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우아1·2동, 호성동 신동이 님의 공약

부산국제공항 (김해공항) 확장
침례병원 재개원 (2027.6.3. 개원)
'넷플릭스 하우스' 부산 유치
'스타링크 부산' 프로젝트 유치
'돔 야구장' 건립, 스포츠 메카 완성
'지리산 1급수' 물 주권 확보
3대 도심공간 혁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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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글로벌) 첨단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
모노레일 설치 도심 순환 관광벨트 프로젝트 추진
오송, 옥산, 오창 '30만 미래 신도시' 및 북서벨트 대개조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골목상권 강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버스 2.0 기반 교통 시스템 재설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무심천·미호강 생태숲 공원 확대 및 수도권 폐기물 반입차단
농업과 태양광 연계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통한 생활 불편 신속 처리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청주형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1인가구 정착 지원 및 청년센터 기능 강화
최중증장애학생 기본권과 교육권 강화
AI 스마트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및 통합 돌봄사업 확대
시민 참여 예산제 및 원스톱 민원행정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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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체계 강화)
노후가 즐거운 치매 안심마을 조성 및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평화동 교도소 이전 부지를 문화·예술·복지 종합 공간으로 개발
조선역사문화단지 조성으로 전주를 국제 관광거점도시로 발전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전담기구 설립, 병원비 지원 확대
아중호수를 친환경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 연계 개발
노송동 천사회관, 중화산동 문화/노인복지센터, 중앙동 주민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장애인 평생학교 설립을 통한 자립 지원 및 전문 교육 제공
예산 확보를 통한 전주시(갑) 지역별 현안 해결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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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전 군민 1인당 년 180만원 이상 지급 적극 추진
충청북도 경계지역 발전지원조례 추진
관광을 연계한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주민들이 공감하는 숙원사업 적극 발굴 추진
4계절 관광을 위한 대강면 온천휴양시설 추진
단성면 문화체육공간(단성중학교 내) 정비사업추진
농작물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출산육아 수당 지원 확대 및 공공형키즈카페 활성화
동대천, 가곡천, 죽령천, 어곡천, 방곡천등 하천 정비사업 적극추진
초,중,고 학교 개선사업 적극 추진
상진대교 병목지점 개선사업
KTX 단양.서울역 및 부산 모든열차 단양역 정차 지속 추진
단양읍, 매포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확대 적극 추진
단양- 수산간 위험도로 터널공사에 상수도관매설 동시추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현실화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자율방범대 피복지원 현실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및 경로당 지키미 지원확대
국가 유공자 수당 지원 확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및 관광지질해설사 활동보상금 지원확대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현실화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지원 방법 모색
주택용 태양광보급사업 확대추진
청년여성일자리 지원사업 현실화
광산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 및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청년농업인 선진국가 벤치마킹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 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 및 인증농가 육성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농업기계 동력장치 부착지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지속 추진
수시시설 개보수 사업 및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수출 농식품 포장장재 제작 지원
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지원 현실화 추진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 적극 추진
대대리-두산간, 보타산, 삼태산, 두악산 등 임도시설 확대 추진
용부원지구 지방정원사업 조기마무리
관광지다운 단양을 위한 지중화사업 적극 추진
관광과 지역경기를 접목한 죽령휴게소 활성화 방안 마련
고수동굴 앞 양백산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갈대밭 명소화 사업 및 노동 진입로 재해위험지역 해소방안
군간교~영춘체육공원~북벽간 걷기 좋은길 사업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각종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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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및 머무는 관광도시 합천 실현
군민 소득 안정 및 농가·소상공인 지원 확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착 기반 마련
어르신 복지·의료·교통 접근성 강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투자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
기후 변화·재난 예방 및 군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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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연계형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 개선, 문화 콘텐츠 접목으로 상권 활성화
안정형·지속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복지와 일자리 연계 강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 밀착형 안전 정책 추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레일 스포츠파크 조성, 엄광체육공원 조성 및 활성화)
가야ㆍ개금 공공도서관 유치 및 갈맷길 신규 노선 조성
개금동 하하센터 완공 및 프로그램 지원, 개금1동 주민센터 개·보수 지원
개금 3동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빈집 정비 및 감소 정책 추진
원도심 생활권 계획 지속 추진 및 우리동네 안심 마을 조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적극 추진 및 버스 노선 조정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골목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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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후적지를 '제2의 판교 AI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고품격 주거 단지 '드림 하우징' 우선 조성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및 숲속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지역 초·중·고교에 AI 학습 도구 및 코딩 교육 인프라 지원
수성못을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와 공연이 펼쳐지는 국제적 문화 명소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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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청년노동 인력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만큼 어려운 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스스럼없이 일자리 공약만큼 헛공약이 많은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걸 비판만하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는 일단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둘째, 2014년 대전시는 총 3,608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대해 일희일비는 하지 않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3천개가 넘는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비정규직, 인턴 등의 임시직이 아닌)를 얼마만큼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7개시책 58개 중점과제 추진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 채용 등의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보다는 비정규직 및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 있고, 심지어 행사에 동원된 청년인력까지 인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있는 것은 과대포장된 대전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표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정부 또는 법적 제도적 노력없이 대전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 두가지’ 노력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평가척도가 될 것입니다. 즉,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보다 차별화된 정책과 노력을 펼쳤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대전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별첨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전시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도 지방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대전시는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해왔던 정책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고용 정책또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공부문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실업계 고졸인력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맞춤형 시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대전에서 비중이 가장높은 제3차서비스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도 대전시민인데 말이죠.

 

일곱째, 아무리 지방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잘 만들고 추진한들, 정부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질 좋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둘째, 공공부분의 청년고용 채용 확대,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최대한 확대,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을 통한 청년세대의 진로다양화 모색(교육선진국들 사례처럼),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합의통한 신규 일자리 확충 등등.....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고용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점에서 보면, 위에서 지적했던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전시 스스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세금감면 등)를 통해 지역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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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 “실질적인 보상 확대” (소음 보상금 현실화 및 신속 지급, 방음시설 설치 전면 확대, 소음피해 특별 지원 구역 지정 추진)
주차·교통 “불편 제로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불법 주차 집중 정비, 마을 순환버스 확대)
동촌·방촌·금호강 "경제 활성화” (동촌유원지 관광 특구 추진, 야간 상권, 먹거리 거리 조성, 금호강 수변 상업, 문화 공간 확대)
규제완화 "도시 재정비” (공항주변 고도제한 개선대응, 노후주택 정비사업 적극추진, 빈집 정비 → 청년 주택 활용)
생활안전 "복지 강화” (CCTV 가로등 확대, 통학로 안전개선, 어르신 경로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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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정에 함양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70억원을 확정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구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61억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통합관리 및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상림 용발나무 이전 및 마천 생태공원 조성으로 함양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군민 우선 예약제를 도입하여 군민들이 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방과 후 교육 및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복합문화공간화, AI 돌봄 시스템 도입, 노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스포츠팀 유치, 전지훈련, 체육행사 개최로 스포츠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청년 창업, 교육, 농업, 관광, 지역기업 지원을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하여 함양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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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지구내 어린이/청소년/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추진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립 및 병원동행 서비스 추진
온마을 돌봄교실 확대 / 지역사회학교 활동가와 협치
안전한 등하교길 '제로존'과 안전한 횡단보도를 위한 LED 신호등 설치
지역사회 학교, 행복교육지구등 지역 활동가들과의 협치
모시래 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설치 및 휴게 공간확보
맞춤형 온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로 청년유출 방지
청년 공간 운영(공부, 휴식,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청년전용 복합 문화 공간) 추진
지역민 채용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철도개통에 따른 대중교통망 정비로 충주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독려
미세먼지차단 녹색숲 조성
충주지역을 청정환경 지역으로 조성, 폐기물 처리의 엄격한 관리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건강과 경제적 도움 지원
아동,노인 돌봄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사회적 약자,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입안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거리 곳곳에 조형물 설치 및 축제로 예술문화 환경조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파크 골프장 확대
호암·직동: 남한강 초등학교 옆 유휴지 복합문화시설 충북교육청과 조성 추진
호암·직동: 호암택지내 토성 주민 힐링공간 조성
호암·직동: 안전한 등하교 길 LED 바닥형 신호등 설치
호암·직동: 호암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 및 돌봄교실 조성
호암·직동: 호암 물정원 내 안전한 산책로 조성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
호암·직동: 금봉대로(호암택지)~상단(유즈막)연결도로 조기 완공
용산동: 어린이 공원 및 주차장 조기 완공
용산동: 도시재생 사업 및 '거룡 어울림센타' 조기완공
용산동: 골목길 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 시설 확대
용산동: 안전한 횡단보도를 위한 LED 신호등 설치
용산동: 성남교 확장 및 안전한 통행로 조성
용산동: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지현동: 충주천 산책로 생태 친수공간 확장
지현동: 사직산 도시바람길숲 주민 산책길 조성
지현동: 옹달샘시장 시설정비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현동: 지현천 성남교 확장 및 보행로 증설
달천·단월동: 능곡~관산 마을 도로 군도 보상 및 조기준공
달천·단월동: 달래강 제방 도로 조기 완공
달천·단월동: 호암체육관↔송림마을 간 도로 개설
달천·단월동: 송림마을 진입로 확장
달천·단월동: 충북선 선형 개선 추진
달천·단월동: 단월 파크골프장시 확대 및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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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 시 주민 불편 제로화 시스템 구축 및 수익 환원
MICE 개발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 의무화 및 교육 환경 집중 투자
보행자 중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및 탄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녹색 공공일자리 창출 및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도입
기후재난에 안전한 쿨링 쉼터 및 생태 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유해물질 Zero '친환경 놀이터' 조성 및 스마트 학습망 갖춘 '복합 도서관' 설치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클린 상권' 구축
잠실본동 골목 안전망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잠실2동 개발 공공기여금 학교 시설 투자 및 미래형 복합 도서관 설치
잠실7동 신속 투명 재건축 행정 지원 및 아시아공원 '생태 힐링 파크' 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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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조금의 원칙적 폐지
임금협상의 완전 자율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면적 개편
강제 할당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다문화정책 전면 재검토
공무원 제도 개혁
북핵 폐기 및 북한인권 개선, 자유무역을 통한 북한 경제 건설
민노총·전교조 해체
한·미·일 동맹 강화 및 안정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및 관련 법규 철폐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전환, 낙태규제 강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 철회 및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항 유지
공산 사회주의로의 내각제 개헌음모 저지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
연5% 경제성장으로 시장경제 활력 회복
선진국 연수교육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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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읍면 순회 간담회 및 민원 현장 방문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예산·조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분석과 조례 발의를 통해 책임의정 실현
집행부에 대한 대안 제시 의정활동으로 합리적 견제와 협력
중앙정부·국회·정당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필요 예산 적극 유치
농축어업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
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화
유통 구조 개선으로 안정적 소득유지
스마트 농축어업 지원 확대
전북도와 연계한 예산 확보
예방중심의 의료돌봄 강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역 기반 일자리 발굴
공공임대 및 정주지원책 마련
변산반도, 해안, 생태자원 연계 사계절 체류형 관광전략 마련
소득으로 이어지는 관광구조 마련 및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수립
농촌지역 학교와 돌봄 시설 지원
장애인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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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상화, 5년 간 동결, 주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요금 인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혁파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교육감 임명제 실시
학제 개편(5-3-3) 및 학령 인하(만 5세)
외고, 자사고, 국제고 확대
영어의 제2 공용어화 추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 조기 도입
정시 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촛불 쿠데타 및 불법 탄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등 문재인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70% 삭감, 정당 회계 분기별 공개
사전투표 제도 폐지, 전자개표 폐지, 투표소 내 수개표 도입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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