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43명과

화학사고없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든다!

‘비밀은 위험하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길...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현황 >

총선 결과, 알권리 공개질의에 함께한 주요산업단지 지지선언자 118명 중 26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6명, 국민의당2명, 정의당1명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지역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까지 집계한 결과, 총 43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현황 하단표 참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43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울산, 여수, 청주 등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의 당선자들과 알권리조례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해당시간에 검색하여 관련기사를 개인SNS에 올리면 된다.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인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긴다.

 20대 국회의원선거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명단(43명) 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정책실패 심판한 선거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에 책임 묻고, 일부 지역구도도 깬 유권자의 힘

제 정당들은 경제정책 기조 전환 등 변화 바라는 국민 요구에 답해야

1.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엄중히 심판했다. 16년 만에 여대야소로 귀결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권 내내 보여준 독선과 오만을 강력히 경고하고,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의 책임을 물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철옹성 같았던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도 했고 일부 막말 저질 후보자들도 퇴출시켰다. 그 어느 선거 때보다 힘든 선택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힘이 발휘된 선거였다. 유권자들의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선거였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돌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제 정당들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변화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그 시작은 곧 2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연장을 비롯한 특조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수용이어야 한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악 시도와 대기업 특혜 위주의 정책 등 사회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제 정당이 공히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의 이행, 그리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무원칙한 공천과 비례대표 선정 문제, 1인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혀둔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실패한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구 당선자 중심의 국회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들과 비례대표로 채우는 식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국가들이 채택하는 만18세로 투표연령 인하 등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 갈 것이다. 끝. 

'인구 오너스' 시대, 사이다 정치인은 어디에?

20대 국회의 책무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민심은 새누리당의 오만을 심판했다.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판의 고유 논리가 강력하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처럼 협치를 꿈꿨던 모두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개원 협상은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노골적인 국내 정치 개입은 벌써 내년 대선 경주의 축소판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각 당 모두 나름의 목표를 제시한다. 한 목소리로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위성만큼은 거스를 수 없다. 박하디 박한 서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데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선 말만 앞세운 민생은 '창조 경제'만큼 추상적이고 헛구호일 뿐이다. 좋은 말만 한다고 상황이 호전될 수는 없듯이, 몸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회복의 비전과 전략이 절실하다. 미봉책으로 때우다간 결국 더 깊이 박힌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고름이 찬 종기는 고름을 빼내야 하듯이, 만일 민생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처럼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대외 사정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G2로 상징되는 새로운 경제 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동북아의 정치 군사 지형도도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어느 때보다 현명함과 균형감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러기엔 우리 사회에 패인 불평등의 골이 깊어만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20대 국회의 책무는 이중적이다. 먼저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 더 이상 행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결정은 고스란히 다음 정국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급변하는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미래의 비전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단순히 정치인의 일자리를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과감하게 타파할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념과 비전 

정치판 논리가 물론 단번에 타파될 수 없다. 관행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 쉽게 고치기 힘들다. 정치인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솔직히 20대 국회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권력을 향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래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과거가 반복되면 미래의 매력은 사라진다. 오늘이 달라야 미래도 달라진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 다툼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념 편향적인 우리 정치 지형은 악순환을 키운다. 우리 정치는 중도 보수를 정치적 지향점으로 삼았다. 개혁 성향의 인사들조차 그 종착지는 보수이다. 이런 경향은 20대 국회에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수적 합리성의 부재 상황에서 극단적인 이념은 정치의 주축을 형성한다. 극우 성향의 친박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보수 지향의 정치색은 더욱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진보 진영의 상황도 비슷하다. 친노 진영의 이념의 색채를 더 강하게 띨수록 중도 보수의 목소리도 커져 갈 것이다. 

이런 상황의 희생자는 현실에 입각한 정치적 비전이다. 늘 그렇듯 현실 분석이나 새로운 비전이 자칫 정치 이념 논쟁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비전이 아닌, 이념의 대립 구도에서는 정책 토론이 나타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황 자체를 이념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형도에서 '신(新) 사고'는 허울뿐인 이름이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합리적 보수의 패러다임에 갇히고 만다. 이런 상황의 극복은 오로지 기존 이념의 편향성을 벗어나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찾는데 달려 있다.

우리 국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념을 떠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념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은 여기서 생긴다. 비전의 상실은 시민의 선택 폭을 좁히고, 단견은 현실의 변화를 가로막는다. 인간의 선택은 상상한 만큼 폭이 넓어진다. 한 개인이 이럴진대, 사회에서는 이런 상상이 더욱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창조 경제라고 부르짖는다고 창조적 생각이 불쑥 나오는 건 아니다. 비전의 폭을 넓혀 시민의 선택 폭을 넓힐 때만 가능하다.

분산과 통합 

새로운 상황은 무릇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20대 국회는 상상조차 힘든 험한 길을 걸어야 한다. 대내외 상황이 무엇보다 녹록지 않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 오너스(Onus, '인구 보너스'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2017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2018년 고령 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붐 세대 노령 인구 진입 등 인구 구성에 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모두는 어느 세대도 경험한 바 없는 새로운 것이기에 우리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새판 짜기'가 필요한 사안이다. 합리적인 재정 지출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동시에 과감한 결정을 통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시대의 '을'들이 진정 공존할 기반을 찾아야 한다. 

바라건대 20대 국회는 사회적 이슈의 토론장이길 바란다. 감시의 기능만이 아닌, 열린 논의의 공간이 되었으면 싶다. 당리당략적 섣부른 결론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심각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토론은 시민의 정치 교육의 토대인 것이다. 필러버스터 정국처럼 다시 한 번 국회의원 각각은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당의 획일 논리에 대항할 용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각각이 제 목소리를 낼 때 시민의 시선은 집중된다. 그 다음은 시민 선택의 몫이다. 국회 권력의 분산은 성숙한 시민 선택의 기반이며 진정한 통합의 문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이미 배우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 이상 시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오너스 시대에 우리의 미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 목표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대권 주자들 주위를 서성이는 패거리 집단이 아닌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대답이 필요하다. 내년 대선 우리의 선택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왜 이리 불안할까? 왜일까? 20대 국회도 그 나물에 그 밥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건 왜일까? 우리 가슴을 뻥 뚫어 줄 사이다가 그립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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