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조명순 님의 공약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외식비용 세액 공제
전·월세 혜택 및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과 거리 조성
공백 없는 돌봄 정책 실현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삼양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복합여가시설 확충
삼양동 고지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천
삼양동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맞춤 정책 실현
삼양동 안전한 통학로와 도보 환경 조성
삼양동 신속한 주택정비사업 지원
삼각산동 강북권 교육 특구 지정 및 교육환경/교육상권 활성화
삼각산동 솔샘터널 경사로 고지대 안전 점검 및 개선
삼각산동 청소년 이용시설 확대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삼각산동 학교 노후시설 점검 및 보완
삼각산동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송천동 재개발·재건축 적극적 행정
송천동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AI 감시카메라(CCTV) 설치 확대 및 보완
송천동 서울형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송천동 맞춤형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송천동 통학로 안전 강화 (안심 시스템 도입 및 점검)
고지대 거주 주민, 어르신, 장애인,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 실시
지역특성 맞춤형 보육지원 및 교육환경 조성
청년, 여성, 어르신 일자리 해결 시스템 구축
경력단절 주민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경력유지, 안정, 보상)
건강한 주민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및 프로그램 증진
공백 없는 건강 관리 맞춤형 제도 도입 (찾아가는 건강 돌봄 전문가 양성 및 파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돌봄지원 확대 (현실 육아 및 부모 경험 기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강화 (교사 및 교수 경력 활용)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구축 및 교육 간담회 운영
학부모자문위원단 구성, 교육환경조성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청년, 학부모, 어르신, 소상공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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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현안 해결
RE-100 산업단지 조성 통한 탄소중립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밀착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저속노화' 단계별 추진
디지털 소외계층 격차 해소 및 키오스크, AI 교육 제공
임대주택 1,000호 공급 통한 정주여건 개선
군의원 '민원상담소' 운영으로 문턱 없는 소통 강화
농어촌기본소득 적극 추진 및 친환경 기업 유치
친자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금산 인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취약계층 의료 네트워크 강화 및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지역 출신 대학생 학자금 및 생활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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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범죄 예방 카메라 설치 확대
범죄 예방 어두운 거리 정비
1인 가구 안심 지원 확대 추진
시민 참여 공약 플랫폼 구축
버스노선 전면 개편 / 생활형 교통 혁신
야간, 주말 돌봄센터 추진
반려동물 안심 공원 조성
공영 주차장 확대, 배수로 정비
익산형 야간경제 활성화
생활비 30만원 패키지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확대
공공 예식장 도입 추진
상가, 공원, 학교, 학원, 병원 문화시설 연결된 산책로 조성
AI 기술 데이터 수집 환경, 안전 시민서비스 효율화
아이부터 어른까지 동네에서 올인원(All-in One) 돌봄
새만금 현대차 산업단지 배후 주거 명품도시 조성
무료로 빠르고 스마트하게 '익산 OK버스' 도입
단독주택을 관리해주는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설립
생활비를 낮춰 드리는 월 '30만 원' 살림패키지 제공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 월세 5만원 주택, 신혼부부 월세 10만원 주택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도시락' 부엌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로 익산역세권 대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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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령 친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관광인프라개발 (보문산 연계관광컨텐츠 개발 관련 방안 모색)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도시구축
하상도로 보행로 확충
문창초 공공도서관 유치
효문화 정착방안 모색
스마트도시 조성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뷰티산업진흥원 설립방안
충청광역연합 협력방안 촉구
독서활성화방안 모색
도서구입비지원방안 모색
지역발전 숙원사업 추진 간담회
전통시장활성화 모색
경로당 활성화방안 모색
선화동: 원도심 상생·스마트 주차체계 구축
선화동: 보행 안전 강화 및 대전천 연계 보행 네트워크 조성
선화동: 대전천 생활산책로·휴식공간 확충
은행동: 중앙상권 회복을 위한 원도심 상권활성화 특화사업 확대
은행동: 청년상인·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은행동: 골목 상권 경관·편의 환경 정비
대사동: 빈집 정비 및 주차·쉼터 복합 활용 사업
대사동: 고령친화 실버케어 마을 조성
대사동: 범죄예방 환경(CPTED) 조성
석교동·호동: 대전천·도시재생과 연계한 수변·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석교동·호동: 주차공유 확대 및 거점형 공영주차장 확충
석교동·호동: 안전·방범 인프라 강화
대흥동: 문화골목 리모델링 사업
대흥동: 생활SOC 복합센터 유치·확충
대흥동: 청년 창작·창업 지원 인프라 강화
문창동: 문창시장 주차타워 및 스마트 주차운영 체계 구축
문창동: 재난·안전 안심 골목 조성
문창동: 시장·주거지·학교를 잇는 상권연결 보행환경 개선
부사동: 안전 통학로 만들기
부사동: 생활권 도시숲·녹지축 확충
부사동: 충무체육관 주변 담장·담벼락 개방 및 열린 광장화 추진
옥계동: 마을버스 노선·배차 개선 및 환승 편의 증진
옥계동: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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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6철 시대 개막 (미사위례선 신설, 5호선/3호선/9호선 연장 조기 개통, GTX-D 반영, 위례신사선 착공 및 감일 연장)
'K-가든' 정원도시 하남 조성 (미사섬 국가정원, 다양한 테마 정원 조성, 정원산업 클러스터 유치)
의료특화단지, 메디컬시티 조성 (종합병원/바이오/헬스케어 유치, 필수의료 확충, 스마트/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글로벌 AI 교육도시 구축 (교산지구 AI 혁신 클러스터, 포스텍AI대학원 유치, 초중고 AI교육 환경 강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지역화폐(하머니) 예산 2배 증액 및 인센티브 15%로 확대
공공심야병원 및 주말 소아진료 확대 (달빛병원 지원 강화 및 권역별 추가 지정, 24시간 소아응급협력체계 구축)
미사/위례/감일 프리미엄 전세버스 도입 및 서울 광역버스 배차 간격 축소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황산-초이 도로 완공, 서하남로 확장 및 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 동남로 보훈병원 방향도로 신설)
행복 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지원 2배 확대, 관리 투명성 확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종상향/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적극 추진)
미사/선동 폐천부지 친환경 스포츠 타운 조성 (파크골프장, 야구장/축구장, 테니스/족구장 신설 및 정비)
마루공원 장례식장 증축 및 봉안당 추가 건설
시민축제, 독립영화제, 피노키오 공방 활성화 (다양한 시민축제 정례화, 독립영화제 개최, 공방 신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장려금 예산 2배 확대,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및 에어돔 설치)
권역별 어린이 숲속학교 추가 설치
1인 가구, 돌봄 지원 확대 (다해드림센터, 청년정책, 어르신 일자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주차장 추가 확보 (공원 내, 원도심 도로 지하, 지하철 역사별 주차장 건설)
휴관 없는 365일 스마트/이동 도서관 운영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도입 및 시민 참여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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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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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서울장미축제 세계화 및 중랑천 인프라 개선
봉화산 동행길 및 둘레길 단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주도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 및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추진
중랑 교육도시 도약, 학교 시설 개선 및 도서관·문화시설 확충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제공 (역사 시설 개선, 도로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형상점가 축제 개최
문화·체육 중점 도시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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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규모 대폭 확대
양파 가격 하락 시 특별지원 (최대 300만원, 50% 상품권 지급)
농가-계절근로자 원스톱 시스템으로 일손 부족 해결
한우 자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가격보장 정책 수립
우수 정액 및 TMR·MRF 사료비 지원 확대
낙지·주꾸미 등 치어 방류 사업 대폭 확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족자원 회복 사업 실시
청년·귀농인 대상 월 1만원 임대주택 공급
동반 이주 정착금 지급 및 빈집 리모델링
마을버스 노선 이름 대신 숫자 번호제 전면 시행
마을버스 야간 식별용 고휘도 LED 안내판 전면 교체
찾아가는 효도 세탁 서비스(이불 수거·세탁·건조·배달 원스톱 책임제)
마을 안길 태양광 LED 조명 촘촘하게 설치
AI CCTV·비상벨 연동 스마트 안전망 강화
함평 5일 시장 인프라 개보수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시장 주차장 확대 및 청년 상인 창업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읍내 외곽 태양광 LED 안심 조명 설치
해수찜 주변 숙박·식당 인프라 개선 및 전국 명소 육성
어촌 뉴딜300 조기 달성 및 서해안 관광 인프라 확충
어항시설 현대화 및 수산물 가공 유통지원
어르신 효도 세탁 서비스 우선 배정
숲속 캠핑장 및 체류형 산림 휴양 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고부가가치 특화 작물 단지 조성 및 안정적 마케팅 지원
용배수로·저수지 현대화로 가뭄과 홍수 없는 농업 환경 구축
장애인 재활과 소통을 위한 '장애인 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농번기 공공 인력 지원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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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팔당~양평 연장 추진
강하 IC를 포함한 양평-서울고속도로 신속 추진
양서-강하대교 적극 추진
지방상수도,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스마트 팜 지역 특화 사업 추진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예산 확대
두물머리 세미원 국가 정원 추진
양평읍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장 및 차량 정체 문제 해결
양평읍 사격장 부지 경마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양서면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중첩 규제 완화 및 한강수계기금 구조 개선
옥천면 파크골프장 신설 및 용천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적극 추진
서종면 북한강 대교 건설 및 서종-양서 자전거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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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군정 추진: 제가 시작한 일,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울릉도 특별법 활용 및 공항/항만 연계 전천후 교통망 구축: 사동-도동-저동 대중교통형 곤돌라 도입, 여객선 공영제, 공항/항만-숙소 배송 서비스, 태하-현포웅포길 터널 건설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 공공임대주택 400호(만원주택 100호 포함) 건립, 시니어 장기 체류 마을 조성,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먼섬 지킴이 수당 지급
자연생태 관광 활성화 및 K-관광섬 브랜드 강화: K-관광섬 생태관광 본격화, 에메랄드 둘레길/축제 변화, 스마트 식물원, 미디어아트 숲길, 나리분지 국립숲체원, 관광케이블카 건설
친환경 에너지 기반 경제도시 및 농수산업 육성: 초소형 원자로(MMR) 시범단지 추진, 천연양식장 단지 조성, 해양 레저시설 확충, 스마트팜 가공센터 건립, 울릉산 특산물 브랜드화
태어나서 백세까지 울릉형 전 생애 돌봄 복지 시스템 완성: 영유아 안심돌봄, 청소년 성장 프로젝트, 어르신 건강·안전 돌봄체계 구축 (AI 반려 로봇, 스마트 약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의료원 기능 확대
스마트 행정 및 지역별 특화 발전: AI융합 스마트 주택단지,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국제 마리나항 조성, 울릉공항 배후부지 개발, 소형항공기 전용 면세구역 및 카지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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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주택 건립 및 주거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문화 인프라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경로당 지원 확대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첫째부터 지원)
청소년 바우처 확대 (초등학생까지 확대, 문화·교육 기회 증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50~59세 추가 지원)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보편적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고성읍 이전 확장 추진
다 해드림센터 설립 (생활 편의 지원)
고성군 예술인 멀티 아트센터 설립
전국민 기본소득 추진 (고성사랑상품권 연계 및 군 재정 부담 최소화)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고성읍 순환버스 노선 확대
마을 골목 작은 의자 설치
신월리 데크 구간 및 대독누리길 화장실 추가 조성
자생단체 연계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고성 소가야 역사도시 종합계획 추진
고성읍 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
동외동 패총 정비사업 추진
고성읍 각 경로당 시설개선 및 지원 확충
고성읍 행정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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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주거복지 Level UP
도시정비 전문가 역할 수행
주거복지 문화예술 르네상스 조성
우리동네 휴(休) 프로젝트 추진
bifan, bicof, biaf, 부천시립예술단, 복사골예술제 등 문화예술 행사 사전프로그램 심곡본1동, 송내1·2동 유치
원도심 재정비 사업 전격 지원 (국회의원실-HUG-조합 간 지원체계 구축, 실무 협의창구 운영)
노후 아파트 미니뉴타운·재건축 조속 추진
송내역 남측 역세권 개발 전환 추진 (3080 도심복합사업 재검토 및 역세권 개발사업 전환)
송내사거리 교통정체 해소 추진 및 확장
하우로 진입도로 불편 해소 및 도로 확장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양안어린이공원 일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거점 조성)
구(舊) 소사경찰서 활용 보건센터 조성 (예방·상담·건강관리 기능 강화)
한전부지 청소년센터 유치 추진 (학습, 문화, 진로, 휴식 기능)
성주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순차적 확대 및 중식비 현실화
어린이 생활동선 안전 강화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 과속방지시설, 보행안전시설, 야간 조명)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노후 어린이집 시설개선, 안전점검, 위생·급식 관리)
부천남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이전 추진
초등 돌봄 공간 확충 (맞벌이 한부모 가정 돌봄 공백 해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원어민교사 자격화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수입산 제품 지양)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귀갓길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개선 (브라질 쿠리치바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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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해소 방안 마련
공동주택 노후 시설 개선 지원 확대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지속 추진
남부권역 길상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서도연도교(주문~아차~볼음) 건설
온수리 전선 지중화 등 전선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설 지원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강화군립남부키즈카페 특성화 추진(미술 등 예체능 특화)
남성 육아장려금 지원 확대(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보육과 업무를 함께! 육아 친화형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조성
종교 순례길 명소화 지원 및 종교 시설 관광 마케팅 지원
강화 돈대 등 문화유적지 일제 정비 추진
관광객 숙박비 지원 등 강화 숙박 페스타 추진
온수리 특화 관광 축제 지원(핑크페스타, 온수리형 와글와글 등)
고려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 및 관광화 사업
석모도 온천수 활용 관광 명소 조성
남부 생활문화센터 건립
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신설
실내 수영장 등 주민 체육시설 확대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맨발 산책로, 스마트 쉼터 등)
불은면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화도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햇빛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마을별 사업 활성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및 활성화
소상공인, 시장 등 민관협력 공모사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축산, 양봉업 등)
농림축산어업 등 가업승계 농축산어업인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지원 확대
강화섬쌀, 인삼, 포도, 딸기 등 농산물 마케팅 지원 강화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확대
영농 공동방제단 운영 확대
축산 ICT 융복합사 지원 및 축산농가 보조금 자부담율 경감
축분 퇴비화 사업지원 및 바이오차 등 신기술 추진
농림부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공모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수산종패연구소 유치 및 FPC 수산물 현지 가공시설 개선
주꾸미 산란장 설치 등 키우는 어업 강화
삼산면(석포지구) 등 저류지 조성
어촌 신활력 사업 및 어촌 뉴딜 사업 성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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