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 현실적·구체적인 공약, 후속입법 의지 긍정적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주거·시민단체-문재인캠프 정책간담회 윤호중 정책본부장 “공약 미반영 정책도 수용해 단계적 추진”
이원욱·전현희 의원 “후속입법 위한 지속적인 소통 약속”

1. 주거·시민단체들은 어제(4/26)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호중 문재인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약화를 요구하였다. 

2.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의 우려지점과 공약의 미진함을 문재인 후보와 캠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비록 이번 공약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있더라도 대선 이후 지속적인 정책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뉴스테이 정책·주택임대안정화정책 등이번 대선 공약이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보다 전체적으로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이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이것만은 100% 공약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정책은 즉각 도입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전현희(서울 강남구을)의원은 공약에 반영된 정책은 물론 반영이 되지 않은 정책들도 이후 상임위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거·시민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3.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4/6)과 이미 발표한 주거정책공약(4/24)을 근거로 하여 부양의무제, 청년주거, 공공임대, 뉴스테이, 분양정책 등에 대한 추가질의를 진행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토론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양의무제 즉각 폐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 홈리스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양의무제 폐지는 캠프의 확고한 입장임. 다만 부양의무제가 폐지됨으로써 주거수당·생활보호지원 등이 확대되는데 현재 정부조차도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추계가 없는 상황이라 그 근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임. 홈리스 정책의 경우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홀몸 어르신 맞춤형’영구임대주택으로 표현되었을 뿐, 반영되어 있음.

 - 청년주거공약에 있어 고질적인 택지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청년층에 대한 보편적 수당지급이 아니라 신혼부부로 좁혀진 이유는 무엇인지
 : 이미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외곽보다는 도심 내 택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사회주택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택지공급 노력을 지속할 것임. 역세권 공급의 경우 대규모 사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폭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청년층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수당지급은 분명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 청년일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공공택지 공급은 없다고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임대료상한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데 택지공급 중단만으로 충분한지, 전세임대를 장기공공임대 추계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택지공급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뉴스테이에 공급하던 택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임.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장기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분양전환 등을 앞으로 되도록 지양해나갈 것임.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면서 10년 이상 장기전세임대 물량을 확보해나갈 계획임. 

 - 임대사업등록을 전제로 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어려워 실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후분양제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에 신중입장인 이유가 무엇인지
 : 민간임대의 경우 금융·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등에도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금융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전향적 도입 못해 안타까움. 임대료고시(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반드시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해나갈 것임.

4. 주거·시민단체들은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에서 국민들이 후보들의 주거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캠프 초청 정책토론회(3/23), 대선후보의 5대 정책요구 회신 평가결과 발표(4/16), 안철수캠프(4/20), 문재인캠프(4/26)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각 후보들의 주거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대통령 선거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전환과 개혁의 기회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공간인 주거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누구든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없이 충분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주거·시민단체들도 대선 이후 각 후보들이 공약한 주거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정책간담회 참가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회 국토교통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 국회 국토교통위)
이주원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주거정책담당자

<주거시민단체>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전효래 (사)나눔과미래 사무국 간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윤성노 뜨거운청춘 활동가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나눔과미래·뜨거운청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비닐하우스주민연합·빈곤사회연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임대주택국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사)주거연합·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 등(주거시민단체)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세계주거의날,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주거시민단체 <주거정책요구안>에 대한 17개 광역시도 회신 결과 

주거기본조례 제정 9곳, 경북은 공무원 주거지원조례만 제정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 주거권보장하려면 주거기본조례 제정하고

지역별 주거정책 격차 해소해 나가야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세계 주거의 날(인간 정주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날이다. 주거시민단체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22일, 17개 광역시도 민선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제안한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발표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지자체장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중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향후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 곳의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할 예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검토중’ 등으로 회신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같은 지방정부의 부실한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회신 결과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고, 지역별로 주거 정책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의 편차를 해소하려면 기존 관행을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역별로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 주거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지방정부에게는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당면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래 <표1>과 같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지방정부가 답변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간, 공급량, 재고량에 대한 답변이 상이하여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지방정부 공공임대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2018.9.30까지 회신 결과)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의 시도별, 시군구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다. 아래 <표2>를 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시도별 비율은 25.4~100.5% 범위에 분포하여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시와 가장 낮은 충청남도의 차이가 75.1%p로 상당히 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의 71%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0%를 넘은 세종시의  경우에도 주거지원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 5분위 보다 더 낮은 소득의 임차가구 수로 대상을 한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100%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2>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호, %)

        자료 : 통계청, 2010, 2015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 2013.11.-2015.10.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5 임대주택통계 등을 참고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정리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주거 복지정책은 각 지자체별 격차도 컸을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 주거지원과 복지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정책 사례도 있었지만, 8개 광역시도는 주거기본조례 자체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상북도는 공무원을 위한 주거지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유치하듯이 주거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면 지역별 주거 복지 정책의 불균형은 단시간에 해소될 수 있다. 

<표3.> 각 지자체별 주거기본조례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청년세대는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은 낮은 반면, 임차가구 중 월세(64.3%) 비중이 높다보니 월세가 저렴한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빈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 주거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는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2030’은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성이 낮은 임대주택으로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오랜시간 살던 공간에서 내쫓기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관리, 감독, 지원해야 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물리적 환경요건과 복합적 주거환경 요소를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금지’, ‘인권지킴이단의 인도집행 현장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세입자다. 지방정부에서  주택과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가 유일하게 임대차 행정 기구를 구성하여 표준임대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대차 정보 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타 지방정부에서도 세입자들을 위한 행정 기구를 마련하고, 공정한 임대료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8. 지역의 특색, 규모, 종류, 형태에 맞게끔 다양하게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임대료 폭등과 세입자 내몰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이 시장실패와 공공실패를 보완하고 지역내 실정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사회주택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8.27, 9.13, 9.21 부동산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값의 여파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당장 내일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은 절박한 삶의 고민이다. 이제 지방정부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전세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들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주거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여 각 지자체별 주거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 참고자료1  민선7기 광역시도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

▣ 참고자료2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정책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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