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김성열 님의 공약

산후조리원(구립) 유치
요양원(구립) 유치
청년 창업·연구지원 센터 설립
파크골프장(18홀 규모) 유치
권역별 지역 상권 발전 추진 위원회 구성
앞산공원 접근성 개발과 주변 상가 활성화 프로젝트
앞산 등산로 및 둘레길 편의성 보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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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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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미래형 복합공간 조성)
교통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 은평선 개통 및 신사고개역 신설 지원)
불광천 르네상스를 통한 문화예술 상권 활성화 추진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추진
리사이클링 사업 전면 확대 시행 추진
재개발·재건축 전면 확대 및 용적률 최대 상향 조성
은평구민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서울시 지원금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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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청소년이 안전한 동네
주민들이 신나는 동네
어르신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주변 학교장과 협의 후 야간주차 가능 유도
교통안전 개선: 아이들 등하교 횡단보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거리 조성 (매달 한번씩 거리축제, 포토존 설치)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정치 (지역 현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가정폭력 등 해결책 모색)
플랫폼 노동자 안전대책 확립 및 휴게쉼터 조성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 추진
마륵동 종축장 부지 주거단지 조성 후 보호종료 청소년 우선배정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양육·미용 및 의료출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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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및 바이러스 예방 시스템 구축
지하철 중전철 신설 등 사통팔달 교통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장년 일자리 창출
20평 1억원대 아파트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국회의원 권한 대폭 축소 (국민소환제, 세비감축, 보좌관 축소)
신림천(도림천) 생태천 탈바꿈 및 주민 휴식 공간 개선
유적·성지 재조명 통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
전통시장·상가지원 확대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약자 복지시스템 확대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 취약계층 공공의료)
강소기업 집약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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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0593"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caption]

“그린벨트를 개발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조치법 3조를 어기이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가 한 말이다.

1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규제개혁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문제점’이란 발제에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5.6대책은 그린벨트 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정책으로써 합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만㎡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린벨트는 국가적 차원, 즉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공익가치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낳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며, 나쁜 관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3~5등급)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작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62%가 외지인으로 해제 조치가 된다면, 엉뚱한 이들이 떡고물을 얻어먹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총량의 42%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과밀집중이 가속되 되고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및 지방의 상대적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그린벨트의 관리변경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며 “신규그린벨트 지정뿐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과 재지정 등도 실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리는 중아정부가 갖고 대신 지자체는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 열린 토론회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시민사회학계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서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와 형평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사항들을 모아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94"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caption]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주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생활SOC 확충, 침수 예방 사업 적극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속도제한 규제 탄력 운영 추진
산성동 마을버스 운영 적극 추진
사정교~한밭대교 4차선 도로개설사업(유등천 우안도로) 신속 착공 지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신속 추진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
어르신 의료·주거·복지 확대 추진
중평경로당 신축 추진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사업 지속 추진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안전울타리, 그늘막 설치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추진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추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 키움 바우처 도입 추진
난임극복 지원사업 및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상권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뿌리공원 2단계 조성사업 신속 추진
유등천 생태하천 정비 및 체육시설 조성 확대 추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제2·3단계 신속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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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무상 의료 및 공공복지 실현
거대 양당 담합 정치 타파 및 국민과 민주주의 우선 정치 실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월급 제한 및 기업 최고임금 규제 (살찐 고양이법)
1인가구 포함 1가구 1주택 보장법 제정
토지 공공 소유 및 입주민 건축비만 부담 (토지 정의 실현)
노인 주거 탈시설화 및 국가 부담 실버타운/너싱홈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국가 책임 공급법)
공공의료 확대 (인천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예방의료 시스템, 보건지소 확충)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및 그린뉴딜 정책 도입
기후변화 대응법 발의 및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환경 자산인 생태도시 조성 (녹지축 보존, 해양생태계 보호, 남동공단 친환경/탄소제로화, 주택 신재생에너지 리모델링, 미세먼지 노동자 보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예방/무상의료, 동네병원 주치의제, 어린이 병원비/돌봄 국가보장, 국공립 요양/보호시설 확대, 돌봄/감정노동자 고용안정, 소수자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법)
청년 기본자산 및 소득보장법안 마련
대학 무상교육 실시
학교 밖 청소년-청년 동일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마련
'넘어져도 괜찮아' 기본소득 보장 및 취업/창업 지원
집, 육아, 미래 걱정 없는 출산-육아지원법 제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유통산업지원법 강화
하청기업 및 가맹점 권리 확대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자동차 없는 삶터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망 연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 보행안전 확대 (저상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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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연안 정비 사업 확장 추진
남양1리 경로당 신축
태하 지역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
천부 지역 공공 임대주택 건립 추진
현포 1리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 추진
북면 지역 체류형 캠핑장 및 관광 명소 조성
서북면 에듀 워케이션(Edu-Workation) 캠퍼스 조성
서·북면을 관광·상업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확실히 끌어오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화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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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A/B, 4-1번, 55번 출퇴근 버스 배차간격 단축
사리역-ERICA-중앙역 생활권 버스 연결
학원가·노후상가 화장실 안전 리모델링
안산형 순찰로봇 시범구역 도입
안산천 관리로봇으로 산책로 개선
1인가구·신혼·청년·노년층 소형주택 공급 기반 마련
로봇기업·일자리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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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조성사업 추진
박정희대통령생가 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임오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임오동 임대아파트 유치
상모사곡동 청소년 아트센터 유치
시곡역 주변 경관조성 및 문화거리 조성
남구미대교 이래 피크골프장 유치
상모시곡행정복지센터 옆 터널공사 추진
시곡역 주변·임오동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교통·생활환경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구축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
여성·어르신·청년 지원 강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구미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교육·보육 걱정 없는 구미
청소년 AI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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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직속 「주택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강동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新 강동선(지하철) 추진 및 GTX-D 노선 조기 착공
강동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및 파크골프장 조성
둘레길 테마숲길 조성 및 한강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강동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하철 9호선 4단계 및 강일동 연장 사업 조기 개통
365 긴급 아이돌봄센터 확대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확대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및 신설 학교 조기 개교
AI기반 지하시설 및 공간탐사 상시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확대
강동구청 제2청사 건립 및 구민회관 복합개발 신속 추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신속 지원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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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세금, 샐 틈 없이 지키겠습니다
도시의 품격, 상점가 화장실 혁신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안산
공공 반려견 지원센터 건립
고잔동: 민관 재건축 협의회 구성 및 통행로 확보, 화정천 산책길 환경개선
중앙동: 화장실 리모델링 및 상가 외관 개선, 안전한 통학길 조성, 교통복지 증진, 안산천 산책길 개선
호수동: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상점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개방 확대, 화정천 자전거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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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동 내 교육 여건 개선 및 보육 시설 확대
아이 안전 우선, 학원 안심버스 도입 추진
통학로 정밀점검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아이 키우는 고민, 함께 나누는 학부모 공감 토크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세대 통합형 휴식 공간 조성
반려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방안 도출
동네 밀착형 반려동물 쉼터 및 산책 인프라 구축
호계체육관 및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인근 정비 및 꽃길 산책로 조성 (호계2동)
호계근린공원 현대화 및 100세 맨발 공원 조성 (호계2동)
호계초등학교 후문 통학시간대 안전한 통학로 운영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도로와 호계대교 연결 및 보행로 확대 설치 (호계2동)
평촌트리지아1단지, 2단지 방면 공사차량통제방안 논의 (호계2동)
럭키아파트와 흥화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방안 논의 (호계2동)
안양중앙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안전 확보 및 교통정체 해소 방안 논의 (호계2동)
호계종합시장 현대화 및 먹거리 야시장 개발 (호계1동)
경수대로와 LS로를 이어주는 신규 도로 건립을 통한 도로 간 개통성 확보 및 교통분산 (호계1동)
구사거리 호계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적극 검토 (호계1동, 호계3동)
무궁화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지상 스마트공원화 (신촌동)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진행 (신촌동)
신기초등학교 후문 방면 산책로 노후 시설 현대화 및 쉼터 확대 설치 (신촌동)
주택지역 CCTV 및 안전 가로등 확대 설치 (신촌동, 호계3동)
초등학생 통학버스 지원 및 통학로 주변 안전확보 (호계3동)
안양천 환경 정비 및 벚꽃 산책공원 조성 (호계3동)
중앙정부 부처와 연계한 안양교도소 이전 및 개발 계획 적극 추진 (호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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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외동 간 도로 조기 개통
농소~강동 간 도로 조기 준공
농소파크골프장 조기 착공
현대파크앞 사거리 매곡교량 조기 착공
국도7호선 ~ 신천엠코 연결도로 조기 착공
매곡로 ~ 신천효성해링턴 연결도로 개설
약수고등학교 조기 개교
속심이보 교량 조기 착공
중산동 다목적운동장 조기 준공
중·고등학생 시내버스요금 무료화 추진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교직원 활동비 지원
중산동(이화, 약수, 화정) 마을버스 신설
농소 2동·3동 행정복합타운 이전 건립
중산동 강변공영주차장 건립
대동, 우방아파트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도시철도 2호선 북울산역 ~ 이화사거리 연장 착공
시내버스 농소 차고지 중산동 이전 건립
퇴직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상안동 행복주택(청년, 신혼부부) 조기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확대
실버타운 조성 추진
작은도서관 운영비 확대 지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확대 운영
공동주택 종량제 및 음식물분리수거함 지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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