 귀촌 정착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농촌 인력 확대 해결 방안 추진
지역장터 현대화 및 온라인 판매 컨설팅 지원
관광코스와 연계한 골목상권 투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화폐(단양 사랑 상품권) 확대 추진
방과후 돌봄 강화
아이들 문화 체육 공간 조성
지역 연계 방학 돌봄 캠프 운영
특별 나들이, 직업 체험 교육 추진
매포읍 도시가스 도입 확대
매포 전통시장 활성화
매포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강화
매포 고생태 경계면 포함 신규 명소 발굴
매포 세계지질공원 중심지로 지역 활성화
어상천 수박 명품화 사업 지원
어상천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원
어상천 농가 지원 조례
어상천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귀농, 귀촌 활용 연계)
영춘면 단양군 행복나드리버스 노선 확대를 통한 주민 이동권 보장
영춘면 온달관광지 등 주요 관광 자원 환원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영춘면 구인사와 함께하는 관광 테마 조성
영춘면 의료힐링빌리지 조성
가곡면 소백산국립공원 진입도로 주차용지 확보
가곡면 보발재 관광 인프라 고도화 및 관광자원 활성화
가곡면 구봉팔문 관광 자원화 추진
가곡면 ~ 영춘면 이동 인프라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및 군의회 송전탑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고등학생 500원 하교택시 추진
공공체육시설 확대 (파크골프장 등)
지역농산물 활용 거점조리센터를 통한 마을회관 반찬 배달 ('밥 만 하세요')
영농폐기물 (비닐, 빈병 등) 주기적 수거 강화 (주1회 이상)
저속전기자동차 안전보험 지원
농촌기본소득 (월 15만원, 연 180만원) 전면실시 준비
청년농업인 주거문제 해결 (빈집개조사업 우선지원)
농촌인력문제 해소 (공공 인력지원센터 확대)
영암군 농특산물 전국 일등 품질 브랜드화 지원
경축순환농법 활성화 및 시범운영모델 구축 (덕진면)
영암 핵심 중장년층 의견수렴 그룹 구성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 일대 공원화 및 소재지 활성화
도포면 소재지권 주차장 확보 및 교통여건 개선
신북면 사회단체회관 건립 추진
금정면 수정벌 지원사업 및 기후재난시 긴급 조사 진행
영암읍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바람연금과 함께한 인구감소 대응 총력 추진!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풍요로운 미래 실현!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복지 의료서비스 실현!
전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 실현!
진도를 이끄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

취재 : 최기훈

도민 1인당 GRDP 1억원 달성 및 1억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
GTX·광역철도 확대 및 'Door-to-Door' 교통체계 구축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달성
청년 성장패스, 미래기술 바우처 등 성장·돌봄·재도전 지원 강화
AI·OTT 구독료 및 통신비 무료 지원 (경기 디지털 바우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 및 AI·로봇·UAM 통합 클러스터 조성
산업 부지 30년 무상 임대 및 파격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및 맞춤형 주거 공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