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의숙 님의 공약
사람 중심의 제주형 AI 교육으로 전환 및 혁신
학교 안전 최우선 (학생 안심 '100', 불안 '0')
교육감의 교육청이 아닌, 도민의 교육청으로 만드는 청렴한 제주교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알뜰한 제주교육
서부지역 IB교육 추가 및 한국형 IB 선도
4·3 교육의 전국화, 세계화 및 평화 인권 민주시민교육 강화
기후·생태 전환교육을 통한 지구와 미래 보호
경계 없는 지원, 틈새 없는 제주형 포용교육
맞춤형 등하굣길 안심택시 도입
초·중·고 입학 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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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사거리~신동아아파트~한신더휴아파트까지 노후화된 보도블럭 교체
간석 풍림아이원아파트~국민은행 주변 보도블럭 교체
시청역 1~2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속한 설치 추진 (시비 52억)
중앙공원 3~4블럭 보행 연결녹도 빠른 시공 (옆장미공원, 5월 예정)
중앙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곳 설치 추진 (2지구, 7지구 예상)
중앙공원 애완견 놀이터 추진 (소형견, 대형견 분리)
중앙공원 황토맨발길 설치 예정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빠른 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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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 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금)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 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 전교조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월-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목-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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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일, 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완판! 진안군수가 직접 팔아드립니다! (1근 16,000원, 진안고추 전량 수매)
진안천을 최고의 치유하천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하천, 생태하천으로 플라이 낚시대회와 축제)
행복한 농촌 교육 1번지, 진안 (AI시대에 걸맞는 특화교육프로그램, 진안형 교육지원센터 설립)
청년이 살기 좋은 진안! (미래를 준비하는 고장 진안, 청년 임대주택 100세대, 청년수당, 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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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배후 신도시 구축
미래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증평경제 2조 시대 개막
청주공항, 중부·남북5축 고속도로 연계 물류·유통중심도시 기반 구축
AI기반 첨단 미래기업 유치·육성 및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기존 입주기업 활력지원 및 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 조성
지식산업센터 일부공간의 기업 기숙사 및 창업공간 제공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 지원(전담팀 구성)
도시가스 공급 확대(84%→90%) 및 에너지 복지 확대
함께 뛰는 따뜻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증평 첫 충북도민체전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문화타운·문화플랫폼 구축
축제·공연과 문학, 미술과 음악이 꽃피는 문화·예술 르네상스 실현
군립도서관 명소화 및 특화 작은도서관 (만화, 영어, 그림책 등) 육성
추성산성 역사문화공원 및 옛길 복원(등산로) 관광 자원화
스포츠테마파크(축구장·테니스장·풋살장·피클볼장)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보강천 꽃묘장 이전 부지 및 도안면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좌구산휴양랜드(南,山)&벨포레(北,水) '산수남북' 관광 특화
보강천 미루나무 숲 등 증평 구(九)경거리 스마트 관광 특화
증평 독립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금당서원 복원으로 지역 정체성 회복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어린이 및 청소년복합체육관 + 반다비 등)
증평교육지원청 설치 및 송산초등학교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실현
AI교육거점센터 조성 및 디딤돌 교육발전특구 육성
Happy Mom & Baby Boom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행복돌봄센터 건립 및 의료·요양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이 살기좋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여성·아동친화도시 육성
고령층 소규모 생활설비(형광등, 수도꼭지 등) '맥가이버' 서비스 제공
건강(헬스케어) 학습과 여가(화상시스템)가 있는 우리동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및 장애인 사회참여·학습참여 기회 확대
방문의료 협력 의원 연계, 야간 긴급 의료 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하브루타(토론중심 참여형)수업 도입 및 운영
보강천 제2미루나무·등나무 공원 조성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군민 개방 캠퍼스 파크 조성
군부대 및 한라비발디 주변 악취 유발 요인 제거
넝쿨식물·잡목 제거 전담반 운영
장미길(장미대교~도서관), 벚꽃길(천변), 무궁화길(늘푸른숲) 명소화
보강천과 삼기천 합수머리 안심공원 조성
이주민이 아닌 주민, 맞춤형 통합 지원 및 한국어 학급 지원 강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증평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농업인력·소득안정 지원 강화
삼보산 순환형 산책로 조성
증평형 AI전략 실증도시 조성
행정-농협-농민 연계형 농촌인력 제공 지원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신규 매장 조성
귀농·귀촌 목표제(4년간 1,500명이상) 운영 및 정착지원 확대
증천리 협업농장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및 공원화 추진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증평
도안면 모든 마을 문화·복지 배달서비스 제공 (2단계 기초생활 거점)
제13특임여단 부대창설 50주년 '흑표주간' 운영
군인·군인가족 자기계발과 학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
군부대 아파트 정주 여건 확충
증평군 밀리터리축제(증평군(軍)문화축제)
균형발전, '구석구석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초정~증평(죽리) 지방도(540호선) 확·포장 개통
연탄~미암(산업단지) 연계도로 개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및 CTX증평 연장 국가계획 반영
농어촌버스 무상 승차 지원
증평초~증평공고 구간 안전&Yellow-Road 특화
어서와요~ 증평, 동서남북 경계 상징 조형물 설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인도 설치 신속추진
제2단수 사태 예방을 위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신속 마무리
보강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코아루~형석고 연결)
도심 유휴부지 재편(꽃묘장) 및 주민편의 복합공간 조성
공직자 휴식권 보장, '당직전담사' 제도 도입
종교단체·지역원로·청년 원탁회의 "쓴소리 경청 DAY" 운영
택시 총량제 감차 실행
ISCC 국제안전도시(ISC) 공인
증평경찰서 건립 및 치안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부패 OFF, 청렴 ON! 대한민국 청렴1번지 증평 실현(회복)
군민의 수다에도 답하는 군수 "군수답군" 프로그램 운영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콤팩트(Compact)시티 AI 기반 군민 감동 임팩트(Impact) 행정 추진
전 군민 AI 교육기회 제공 및 디지털 격차해소
AI·로보틱스 농업비서 지원 확대로 농정 대전환(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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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전스쿨존 확대 운영
빅데이터 기반 행정복지 지원으로 사각지대 '제로' 완성
월 2회 현장민원실 운영
맞춤형 서비스 및 촘촘한 복지그물망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실현 및 무실동을 원주시 복지 허브로 정착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어르신건강이음터’ 조성
방문 의사제도 및 방문 간호사 제도 확립으로 의료 접근성 확대
교도소 이전 부지에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야외공연장 조성
온 가족이 즐기는 복합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민 힐링 공간 제공
생활인구 빅데이터 기반 교통 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개선
시내버스 환승 편의 강화
주민 체감형 도로 및 보행, 주차장 환경 개선
나무 숲, 공원이 있는 환경 친화적 마을 조성
여성, 청년 정주 여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연계 강화
노인, 장애인,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및 자활 등 공공일자리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지원으로 환경오염 해결
중부내륙 교통의 중심지이자 시청사, 법원, 검찰청, 공공기관 소재지로서 원주의 심장인 무실동 명품 마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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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현관비리’ 대책 없는 검찰방안, 법조비리 근절할 수 없어
공수처․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독점적 권한 개혁 시급
어제(8/31)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차장)은 법조비리단속 전담반 설립,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시 검사의 신고 의무 부과 등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개혁하는 근본적 방안은 외면한 채 땜질식 셀프개혁안으로는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발표된 검찰의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높아지자 마련된 검찰의 뒤늦은 자구책이다. 그러나 홍만표와 진경준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재판을 보면 검찰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내부 청렴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시 검사의 신고 의무 부과, 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등을 법조비리 근절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검찰은 홍만표의 ‘몰래변론’ 62건을 대한변협에 제출하지 않아 홍만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 착수를 사실상 방해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실정이 이러한데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신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부과하겠다는 검찰의 개혁방안을 신뢰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홍만표 사건의 핵심은 전-현관 간 청탁이었다. 홍 변호사의 ‘현관 로비’가 집중된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성재 전서울지검장, 당시 3차장검사이던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기소해 결국 검찰 수사가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행 중인 홍만표 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민정수석인 우병우 로비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과연 충분했는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이번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현관 비리’를 막기 위한 알맹이는 쏙 빼버린 것이다.
이번 검찰개혁의 다른 한 축은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특임검사 형식의 감찰시스템 도입 등이다. 승진 대상 간부 중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을 자체적으로 심층 심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경준 사태가 지금과 같이 대형 법조비리로 이르게 된 이유는 진경준 검사장의 불법 행위를 감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즉 검찰의 셀프감찰, 셀프수사로는 더 이상 ‘제 살 도려내기’를 할 수 없는 검찰이 문제인 것이다. 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관련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 제대로 임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 단추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방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더 이상 면피용으로 내놓는 셀프개혁으로는 검찰이 직면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다. 검찰을 둘러싼 비리, 부정부패는 결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이 아닌 정치권력에 종속되기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들이다.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나누고 시민의 감시 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학부모가 희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바르고 밝은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무상 AI 보급으로 초격차 AI교육 실현 및 무상AI 시대 구현 (AI·디지털 기본권)
행정수도 세종다운 학력 보장 및 다양한 재능 발견과 성장 지원 (학력 기본권)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효율적이고 강한 교권을 바로 세우는 업무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교원 기본권)
학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키도록 많은 기회 보장 (학부모 기본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선진 행정 실시 (선진 행정권)
바른 인성, 뛰어난 사회성을 갖춘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 지원 (행복 추구권)
세종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 복지 확대 (교육 복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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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형 상담제로 세심하게 돌보는 올케어 인성교육
학교와 마을이 함께 숨 쉬는 경북 협력 교육 플랫폼
가르치는 보람이 넘치는 교사 안심 보호망
기회가 평등한 경북형 고교학점제 솔루션
아이맞춤 성장·진로이력관리 체계 구축
공교육 Level-UP 및 권역별 입시지원센터 상설화
디지털 트윈 기반 학교안전 통합관제 도입
경북형 온(On)돌봄 통합 플랫폼 및 돌봄·방과후 지원실 구축
AI 자동화 기반 교원업무경감 시스템 구축
폐교 및 소규모 학교 활용 마을 상생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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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세 서울형 책임교육 국가보장제 도입
서울형 중·고교 체계 전면 개편
교육격차 제로 프로젝트 추진
AI미래교육혁신 2.0 및 미래형 교실 혁신
서울시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학습권 보장, 교권 가치 존중, 학폭 근절
교육시스템을 AI 기반 미래교육으로 전환
공교육의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육화폐 도입 및 연 1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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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교실 전면 확대
500만 메가시티 K-교육밸리 조성
공교육 학력 무한책임제 시행
세계시민교육의 중심, 글로컬 교육 확대
학교 인권 보호 및 학생 안전망 구축
권역별 교육자치구 실현
평생문화교육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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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개별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년 6월 1일(금) 오후 3시 –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 주제 :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후보 초청 개별토론회
■ 일시 : 2018년 6월 1일 (금) 15시~17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근처)
■ 주요 내용
1. 15:00~15:50 조영달 후보 초청 토론
2. 16:00~16:50 조희연 후보 초청 토론
※박선영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박선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개된 공약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6월 1일 금 15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교육감 선거가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후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공약들을 후보들에게 묻고 검증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8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이미 교육 각 영역을 12개 영역으로 정리한 질의서를 각 후보 측에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번 후보 초청 토론회는 각 후보측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기초로, 실제 후보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개별토론회를 통해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진행하는 이번 후보 초청 토론회는 후보별로 50분 씩 시간을 배정하여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관점에서 공약이 올바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저희 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서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평가할 것이며,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친 후 각 후보들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6월 7일에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후보초청 개별토론회를 갖고자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 5. 29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5월 14일 월요일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 제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대단체는 꾸준하게 좋은 교육 공약 만들기와 누가 더 유능하고 실천력 겸비한 좋은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의 선택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감 공약 평가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듬으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또한 서울시민유권자들이 우리의 공약평가를 통해 좋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격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 직선제 첫 교육감 선거 이래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 단체는 매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선거 공약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018 교육감 선거에 임하되 전보다 진일보한 면모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엄밀한 공약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제시한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이 왜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존 관행의 해소 여부 의지와 실행 계획 등을 따져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통합 제시하고 각 후보들이 이를 반영하여 더 좋은 공약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의 주요 활동 일정 및 평가 방식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일정
□ 4월 30일~5월 10일 : 유권자들로부터 서울교육감 공약 관련 제안 접수 받기
□ 5월 14일 출범 기자회견
□ 5월 16일 예비 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 5월 23일 후보 캠프 최종 답변서 접수 완료
□ 5월 31일 교육감 후보 개별 초청을 통한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 6월 7일 최종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 평가 항목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공정한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2018. 5. 14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분석결과 발표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의 실상은 노후 학교 방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인가?
2013~2016 4년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법에 따라 교육청에 지급해야하는 노후학교 개선비 등을
교육청에 떠기는 ‘꼼수예산편성’으로 교육재정 파탄 초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는 4/11(월) 2013~2016 4년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하여 교육부가 법규와 달리 항목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육예산을 산정하고 교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지원 중단 위기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관련한 교육부 발표 예산자료, 국회에 보고한 보통교부금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인 기준재정수요액을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이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하고 교육청의 자체수입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 오히려 예산에 맞추어 기준재정수요액을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등 기준재정수요액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왔음이 드러났다. 즉, 정부는 2013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속하는 사업비 중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유아교육비의 일부, 방과후 학교사업비 등에서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켜왔다. 또한, 이처럼 축소 반영된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케 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보면, 20년이 경과한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비(화장실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 수요 등)가 1조 4,200억이 소요된다고 계산하고도 실제로는 이를 0원으로 산입하고 그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희생시켜서라도 예산에 기준재정수요액을 맞추는 ‘꼼수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교육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채 발행의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꼼수예산편성’을 해 온 것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보통교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재정을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며 또한 이처럼 구조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키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적인 원칙에 묶여 교육예산을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에 교육수요를 맞추는 자의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데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이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유독 유아교육에 대해서만 그 필요액을 90% 이상 반영하여 마치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모두 배당한 것인양 보이게 하는 편법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역간, 계층간 경제능력 차이에 따른 교육편차를 방지하고 국가 책임 하의 보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한 보통교부금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교육재정수요를 산정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 인상을 통해 이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교육예산에 교육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서도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모두 편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예산편성으로 문제를 왜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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