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한송이 님의 공약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 D-40
–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의 소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10년의 유효기간이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 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제휴 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소멸 항공 마일리지 반환청구소송, 항공 마일리지 개선방안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 개선운동을 주도해 온 바,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을 앞두고 고용진 국회의원과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토론회 내용을 요약, 지상 중계합니다.

◆ 발 제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 사 회 김호균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토 론 윤철민 변호사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고형석 교 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정혜운 팀 장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김광옥 본부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김도곤 과 장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송상민 국 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발제문 요약 ◆

 

“복합결제방식,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 중단, 표준약관 제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상생 해법 내놓아야  ”

◼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1.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 항공 마일리지는 1981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상용고객 우대제도로 대한항공이 1984년, 아시아나 항공은 1989년부터 시행했다. 즉, 탑승 실적이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탑승마일리지가 전부였지만 그 후 이후 신용카드, 통신사, 주유소, 백화점, 쇼핑몰 등의 제휴마일리지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여전히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즉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1. 2. 18 남부지방법원의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은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2. 항공 마일리지 소멸의 근본 문제는 사용처 미비

◦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사용률은 50% 미만, 매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절반이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실제 항공사는 보너스 항공권이란 이름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의 좌석배정 자체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마일리지를 판매해 올린 수익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마일리지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도 사용은 제한하고 10년 간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고 그렇게 소멸된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수익으로 들어간다.

 

3.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복합결제방식-마일리지 결제비율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의 중단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

 

4. 결론

◦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한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회계상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국제 회계기준의 변경이 이유.

◦ 항공 마일리지 약관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및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무상 서비스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입, 소비자와 항공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토론 ◆

◼ 윤철민 변호사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재산권이라는데 있다. 이를테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현재 마일리지를 파는 것도 항공사,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곳도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도 항공사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현금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유효기간을 중단시키는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복합결제방식을 지지하고 복합결제 비율 역시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전제는 항공권 구입과 승급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논쟁 중 하나가 법적 성격인데 항공사는 무상의 부가 서비스를 주장하지만 판례 및 학설은 일관되게 소비자 재산권의 인정이다.
탑승마일리지의 성격은 제외하더라도 제휴마일리지나 OK캐시백과 같은 구입 마일리지는 분명 유상이다. 나아가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과 적립되지 않는 항공권은 가격 차이가 난다.  소비자로선 당연히 비싼 가격을 지불한 마일리지에 대해 기대를 반영하게 된다.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소멸시효인가? 약정제척기간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항공사는 유효기간을 약정제척기간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 합의나 약관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핵심이다. 하지만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제안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표준약관의 적용범위를 항공 마일리지에 국한할 것인지 상용고객 우대제도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표준약관 제정 시 유효기간의 문제는 재정립이 필요한데 항공 마일리지는 상사채권의 성격으로 소멸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또는 OK캐쉬백의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혜운 팀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더 이상 성격을 두고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개선안 중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소비자원에도 10년 전 마일리지를 상속해달라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재산권이란 판단, 더 이상 항공 마일리지를 재산권이냐 아니냐로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의 사례로 마일리지 적립식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마일리지 미적립 민원을 제기했다. 항공사들도 보상방안으로 마일리지 보상이란 답변을 했다.  항공사들도 이미 마일리지를 소비자 재산권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07년부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멸된 마일리지의 30%가 5000마일 미만 이었다. 소량 마일리지를 가진 경우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곳은 보너스 항공권의 공급확대로 무려 40%가 넘었다.

소비자주권의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서는 2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첫 번째로 항공 마일리지의 상속인데 상속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다.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에 대한 의견으로 마일리지 발생 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거나 소액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발생하는 경우 기산점이 애매해질 수 있다.
국내선 편도를 기준으로 보너스 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마일리지에 도달한 때를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유효기간 역시 상사시효를 고려해 5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김광옥 본부장(한국항공협회)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했다고 인용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요지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소비자 편익차원에서 외국항공사와 비교해 긴 10년으로 하고 있다.  성수기 보너스항공권 불가라고 하는데 성수기엔 일반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렵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보너스 항공권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엔 13만편의 비행기에서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사용처 역시 항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렌트카나 영화관 등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팔아 1조8천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가 수입은 아니다.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로 인수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복합결제방식이 보편적 방식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마일리지 양도판매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항공업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선진화된 미국의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항공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항공이 시행 중인 가족 간 무료가 오히려 소비자에겐 더 이익일 수 있다.

 

◼ 김도곤 과장(국토부 항공산업과)

“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 하나였다.”

항공고객 증가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항공산업운영사업법에 의하면 마일리지 적립미비나 노티스 불가는 불법이다.
2015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통과가 불발되었다.
마일리지를 소량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소액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넓혀가는 작업을 해왔다.
항공사와 성수기 항공권 5%이상 배정을 협의했고 취소 시 마일리지 항공권에만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패널티도 취하시켰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문제였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그 약관조차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완벽하게 다르다.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적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만 사용할 정도인데 사업자들에게 마일리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상용고객 우대제도란 팔다 남는 좌석을 단골에게 주는 보너스, 사업자들의 그런 생각은 판촉방법의 하나였던 도입 당시의 생각과 가깝다.
하지만 제휴마일리지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공급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발행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적금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발행량에 대한 공급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유효기간 도입 이후 생겨진 소비자 불만은 약관심사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문제에 개입해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의 사용기회도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제안하는 것이 복합결제방식이다. 복합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유효기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본다. 다만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시행방식과 과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에 이어 다시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소프트랜딩이 중요하다.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법 자체가 없다.
때로는 약관이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약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The End-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공영주차장 확충
유휴부지 활용 주차공간 확보
골목 주차환경 개선
골목길 조명 확대
CCTV 확대
보행환경 개선
조합 갈등 조정
주민 중심 사업 추진
불공정 관행 개선
청소년 보호 및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어르신 청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마포유수지에 한강조망이 가능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아현동 공공청사부지(마래푸 단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합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추진
한강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강변북로 지하화 추진
샛터산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서부선(신촌역, 광흥창역). 대장홍대선의 DMC환승역·성산역 출구 신설 추진
강북횡단선 재 추진.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추진
전통시장 냉방장치 설치 추진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새동네 주차장 신설
새동네 방음벽 설치
신익강변아파트 입구 교통신호체계개선 (보행자우선)
교통공단 옆 공원 펫공원조성
신남초등학교 옹벽 인공폭포 조성
당리혜성4차 뒤 복개공사 후 교통흐름개선
승학산 정상 데크조성 정비사업
당리동 우편취급소 신설
사하동물병원 횡단보도 설치
재개발·재건축 적극 추진 (당리동)
우경하버빌 보행도로 환경개선사업
괴정천 야간 경관 조명 공사
괴정천 악취제거로 구민 생활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적극 추진 (하단1동)
하단SK뷰 건너편 옹벽 경관 설치 사업
을숙도초등학교 정문 타이어뱅크사업장 이전
가락 쌈지공원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펫 공원 리모델링 사업(잔디공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울시의회 내 '서남권 발전 전략 TF' 설립 추진
항공기 소음 지원 현실화 (보상 기준 확대 및 전기료 지원 기간 확충)
남부순환지하도로 신설 추진 (교통 정체 해소 및 상부 소음 차단)
신월동 지하철 시대 적극 지원 (대장홍대선, 목동선 신속 추진)
더 좋은 교육 환경 조성 (안전 통학 인프라 확충, AI·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 조성)
세심한 밀착형 복지 환경 조성 (사회적 고립 해소, 어르신 기저귀 바우처 도입,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어린이집 교사 고용 안정성 확보)
서서울호수공원 리모델링 추진 (노후 시설 교체, 반려견 친화 공간 조성)
일상 속 '1분 초록 쉼터' 확충 (골목길 자투리 공간 쌈지공원 조성)
순환형 경제 생태계 육성 (지역 브랜드 발굴,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공공·생활 일자리 확대 (중·장년 및 경력 여성 재취업 지원, 학교 보안관, 돌보미 등 공공 일자리 확보)
스마트 시스템으로 주차난 해결 (학교·공원 활용 주차 공간 확보, IoT 기반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SOC(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 (10분 생활권 복합 시설 건립, 체육 인프라 접근성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AI 교육특구 지정 및 바칼로레아(IB) 교육 프로그램 도입
신길 AI에듀포레존 개발 및 메낙골 보존, 숲 교육 환경 조성
신풍역 인근 명품학원타운 조성 및 유치
신길1동 주민센터 신축 및 신길뉴타운 재개발·대신시장 재건축 추진
신풍역, 대방역, 병무청사거리역 역세권 개발
어르신 복지문화 복합공간 신설 및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 교육모델시범특구 추진
통학로 안전 개선
여의도 재건축 가속화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1,200% 상향)
서여의도 고도 제한 폐지
유엔(UN) AI글로벌허브 국회 부지 유치
서울시 재건축 행정지원 센터 유치 및 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축 및 증축
STO 비즈니스센터 개소 (청년·문화예술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여의도~노량진수산시장 관광형 연결다리 및 먹거리촌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중부권 최대 워터파크 & 숙박시설 유치·조성 (체류형 관광, 일자리 창출)
메가시티 복합문화타운 조성 (방치 건물 활용, 문화, 쇼핑, 여가 복합)
중구청사 복합 행정타운 재건축 추진 (LH연계 공공임대주택 + 신축청사)
중구 관내 약 40곳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중구형 교육컨트럴타워 건립 (진학·진로·자기주도학습,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중구형 인터넷 강의 플랫폼 신설 (양질의 온라인 강의 제공, 교육격차 해소)
권역별 영어도서관 도입 (원어민 프로그램, 영어 특화 학습 공간)
스쿨버스, 워킹스쿨버스 도입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공실zero 임대현수막 없는 상권 조성 (유휴 공실 활용, 도심 창업공간 재활용)
중구 방문객 체류형 경제 활성화 (체류시간 증대, 지역 소비 촉진)
상생형 맞춤 일자리 15,000개 창출 (청년, 여성, 중장년)
중촌벤처밸리 기점 도심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창업, 벤처, 혁신기업 허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스토리텔링, 온·오프라인 마케팅)
어르신 무료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 (안전하고 편안한 병원 이용지원)
중구 반려동물 보건소 신설 (건강관리 및 보호자 지원 강화)
권역별 사계절 스마트놀이터 신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
권역별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 지정 (접근성, 편의성 고려)
장난감 도서관 유치 (건강한 성장 위한 장난감 공유)
임산부 생활밀착 산모건강교육 강화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관리)
광역도로망 완성 (임기 내 착공, 교통 혁신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혁신 (버스노선 사각지대 해소, 확충 및 효율화)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재원확보 및 예산 혁신 (국시비 예산유치 상시 TF팀 운영)
민원 행정 서비스 혁신 (구민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 현장 구청장실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안전 환경 생활밀착 (버스정류장 개선, CCTV 확대, 통학로 정비, 도로열선 설치 등)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조례발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신시청사 및 두류국가도시공원 연계 지역발전
노후 하수관 정비로 장마철 상습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 생명 보호
토지허가구역의 적정한 시기 해지로 지역 균형발전 추진
달서천 우·오수 분리 사업 조기 추진
재개발·재건축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 중심 개발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공원 조성 및 미추홀 사계절 정원길 벨트 조성으로 숲세권 도시재생 실현
미추홀구 신청사 구민 행복공간으로 건립
DCRE 기부채납 부지 10만 평을 친환경 체육공원(모두의 운동장)으로 조성
주안공단시장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미추홀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 및 질 높은 미추홀형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통신판매업자(온라인쇼핑몰) 성장지원 패키지 사업 추진
DCRE 기부채납 건물 활용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국민주권정부 햇빛연금 도시형 모델 구축
365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스마트 공유 주차장 시스템 완성 및 주차공간 확충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생활 건강 사계절체육관 조성 및 시니어 파크골프장 신설
주안5동 시민안전 지구대 신설 및 문학산 연결통로 그린로드 조성
1인 가구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시스템 강화 및 선진국형 어르신놀이터 설치
어르신, 여성, 아동 모두 행복한 3대 친화도시 완성 프로젝트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확대
미추홀 반려가족행복프로젝트 추진 및 치매예방을 위한‘어르신 놀이터' 설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및 미추홀 맞춤형 영유아 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립 산후조리원 추진 및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속 시행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주민 커뮤니티 공간‘오아시스' 확대 및 미추홀 시니어 스마트동행라운지 조성
미추홀문화재단 설립 및 문학산 - 인천향교, 도호부관아 밸트 야간명소화 사업
미추홀구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및 주거관리 사각지대 해소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주거안전 종합보호체계 구축 (마을법무사 동행서비스, 안심전세인증제 행정서비스)
현장 중심 민원해결‘구청장 이동상담소' 운영
청렴행정 고도화 및 주민이 선도하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주민 선택 개방형 동장제 도입 및 디지털 인권 보호 전문팀 설치 운영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 추진 및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조속 이전 및 도시정원 조성
경인선 제물포역~도원역 철도변 유휴부지 녹색 도시재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미추홀구 ESG센터 확대 조성,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ESG행정 추진, 도심형 태양광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원도심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으로 동구·미추홀구 완전 탈바꿈
경인전철 지하화 및 상부 공간(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개발
주안 산단 일자리 3만개 창출 (청년 중심 일자리, 창업드림촌 건설)
승기천 물길 복원 및 힐링 수변 공원 조성
수봉공원~제물포 문화, 예술 벨트 조성 (야간 명소화, 고도제한 완화, 문화 예술촌)
동구·미추홀구 교통 복지 확충 (만석·송월역 신설, 트램 추진, 버스 노선 확충)
동인천 북광장 2030 역전프로젝트 역세권 개발 및 혁신상권 활성화
북성포구, 만석·화수부두 해안 둘레길 및 물치도(작약도) 관광벨트 조성
친환경 4차 미래산업 유치 및 송림동 에코(ECO)드림센터 추진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 (괭이부리마을, 송림, 화수·화평, 금송지구)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교육 혁신지구, 중학교 신설, 미세먼지 저감 숲길, 여성·청소년·장애인 복지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 연계 특화
안심행복도시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디지털 성범죄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감염병 대응)
서해평화 협력을 위한 통일회관 건립
GTX-B 노선 인천시청역 경유 결정 유지 및 불이익 재발 방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스마트 벤치 설치 추진
어린이집 oculus (보이는 창) 설치 추진
학원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옐로우 카펫과 점자블럭사이 공간 확보
대흥역 방면 버스 통행 추진
옛 하이마트 앞 횡단보도 동시 신호 추진
골목길 보안등 및 CCTV 확대
우리동네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협력지원
신수동 자율방범초소 설치 추진
주민들이 행복한 신수 PR(Power of Reading) 프로젝트 추진
염리초 주변 환경 개선
용강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정로의 상인 프로젝트 추진
토정아 놀자 지역 행사와 토정음식문화주간 사업 연계
주민들이 행복한 용강 PR(Power of Reading) 프로젝트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전한 교육 1번지 조성 (등하굣길 안전 시스템 구축, 안심 셔틀 정류장 마련)
쾌적한 명품 주거지 실현 (주차난 해소, 도시정비 지원, 만촌지구 통개발 마스터플랜 추진)
늘 주민 곁에 있는 일꾼 (주민 의견 경청 및 불편 해소)
미래형 교육 인프라 지원 (디지털 학습 놀이터 건립, 학교 시설 개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골목길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품격 있는 생활 복지 (어르신 건강 플러스 센터 조성, 녹지 힐링 포인트 정비)
무열대 주변 개발 제한 완화 및 상생 방안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고도 제한 완화)
노후 주거지 '미니 뉴타운'식 환경 정비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컨설팅, 집수리 지원 확대)
생활 밀착형 3대 환경 개선 사업 (주차난 해소, 안심 골목, 클린 만촌)
고산로·달구벌대로 진입 교통 체계 최적화 (교통 병목 구간 관리, 학교 주변 교통 흐름 개선)
만촌 숲세권 산책로 및 휴게 공간 정비 (두리봉·두모망 산책로 명품화, 도심 속 쉼터 조성)
스터디카페형 공공 도서관 및 학습 공간 확충 (오픈 스터디존 조성, 스터디룸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
도서관 확충
AI 학습 접근권을 보장하는
초·중·고 AI 교육인프라 투자 및 지원
영화, 공연, 연극 관람료 지원
미세먼지 제로 서초, 숲과 함께하는 서초 조성
서초형 저탄소 대안 에너지 추진
초·중·고 미래세대에 환경 및 기후변화 교육
빈곤 제로 서초 구현
서초형 희망배움카드 도입
복합복지타운 건립
서초형 어린이집 확충
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추진 지원
경부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통한 “서초복합레저파크” 조성
양재역 GTX-C 노선 환승코어 조성
위례과천선 양재천역 신설 및 선바위역 연계
우면산터널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서리풀 공공주택 신축
양재 하림부지, The-K호텔 부지, 롯데칠성부지 개발
주차가 편한 서초 공영주차장 주민우선권
양재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반 AI, ICT 산업 생태계 구축
양재 R&D 특구 확장 및 AI, 딥테크 연구기관 집적
청년기술인재 집적 및 서초 일자리 창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교통혁명! 구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혁신! 고품격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남구로 바꾸겠습니다!
경제부활! 소상공인이 웃고 청년이 꿈꾸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로 매력적인 남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밀착!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자율주행버스 운행 사업계획 수립
명동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남구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체육관,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수립
공공실내수영장 건립(심인고 후적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300억 규모의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건립
AI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