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상록 님의 공약

의료폐기물 사태 해결 및 환경운동 강화
역사정의 실천 및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기념사업 추진
평화통일 활동을 통한 평화의 가치 전파
대가야 고도(古都) 고령군 도시 리셋 프로젝트 추진 (국비확보, 도시 환경 리셋, 스마트 역사 도시 구축, MZ세대 콘텐츠, 글로벌 축제 브랜드화)
행복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햇빛소득 통한 자립 구조, 사회적마을기업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마을회관 중심 통합 돌봄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농업 국가단지 및 유통벨트 구축 (AI/로봇 스마트 농업, 농산물 유통 특화단지, 농산물 가공·제조 특화 클러스터 전환)
우륵교 차량통행 및 국가정원 조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우륵교 차량통행 및 입체 보행로 신설, 상생형 관광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AI 혁신도시 고령 조성 (AI 행정 혁신, AI 농업 혁신, AI 민원도우미 및 소상공인 AI 비서 지원)
AI 교육 혁신 도시 구현 (AI 자기주도학습, AI 맞춤형 학습코치, 교육 바우처 지원, 고령형 지역참여교육)
복지의 중심 '아이키우기' 도시 조성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출산·육아·교육·문화·체험 지원 확대, 지역 공동체 돌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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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삼성전자 전장 및 삼성SDI(배터리) 광주 유치 추진
광주 경제 생태계 개선 및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공존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광주 경제 자유구역청 지원 2배 확대
군 공항 및 마륵동 탄약고 이전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상 건립 추진
호남 질병관리본부 신설 및 광주 유치
두드림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서창동 역사·문화·자연 테마 시설 추진
집권여당의 힘으로 광주와 서구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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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 맘(MOM)편한 도시
초고령화 - 첨단의료복지도시
초저성장 - 농축산 인공지능 생산도시로 경쟁력 강화
초저금리 - 벤처 청정문화도시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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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3지구-장성 생활권 통합 추진
장성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 성장거점으로 육성
AI 데이터센터·첨단산업·국립심뇌혈관센터 연계 미래산업벨트 구축
광주 인프라와 장성의 자연·산업 자원을 연결한 상생발전 추진
장성 우선주의(Jangseong First) 원칙 확립
장성 AI 제조 혁신·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
AI 특화 첨단제조기업 유치 및 세제지원 추진
상무대 연계 K-방산·국방 AI 실증단지 추진
장성 레이크사이드 워케이션 특구 조성
빈집 리모델링 한달살기·체류형 관광 활성화
밀리터리 테마파크·체험형 관광단지 추진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0세 이상 군내버스 무료 이용 추진
경로당 냉난방비·운영비 확대 지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및 마을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치매·독거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보건소마을회관 연계 방문 건광관리 확대
광주권 상급병원 연계 원스톱 의료서비스 구축
청년 창업ㆍ귀농귀촌 정착 지원 확대
장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AI·첨단산업·농업·관광연계 미래 일자리 육성
상무대 연계 국방 AI·밀리터리 테크 산업 추진
청소년 문화·체육·진로체험 공간 확대
청년 공유오피스·창업공간 조성
광주-장성 공동학군 및 통학 지원 추진
장성형 워케이션·청년 정착마을 조성
쌀 자체수매 목표가격 결정제 확대 3천원→6천원
장성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지역상권 활성화
황룡시장·전통시장·골목시장 지원 강화
스마트팜·기후대응 첨단농업 육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연계 확대 추진
장성 농산물 로컬푸드·온라인 직거래 판로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시설개선 지원 확대
AI 기반 스마트농업ㆍAI농산물 유통혁신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적극 추진
아이돌봄·어르신돌봄·장애인돌봄 통합지원 강화
황룡강 장성호 축령산 연계 관광벨트 조성
백양사 축령산 치유관광 특화도시 육성
군민 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으로 소통행정 강화
광주-장성 광역교통망 확대 및 통합환승체계 구축
장성읍-첨단지구 트램 추진 기반 마련
황룡강 상류 수계관리 및 물자원 주권 확보
장성호 레저관광 클러스터 조성
백양사권 체류형 리조트 유치
사찰음식 문화특화거리 조성
산채자원 명품화 사업 추진
찰벼 중심 고소득 작물 육성
월성~대전 연결터널 추진
축령산권역 웰니스 치유관광 거점 조성
서삼면 송현로 2차선 확포장 추진
체류형 산림휴양·힐링벨트 구축
농촌체험형 관광콘텐츠 활성화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특구 조성
스마트팜 기반 미래농업 혁신단지 육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생활권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상권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특화거리 및 문화광장 조성
공영주차장 확대 및 교통환경 개선
황룡강 수변 복합문화공간 조성
장성역·버스터미널 연계 생활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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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원팀으로 동해시 대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동해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를 구현하여 생명을 지키는 동해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산업 육성 및 체류형 감성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이 돌보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선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천곡, 북삼, 무릉, 망상·묵호, 송정·북평 등 동해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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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단 없는 고성 발전 및 완전한 고성 실현
예산 확대를 통한 고성 발전 가속화
고성군민 복지 강화 (고성 제생병원 조기 개원, 장애인 시설 확충, 예방접종 확대)
미래 투자 및 교육 서비스 확대 (향토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유럽 문화탐방, 지역 맞춤형 교육)
지역 인프라 개선 (어촌 신활력, 농어촌 생활여건, 동해고속도로, 동해북부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대형 산불 0건,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3배 증가, 감염병 관리)
동해안 1위 관광·일자리 1천개 활력 경제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평화경제의 중심지 및 글로벌 교육·외교 거점도시로 도약
삶의 기본을 책임지는 고성형 기본사회 구현 (에너지 연금, 대중교통, 주거 지원)
마음 편히 치료 받는 의료서비스 제공 (대학병원 원격진료,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5개 읍면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균형 발전 완성
생애주기별 맞춤 도시 조성 (유아, 청년, 학생, 여성·주부, 노년·장년 지원)
농업, 어업, 임업, 숙박 및 외식업 등 지역 산업 든든하게 지원
국군장병 및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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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학장-대신 지하철 건설 추진
사상공업지역 주거·근린상권 복합개발 추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
지역공동체 연계 활성화 추진
에너지 자립센터 추진
부산구치소 이전 확정 추진
경부선 직선화 추진
동서고가도로 철거후 사상 재설계 추진
학장 농수축산물비축기지 이전 추진
학장천을 생태 새빛천으로 조성
엄궁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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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경제 발전
구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복지, 교육, 환경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100세 플러스센터 및 상업지역 확대 추진
재개발·재건축 추진
우이천 수변활력사업 및 문화공연 확대
강북구 숙원사업 서울시 예산 유치
주택가격 상승이 아닌 삶의 질 상승
재선의 경험으로 민원 해결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복지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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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지구 똑버스 확대 및 교통 불편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지역별 맞춤형 주민 편의시설 확충 (갈매동 생활형 마트·목욕탕 유치 등)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 조성 및 학부모 교육지원 강화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행정·문화·복지 기능 통합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추진을 통한 소음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구리 대표 관광명소 육성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완료로 주민 접근성 및 행정서비스 편의 향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범죄예방, 쉼터, 노동환경 개선 등)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장애인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출산·다자녀 지원)
시민의 세금 꼼꼼히 지키고 현장 중심의 생활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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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설치 및 도민 생명권 보호
농지은행 제도 개선 촉구 및 농민 권익 대변
밀양아리랑 전승 보전 기반 구축 및 세계화
교육재정 효율화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체계 구축 및 농촌 인력난 해소
대한민국 제1의 '청년 농업 수도' 조성
나노산업과 민생이 공존하는 자족 도시 조성
K-아리랑의 성지, 글로벌 관광 도시 도약
청년과 청소년이 꿈꾸는 '희망 밀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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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 정책 개선 및 지원 확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지역 안전 대책 마련 및 노후 시설 선제적 관리
경희대로 공공도로화 지정 및 주민 통행권 확보
행정 투명성·효율성 강화 및 시민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주민자치회 부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골목형상점가, 지역상품권)
동부선 조속 추진, 순환형 공공버스 도입 등 교통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 (공동주택 지원, 어린이놀이터 미세먼지감지기,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역별 맞춤형 현안 해결 (답십리2동 주차, 장안1동 문화센터, 장안2동 대중교통 및 상권)
교육지원 확대 및 평생교육 활성화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출산·양육 지원금 확대 및 어르신 통합 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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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군부지, 부평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제1113공병단 복합쇼핑문화시설 유치 및 상업 용지 확대, 제3보급단 테마 도서관 및 시민 공원 조성, 캠프마켓 ‘인천의 센트럴파크' 완성)
출퇴근이 즐거운 교통 혁명 (7호선 급행 열차 도입 추진, 군용철도 활용 트램(Tram) 건설, 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미래 산업의 심장, 부평 (한국GM 생산라인 유지 및 미래차 산업 전환 지원, 부평국가산단 '스마트 그린산단' 대전환, AI커넥티드카/사이버보안 인증평가 기능 집적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살고 싶은 동네 산곡·청천 (빌라관리사무소 전면 도입,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추진,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심 속 힐링, 물길과 숲길이 만나는 산곡·청천 (세월천·산곡천·청천천 생태하천 복원, 공원 내 명품 황톳길 및 어린이 물놀이장 확대, 반려동물 쉼터 및 전용 산책로 조성)
아이 키우기 편안한 ‘육아 명품 도시'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유아 전용 실내 체육시설 신설)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미래 교육 1번지' (과밀학급 해소, 통학로 안전 극대화, 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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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냉방 설비 확충 (대형 실링팬)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맞춤형 상생 지원
신천변 환경개선 및 원도심 친환경 생태공원 사업 추진
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무료 통학버스 운영
교육 예산 확대 및 청소년 진로 상담 컨설팅 추진
1인가구 청년 대상 동두천 자립 생필품 및 안전지도 지원
경기도형 청년 자립지원 추진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어르신 폭염대응 시설 강화 및 교통약자 장애인 바우처 운영 확대
행정의 사각지대 없는 아동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추진
장년층 은퇴자 건보료 개선 및 경력보유 여성 재취업·창업 지원
취약계층 복지망 강화
서울-양주-연천 고속도로 사업 및 GTX-C 노선 연장 유치
광역버스 노선 증설 및 공항버스 신설 추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용 방안 마련 및 문화 자산 보존 활성화
신진 예술인 지원 확대로 외부 소비를 끌어오는 도시브랜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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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제정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조례안 제정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전부 개정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정
정왕동 시립 어린이 종합병원 건립
정왕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정왕동 공공 심야약국 확대
정왕권 로컬푸드 직판장 개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정왕전통시장 활성화
정왕평생학습관 재건축
곰솔 누리숲 체육시설 확충 (풋살구장, 족구장, 농구장)
걷고 싶은 거리-아나바다 장터 개장
주민체육공원 조성
중앙공원 (테마공원 리모델링 추진)
산들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애견 테마파크 조성)
대중교통 주민 불편 해소 (버스노선 증설 및 배차간격)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사업 확대
행정복합센터 이전 및 다목적체육관(수영장) 신축 추진
월곶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수영장)
월곶-갯골 생태공원 산책로 조성 추진
능곡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능곡역 인근 보도육교 설치
능곡동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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