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정영수 님의 공약

존중과 배려를 통한 하모니 정치 구현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 추진 및 월세 지원 사업 제도 개선
장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AI 스마트기기, 온라인 업무, 영상 편집,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 중심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유성구 노은2동: 상가 밀집 지역 공영주차 공간 확보, 교육 동네 조성, 학원가 승하차 구역 정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족동 주민편의공간 및 배후 인프라 구축
유성구 노은3동: 공공돌봄 확대 및 어린이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확대, 고품격 시니어 문화 인프라 확충, 반석천 생태·자연 체험 및 빛의 거리 조성, 반석역 환승센터 및 공영주차장 증설
유성구 신성동: 대덕특구 연계 첨단 인프라 확충,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조성, 대덕연구단지 및 주요 진출입로 병목 구간 신호 운영 최적화
창업 네트워킹을 통한 24시간 스터디존과 청년 공유 오피스 지원
공공형 일자리 정책 확대 및 장년 재취업 방안 마련 조례 발의
정신건강 복지 사업 및 치매 안심센터 역할 강화
문화, 복지, 경제가 조화로운 하모니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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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완성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사 밸류업 산업단지(이달박), 하빈 물류단지 조성
대구산업선 철도 환승주차장 및 역세권 개발
달성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
세천 폭포공원 조성, 가창 채석장 개발
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청년친화도시 조성
거점별 도서관 건립
4계절이 즐거운 4S 달성 관광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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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고, 시민 동의 없는 통합을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폐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활용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무임교통 조례안과 어르신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위원은 자격을 상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교사의 권리와 학생 교육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통·통학 안전 강화: 복수동 경유 302번 버스노선 신설 및 수정 보완, 도마이편한세상포레나 후문 횡단보도 설치, 도마네거리 인근 버스전용차선 점선 구간 확대, 버드내중학교 통학로 신호체계 변경 및 횡단보도 확장, 가원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생활환경 개선: 복수중로34번길 일원 데크길 조성, 유등천 세월교 정비, 갑천길 태양광 조명 설치, 갑천 및 유등천 둔치 화장실 설치, 오량산 정자 인근 보수 및 운동기구 추가 설치, 벌말어린이공원 아트벤치 설치, 복수동 시유지 텃밭 활용, 정림동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체육·문화·휴식공간 조성: 쟁기봉,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인근 맨발걷기길 조성, 배재대 잔디조성 및 스탠드석 운동장 주민개방, 도마교, 버드내다리 야간경관조명 조성, 배재체육공원 추진 지원
도시 개발 및 인프라 확충: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조성 및 상권환경 개선, 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지원,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지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지원
도마1동 지역 공약: 도마8·9구역 초등 신설 및 통학버스 지원, 도마초 인근 도로 열선 공사 신속 추진
도마2동 지역 공약: 도마동 보건지소 설립 추진, 역세권 개발, 학교시설 개선 및 통학 지원, K-뷰티산업·청년창업 인프라 조기 안착
복수동 지역 공약: 수영장 포함 복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오량지구 개발 및 공공도서관 신속 추진
정림동 지역 공약: 갑천변 데크길 조성(~갑천생태호수공원), 정림중~사정교 도로 및 교통망 신속 확충, 재난·환경안전사업 신속 추진
전체 공통 공약: 도시철도 6호선(오월드~DCC), 재개발 및 전선 지중화 사업 신속 추진,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골목길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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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개발 이익 군민 환원 제도화 및 접근도로·철도 조기 착공 촉구
대구 편입 약속 이행 감시 및 재정특례 연장 조례 제정
농업예산 군위 배분 확대 및 특산물 직거래 예산 확보
청년 귀농 정착금 조례 제정 및 스마트팜 연계 지원
거점 의료기관 유치 및 공항권 의료센터 설립
청년 정주여건 실질 개선 및 신혼·청년 공공임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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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민원 무한책임제 및 찾아가는 골목 상담소 운영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민에게 문자로 알리는 '정치 AS 시스템' 도입
빈집 및 유휴 부지 매입을 통한 '쌈지 주차장' 대폭 확대
관공서 완속 충전기를 초급속으로 전면 교체 및 거점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모든 경로당에 보건소 연동 '스마트 건강 키오스크' 보급
어두운 골목길에 고성능 스마트 가로등 집중 설치로 '안심 귀가 빛거리'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 및 도 예산 우선 배정 법제화 추진
원도심 재개발 및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강력 정비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게 지키는 '안동의 예산 파수꾼' 역할
주요 관광지 ↔ 원도심(구시장, 신시장)을 잇는 상생 셔틀버스 운행
셔틀 이용료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광객의 시장 소비 유도
전통시장 내 공동 배송거점 및 저온 저장고 구축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시장 상품을 동네 대문 앞까지 신속 배송하는 '당일 상생 배송 서비스' 도입
중구동: 구시장·중앙문화의거리 '관광객 상생 셔틀버스' 정거장 및 테마거리 조성, 빈 상가 활용 '청년·시니어 상생 창업 공방' 운영
명륜동: 시청 앞 퇴계로 보행 환경 전면 정비, 경일고·길원여고·교대부설초 주변 야간 순찰 강화 및 안심 통학로 구축
서구동: 안동여중·고, 경안여중, 복주여중 하굣길 '스마트 안심 가로등' 및 고성능 CCTV 집중 설치, 서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AI 횡단보도 도입
태화동: 노후 빈집 정비 및 유휴지 '쌈지 주차장' 확충, 통학로 '겨울철 결빙 방지 시설' 및 야간 안심 LED 보안등 설치
평화동: '어르신 보행기 전용 턱 없는 거리' 조성, 노후 주택가 보도블록 교체 및 유모차·휠체어 통행 방해 지장물 정비
안기동: 안기천 수변 쉼터 고도화(경관 조명 및 운동기구 확충), 통학로(성창여고, 영남초)와 안기천 산책로를 잇는 안전 보행 데크 및 CCTV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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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완수 및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추진
노후 골목길 정비,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도로 조성
도원고 주변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수밭근린공원 조속 조성 및 달서생태관 건립 완수
월광수변공원 생태환경 보전 및 수변공간 관리 강화
대곡초·중·고교 등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및 보훈병원 앞 공영주차장 확보
상인3동 생활안전 업그레이드, 주차·보행·방범 환경 개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및 보행 불편 개선, LED 보안등 및 CCTV 확충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및 보행 쉼터 개선, 노후 생활도로 정비
조례 제·개정 및 민원처리 강화를 통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농사용 폐비닐 처리, 쉼터 관리, 정신건강 상담,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주민 밀착형 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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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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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아산페이 1조원 규모 발행 추진
1조 규모 AI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추진
5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돔구장 유치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등)
청년 취·창업 전담부서 신설 및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메가특구 기반 '창업도시' 지정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기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및 국립아산경찰병원 조속 건립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 추진
‘아산 물빛 정원도시' 조성 및 10분 생활공원 확대
아산 예술의 전당 조속 건립 및 AI체험관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간병비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 안심 통학환경 조성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주민소득 창출 연계 추진
신창·영인 산업단지 조기 조성
인주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
수해피해 대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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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문제 근본적 해결 (제로 웨이스트 마포,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및 롯데몰 유치 (상암DMC-구룡공원 연결, 게임·미디어 특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비아파트 실속 개발 (고도제한 상향, 역세권 개발, 용적률 개선)
우선순위에 밀린 교육 환경 개선 (AI 교육, 급식시설 현대화, 동네 학교 지원)
4세대 공존·공감 동네 커뮤니티 센터 조성 (복합 커뮤니티 전환, 4세대 어울림 공간 마련)
망원2동 6호선 마포구청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망원2동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방지, 주거안정비용)
성산2동 재건축 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준비
성산2동 새터산 공공기부채납 재고 및 근린공원 조성
성산2동 대장~홍대선 '중동초 출구' 신설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구조 전환' 모델 제시
상암동 중암교 확장으로 교통 흐름 개선
상암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 재계약 및 분양 전환 추진
연남동 소음·주차·쓰레기 문제 해결 (방음벽, 방음창, 쓰레기 처리 체계 정비)
성산1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버넌스 확립, 라디오/미디어 지원, 의료·돌봄·주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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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여성과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강길따라 꽃길따라 문화와 행복이 흐르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평거동 희망교(평거 방향) 우회전 차로 확보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판문동 제1정수장 복합문화전시관 조성
판문동 노인교실(노인대학) 시설 확충
이현동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명석면 체육시설(프로야구 훈련캠프, 파크골프장) 조성
대평면 진양호 수달 생태관찰로 조성
수곡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고 사계절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및 동네 상인과 주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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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통학로 안전 강화
CCTV 및 방범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어르신 복지 및 건강지원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
여의도행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
이촌 파출소 정상근무 추진
용산공원 13번 게이트 개방 추진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이촌종합시장 주변환경 개선
국제업무지구 개발 원안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성촌공원 주민 친화형 조성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확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
정비창 전면1구역 정비사업 신속 지원
한강초 증설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년 문화인프라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추진
신분당선 신사~용산역 구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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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 및 연말 내 개장
무계천 ~ 대청천 재정비 및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장유1,2,3동 상권 활성화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 확대 (혜택, 영향지역, 편의시설, 건강권 보호 강화)
장유1동, 칠산서부동 노후 공원, 도로, 기반시설 전면 재정비
장유출장소 대민행정업무 확대
삼정그린코아 앞 대청천(무계천) 정비 및 생태 복원
부족한 학교 조기 신설 및 안전한 통학로 확충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입주자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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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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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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