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이용우 님의 공약
송파구 이용우 님의 공약
정치를 새롭게!
송파의 새일꾼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송파의 새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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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권역구분 폐지 및 역사문화 도시 조성
씨티극동APT, 신성노바빌, 동아한가람APT 등 통합 재건축 추진
풍납동 모아주택, 미성APT 등 재건축 적극 지원
풍납동 문화재 규제 철폐 및 재산세 감면
명품 저층주거단지 조성 및 한옥마을 조성
한가람로 연결
철거 예정 부지를 활용한 키즈카페 및 청소년·실버문화센터 조성
잠실 4동 도시형 중학교 신설
잠실 6동 장미아파트 및 한신잠실코아 재건축 지원
잠실 4동 스마트 등굣길 조성
성내천 하류 수변 문화 쉼터 조성
삼표레미콘 이전 추진
풍납사회복지관과 서울아산병원 연결 횡단보도 설치
잠실나루역 편의시설 확충
풍납토성 둘레길 조성 및 횡단보도 설치
112-5번 버스 노선 신설
잠실 6동 체육시설 및 직능단체 시설 확충/지원
잠실올림픽아이파크APT와 풍성초등학교 통학로 개방
풍납2동주민센터 앞 도로확장 및 4318 버스정류장 이전
풍납초등학교 스마트 교통안전 지킴이 설치
버스정류장 설치와 BIS(버스정보시스템)구축
전봇대 및 전신주 철거
풍납 한강나들목 입구 에어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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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극동APT, 신성노바빌, 동아한가람APT 등 통합 재건축 추진
풍납동 모아주택, 미성APT 등 재건축 적극 지원
풍납동 문화재 규제 철폐 및 재산세 감면
명품 저층주거단지 조성 및 한옥마을 조성
한가람로 연결
철거 예정 부지를 활용한 키즈카페 및 청소년·실버문화센터 조성
잠실 4동 도시형 중학교 신설
잠실 6동 장미아파트 및 한신잠실코아 재건축 지원
잠실 4동 스마트 등굣길 조성
성내천 하류 수변 문화 쉼터 조성
삼표레미콘 이전 추진
풍납사회복지관과 서울아산병원 연결 횡단보도 설치
잠실나루역 편의시설 확충
풍납토성 둘레길 조성 및 횡단보도 설치
112-5번 버스 노선 신설
잠실 6동 체육시설 및 직능단체 시설 확충/지원
잠실올림픽아이파크APT와 풍성초등학교 통학로 개방
풍납2동주민센터 앞 도로확장 및 4318 버스정류장 이전
풍납초등학교 스마트 교통안전 지킴이 설치
버스정류장 설치와 BIS(버스정보시스템)구축
전봇대 및 전신주 철거
풍납 한강나들목 입구 에어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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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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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삼표레미콘 철거 및 정비 완료 후 기존부지 활용한 문화공간 및 공원사업 추진
주민생활 SOC시설의 확장과 운영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프로그램 추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업시설, 문화공간 거리 유치 조성 추진
장미아파트 재건축 적극 지원(갈등관리책임관 배정 등)
풍납 신동아, 미성아파트 한강 조망 주거단지 정비사업 조성추진
풍납 극동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지원
송파구 최초 모아타운 관리·정비사업 적극 추진
풍납동 3권역 주택정비 용역 모델사업 지원
풍납토성 일대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 사업' 추진
풍납시장 및 성벽 주변 중심의 도시 재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역사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로 일자리, 수익 창출
잠실4, 6동의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적극 추진
잠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을 수렴 후 교육청 정책으로 입안되게 메신저 역할 수행
풍납동 종교단체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 참여 및 행정지원 확대
지역 체육회(풍납 배드민턴클럽 등) 및 종교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지원 체계 구축
독거노인·저소득층 대상 나눔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례 연구
구청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밀착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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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철거 및 정비 완료 후 기존부지 활용한 문화공간 및 공원사업 추진
주민생활 SOC시설의 확장과 운영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프로그램 추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업시설, 문화공간 거리 유치 조성 추진
장미아파트 재건축 적극 지원(갈등관리책임관 배정 등)
풍납 신동아, 미성아파트 한강 조망 주거단지 정비사업 조성추진
풍납 극동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지원
송파구 최초 모아타운 관리·정비사업 적극 추진
풍납동 3권역 주택정비 용역 모델사업 지원
풍납토성 일대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 사업' 추진
풍납시장 및 성벽 주변 중심의 도시 재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역사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로 일자리, 수익 창출
잠실4, 6동의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적극 추진
잠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을 수렴 후 교육청 정책으로 입안되게 메신저 역할 수행
풍납동 종교단체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 참여 및 행정지원 확대
지역 체육회(풍납 배드민턴클럽 등) 및 종교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지원 체계 구축
독거노인·저소득층 대상 나눔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례 연구
구청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밀착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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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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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동 복합청사 신축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자치구 협력 강화
방이맛골 하수관로·도로 정비
방이시장 디지털 고도화 및 100년 가게 육성
재건축·재개발 추진 및 서울시와의 직접 협의 테이블 구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청소년 진로·활동 공간 확충
어르신 편의시설 확충
올림픽공원 세계적 음악분수대 설치 제안
올림픽공원-방이맛골-석촌호수 관광벨트 조성
K-POP·스포츠 콘텐츠 기반 송파 관광상품 개발 및 기업 유치
미래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스포츠·헬스케어테크, 푸드테크, 4차산업 인재양성)
오륜동 지하철 3호선(가칭 오륜역) 조기 착공 추진
방이1동 방이대림·한양3차·코오롱 아파트 재건축 행정 조속 지원
송파1동 한양1차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방이2동 방이맛골 디지털 고도화 및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송파2동 삼익·미성·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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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민원 처리 및 자치구 협력 강화
방이맛골 하수관로·도로 정비
방이시장 디지털 고도화 및 100년 가게 육성
재건축·재개발 추진 및 서울시와의 직접 협의 테이블 구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청소년 진로·활동 공간 확충
어르신 편의시설 확충
올림픽공원 세계적 음악분수대 설치 제안
올림픽공원-방이맛골-석촌호수 관광벨트 조성
K-POP·스포츠 콘텐츠 기반 송파 관광상품 개발 및 기업 유치
미래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스포츠·헬스케어테크, 푸드테크, 4차산업 인재양성)
오륜동 지하철 3호선(가칭 오륜역) 조기 착공 추진
방이1동 방이대림·한양3차·코오롱 아파트 재건축 행정 조속 지원
송파1동 한양1차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방이2동 방이맛골 디지털 고도화 및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송파2동 삼익·미성·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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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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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 강화 및 CCTV 확충
학교 체육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돌봄 및 육아지원 확대
안전한 놀이터·체육시설 확충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문화·복지 복합생활공간 조성
소상공인 간담회 정례화
지역축제 연계 소비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대회 및 문화축제 확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찾아가는 복지 상담 확대
긴급생계·의료·주거 지원 강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맞춤형 복지 실현
장지역 보행 동선 전면 개선 추진
장지역 출입구 신설 적극 건의(추진)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 강화
누구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야간 조명 설치로 안전한 운동환경 구축
AI 민원 상담 키오스크 시범 도입
독거 어르신 대상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스마트 CCTV 및 이동형 방범장비 확충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반려견 쉼터·산책 편의시설 확대
반려문화·에티켓 교육 및 유기동물 예방 강화
소음·배변 등 반려견 관련 생활민원 개선 추진
어르신·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확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송파 조성
발달장애인 안전예산 확대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돌봄 인프라 확대 추진
전문 복지관 프로그램 및 긴급 SOS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는 송파 조성
육영학교 학부모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
공원녹지과 내 「하천관리팀」 신설
위례·장지 하천·호수공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수목·산책로·편의시설 관리 일원화
부서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주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주민참여 환경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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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돌봄 및 육아지원 확대
안전한 놀이터·체육시설 확충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문화·복지 복합생활공간 조성
소상공인 간담회 정례화
지역축제 연계 소비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대회 및 문화축제 확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찾아가는 복지 상담 확대
긴급생계·의료·주거 지원 강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맞춤형 복지 실현
장지역 보행 동선 전면 개선 추진
장지역 출입구 신설 적극 건의(추진)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 강화
누구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야간 조명 설치로 안전한 운동환경 구축
AI 민원 상담 키오스크 시범 도입
독거 어르신 대상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스마트 CCTV 및 이동형 방범장비 확충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반려견 쉼터·산책 편의시설 확대
반려문화·에티켓 교육 및 유기동물 예방 강화
소음·배변 등 반려견 관련 생활민원 개선 추진
어르신·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확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송파 조성
발달장애인 안전예산 확대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돌봄 인프라 확대 추진
전문 복지관 프로그램 및 긴급 SOS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는 송파 조성
육영학교 학부모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
공원녹지과 내 「하천관리팀」 신설
위례·장지 하천·호수공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수목·산책로·편의시설 관리 일원화
부서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주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주민참여 환경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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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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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의견 반영 조속 추진 (공공주택 임대 비율 조정, 공공성 강화, 수영장 등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신설 (본선 건설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
개롱골 장군거리 활성화 (조명 설치 및 이벤트 행사 준비)
문정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주민 간담회를 통한 업종 변경 특화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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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신설 (본선 건설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
개롱골 장군거리 활성화 (조명 설치 및 이벤트 행사 준비)
문정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주민 간담회를 통한 업종 변경 특화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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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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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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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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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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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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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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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불편 해결을 위한 버스공영제 도입 및 노선 확충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문제 해결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한 농소2·3동을 위한 돌봄, 교육, 문화 시설 확충
공동체를 살리는 마을사업 (마을관리소, 교육체험센터 운영)
여성 및 엄마들이 행복한 농소2·3동 (여성일자리센터, 안심귀갓길 확대)
농소2동 7번국도 상습정체 해결 및 강변 체육공원 조성
농소3동 노후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보수, 주민센터 확장
농소3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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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문제 해결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한 농소2·3동을 위한 돌봄, 교육, 문화 시설 확충
공동체를 살리는 마을사업 (마을관리소, 교육체험센터 운영)
여성 및 엄마들이 행복한 농소2·3동 (여성일자리센터, 안심귀갓길 확대)
농소2동 7번국도 상습정체 해결 및 강변 체육공원 조성
농소3동 노후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보수, 주민센터 확장
농소3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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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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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막힘없는 우리 동네, 기다림 없는 쾌적한 이동 (고양신사선 추진, 순환버스 확충, 마을버스 배차시간 대폭 단축, 연계 순환버스 전면 도입)
복지! 서민과 상인의 숨통을 틔우는 든든하고 따뜻한 고양 (고양공공은행 설립, 1% 저금리 희망 대출, 고양페이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공공요금·임대료 한시적 지원, 가계부채 채무 상담·조정 서비스 강화, 원당시장 공공 화장실 및 주차장 증설)
교육!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공공이 책임지는 동네 (급식실 환경 개선, 노후시설 전면 교체, 위생 감시 강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안심 조명 설치)
환경! 소외된 곳 없이 쾌적하게 숨 쉬고 쉴 수 있는 마을 (유휴 부지 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공배달앱 활성화, 포장재 쓰레기 감축)
노동!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당당한 노동 중심 고양 (폭염·혹한기 악천후 수당 조례 신설, 배달·플랫폼 노동자 권역별 쉼터 확대 및 산재보험료 전폭 지원, 고양시 노동자 권익센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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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민과 상인의 숨통을 틔우는 든든하고 따뜻한 고양 (고양공공은행 설립, 1% 저금리 희망 대출, 고양페이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공공요금·임대료 한시적 지원, 가계부채 채무 상담·조정 서비스 강화, 원당시장 공공 화장실 및 주차장 증설)
교육!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공공이 책임지는 동네 (급식실 환경 개선, 노후시설 전면 교체, 위생 감시 강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안심 조명 설치)
환경! 소외된 곳 없이 쾌적하게 숨 쉬고 쉴 수 있는 마을 (유휴 부지 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공배달앱 활성화, 포장재 쓰레기 감축)
노동!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당당한 노동 중심 고양 (폭염·혹한기 악천후 수당 조례 신설, 배달·플랫폼 노동자 권역별 쉼터 확대 및 산재보험료 전폭 지원, 고양시 노동자 권익센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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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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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추진
조선산업 노동자 임금 인상 추진
동구 중심 '늘세권' 조성 (상가와 시장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되살려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 청년 우선 고용 조례 제정
전하1동 영유아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학문로 등하교 공공셔틀버스 운행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전하2동 도시재생 조속 추진
5002번 리무진버스 전하동 정차 추진
일산항 웰니스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어르신을 위한 공공목욕시설 조성 추진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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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노동자 임금 인상 추진
동구 중심 '늘세권' 조성 (상가와 시장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되살려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 청년 우선 고용 조례 제정
전하1동 영유아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학문로 등하교 공공셔틀버스 운행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전하2동 도시재생 조속 추진
5002번 리무진버스 전하동 정차 추진
일산항 웰니스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어르신을 위한 공공목욕시설 조성 추진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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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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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과밀학급 문제 해결 (조례 제정, 신정고 제2캠퍼스 운영 소통 포함)
자전거, 보드 등 청소년 스포츠 광장 확대 및 설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및 출·퇴근 셔틀버스 도입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위치 조정
좌천사거리 교통체증문제 해소
1인가구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확대
여성 1인가게 안심벨 설치
노인돌봄 생활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정관장안지소 설립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지역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역상권활성화 (문화특화거리 조성)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문화와 일상이 어우러지는 주민의 쉼터 조성 (음악회, 영화상영회 등)
좌광천 수질개선 강화
좌광천 편의시설 확충 (탈의실, 급수대, 화장실, 워터스모그 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확대 및 체계화
산업단지 공동휴게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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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문제 해결 (조례 제정, 신정고 제2캠퍼스 운영 소통 포함)
자전거, 보드 등 청소년 스포츠 광장 확대 및 설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및 출·퇴근 셔틀버스 도입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위치 조정
좌천사거리 교통체증문제 해소
1인가구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확대
여성 1인가게 안심벨 설치
노인돌봄 생활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정관장안지소 설립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지역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역상권활성화 (문화특화거리 조성)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문화와 일상이 어우러지는 주민의 쉼터 조성 (음악회, 영화상영회 등)
좌광천 수질개선 강화
좌광천 편의시설 확충 (탈의실, 급수대, 화장실, 워터스모그 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확대 및 체계화
산업단지 공동휴게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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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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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광주선 철길을 '제2푸른길공원'으로 조성
시내버스 노선 재배치 및 배차 단축, 북구순환도로 추진
영산강 친수공원 힐링 테마파크 업그레이드, 노후공원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추진
'신용지구대' 조기신설, 영산강 노후제방 보강, AI스마트 방제 도입, 농민수당 확대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주택 공급 및 임대료 지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어르신 전담 마을 주치의 도입,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전액 지원 및 대출이자 면제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월 50만원 충전, 10~18% 할인)
임금 삭감 없는 1일 7시간, 주 4일제 도입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출산비용 전액 무료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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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 재배치 및 배차 단축, 북구순환도로 추진
영산강 친수공원 힐링 테마파크 업그레이드, 노후공원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추진
'신용지구대' 조기신설, 영산강 노후제방 보강, AI스마트 방제 도입, 농민수당 확대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주택 공급 및 임대료 지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어르신 전담 마을 주치의 도입,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전액 지원 및 대출이자 면제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월 50만원 충전, 10~18% 할인)
임금 삭감 없는 1일 7시간, 주 4일제 도입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출산비용 전액 무료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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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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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인상 및 보상지역 확대
광주 농촌지역 차별 해소 및 농촌기본소득 도입
아이 키움·돌봄 안심 도시 조성 (24시간 소아과 진료, 돌봄센터 점심 지원, 유아차 보행 환경 개선)
대중교통 편리 도시 구축 (마을버스 증차,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 농촌지역 천원택시 확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공 진료소 추진)
노동 존중 도시 (산단노동자 조식 지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건강 활력 도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평동 체육관/수영장 활성화, 러너스테이션 설치)
소상공인 기운찬 도시 (화재보험 지원, 임차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평동 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및 매립장 재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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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인상 및 보상지역 확대
광주 농촌지역 차별 해소 및 농촌기본소득 도입
아이 키움·돌봄 안심 도시 조성 (24시간 소아과 진료, 돌봄센터 점심 지원, 유아차 보행 환경 개선)
대중교통 편리 도시 구축 (마을버스 증차,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 농촌지역 천원택시 확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공 진료소 추진)
노동 존중 도시 (산단노동자 조식 지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건강 활력 도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평동 체육관/수영장 활성화, 러너스테이션 설치)
소상공인 기운찬 도시 (화재보험 지원, 임차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평동 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및 매립장 재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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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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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지중화 추진 (삼각동, 매곡동-연제동)
일곡동 구치소 건립 계획 철회 및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
에너지 주권 확립 및 호남에 반도체 산업 유치
노동·돌봄·안전 중심의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
대중교통 혁명 (청소년·대학생 100원 버스, 광역 무상교통, 환승시간 연장)
쓰저씨 봉사활동(환경미화) 및 사람과 세상 봉사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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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곡동 구치소 건립 계획 철회 및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
에너지 주권 확립 및 호남에 반도체 산업 유치
노동·돌봄·안전 중심의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
대중교통 혁명 (청소년·대학생 100원 버스, 광역 무상교통, 환승시간 연장)
쓰저씨 봉사활동(환경미화) 및 사람과 세상 봉사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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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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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폐역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
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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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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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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