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 3,40대에 총리와 장관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라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2012년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60대 이상은 69명, 50대는 142명으로 5, 60대 이상인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국회의원은 5명.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국회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같은 연령대의 의원들이 없거나 매우 적은 셈이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성정당에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과 청년 당원을 ‘어린애’ 취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경륜을 앞세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꼰대’의 ‘콘크리트 벽’이 굳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 당원들은 선거 때만 잠시 동원되는 ‘대상화’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현장에서 주민 불편 직접 확인 및 정책 반영
굴 껍데기 체계적인 자원화 및 처리 대책 마련
축제 및 스포츠 대회 유치로 통영 경제 활성화
통영만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쇼핑몰 구축
미수 해양관광공원 세대 공감형 공간 조성
'미륵도 둘레길' 조성
산양삼거리 교통·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생활환경 조성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발의
1조원 규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사업' 조기 완성
「통영 어부장터」 글로벌 브랜드화 및 수산문화 플랫폼 육성
「수산미래과학관」 아트 사이언스화 추진
통영 당포대첩 기념사업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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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센터 활성화 및 인큐베이팅
고성군 청년의회 실질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추진
희망택시 범위 확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확대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및 전시·공연장 조성
군 전역 정착 지원금
군인가족 힐링 체험농장 조성
민생 현장 '소통실' 운영
“무엇이든 시켜주세요” 활성화
마을복지회관 운영 현실화
고성군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
사설 구급차 이송비 지원
양양공항고성 직통리무진 운영
마을 주도형 체류형 관광지 육성
전통시장 및 성수기 주차난 해결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전통시장 돔형 재건축 추진
카드 수수료 확대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교통 취약지역 버스노선 연장 운영
도심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활성화
반값농자재 예산 및 품목 확대 지원
농·축·임·수산물 수매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출항 횟수에 따른 유류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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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권 말굽폭포 등산로 및 전망케이블카 연계 주차장 확보 및 기반시설 조성
죽왕권 치유관광 산업 조성에 따른 배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간성권 지역상권 상생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명소 발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농가 및 소상공인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 강화)
오봉~탑동~어천리 구간 지방도로 조기 구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 (원통~간성 진부령 도로 확장 사업 추진, 고성 전지역 도시가스 공급 위한 국·도비 확보)
어르신 돌봄 종합센터 기능 확대 및 고령자 친화형 주거단지 조성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및 치매 지원 확대
1:1 간병사 지원 확대 (주치의, 전문 간호사와의 연계 시스템 강화)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이동 서비스, 보행기 지원 사업 확대
경로당 행정 매니저 도입 추진 (활동 체계적 지원 및 노인회 참여율 증대)
청년 주거지원, 창업자금 지원, 교육·문화 지원, 원격근무 지원 등 맞춤형 1:1 컨설팅 제공
청년 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체계화
원격근무 청년 유치사업 추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 공유 오피스 및 워케이션 센터 등 원격근무 기반 시설 구축)
원격근무 기업 채용 장려금 및 시스템 구축비 지원, 원격근무 청년 주거지원, 장비 지원, 통신비 지원
군인 주거지원 특별법 및 군인 자녀 교육 지원법 발의 환영, 군인 복지 기본법 개정안의 군인가족 지원센터 설립 추진
군인 가족 복지 증진과 자녀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개발
제대 군인들의 취업, 창업, 주거대책 지원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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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르네상스 조속 완공 및 고도화 (수변무대, 물놀이장, 샌드비치 설치, 동촌유원지 야경 명소화 포함)
사계절 테마 관광 벨트 구축 (팔공산 단풍, 평광 사과 체험 활성화, 아쿠아리움 및 대형 쇼핑몰 연계 마케팅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 부작용 최소화 조례 제정 및 주민 거주권 보호 정책 수립
입양 및 위탁 가정 실질적 지원 확대
민간 사회 안전망 강화 (방촌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 활동 환경 개선)
동구청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철저히 검증 (현미경 예산 심의)
찾아가는 민원 감사실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현장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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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연금 월 100만원 지급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전담센터 설립
영암 월출산 케이블카 건설
무안 남악·오룡 교육 교통 중심 발전
신안 연도·연륙교, 흑산공항 건설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센터 설립
농어촌 아이 돌봄 공공서비스 지원
외국인 행복보장센터 설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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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30만 자족도시 및 서해안 중심도시 완성
신평~내항 연륙교, 석문산단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LNG 5기지 유치 및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통한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 창업 지원 및 원도심·전통시장 활성화
농어민 소득 증대, 서해안 관광지 개발 및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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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경관 보행로 구간 연장
서부공원 내 9홀 파크골프장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및 복층화
용담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및 물놀이장 건립
한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기 착공
청년·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공급
고도제한 완화 및 문화재 반경 규제 완화 (500m→100m)
용담동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추진
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기 준공 및 확실한 영업 손실 보상 추진
4·3특별법 개정 및 완전한 해결 (직권재심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합당한 보상)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확대 (기금 마련, 실질적 보상 및 지원책)
온 동네 호텔 용담 로컬 스테이 운영 (체류형 관광의 메카 조성)
어영공원 선셋 뮤직 스테이지 상설 공연
용담 해안도로 마라톤 대회 개최 및 러닝 라운지 운영
청년 창업 기지, 청년 힙스테이션 구축 (공간, 임대료, 멘토링, 마케팅 교육 지원)
용연 미디어 아트 밸리 및 청년 야시장 운영 (야간 경제 중심)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안심케어 경로당 운영
온 가족을 위한 통합 돌봄센터 운영
항만과 공항을 잇는 친환경 셔틀 버스 운영
제주향교의 변신, 일상 속 열린 전통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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