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김용덕 님의 공약

한옥 및 노후 주거환경 전면적 개선 (수리비 지원, 직불금 도입, 재개발 사업성 개선, 보전구역 해제 절차 개선)
정릉~홍제 경전철 추진 및 강북횡단선 평창구간 밀착 방어
종로구 문화 신랜드마크 건립 (세종대왕 생가터 발굴/복원, 김소월 문학관 건립)
종로 서북권 주민 이동권 및 보행 안전 개선 (도로 정비, 점자블록,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생활 편의 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 (키즈카페, 체육시설, 도그파크, 청소년센터, 주민 쉼터, 복합청사 등)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례 및 법률 개정 촉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조례 제정
각 동별 맞춤형 공약 추진 (평창동/부암동, 가회동/삼청동, 청운효자동/사직동, 교남동, 무악동 지역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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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청 죄핵와 석무복 방효귀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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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치적 신념이 특이해서일까 또는 현실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어서일까.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도 없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탓일까, 비슷한 횟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건만 한 번도 당선자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내 선택의 보람을 느낀 것은 기껏해야 구청장 한두 번 정도였던 듯하다.

신성한 한 표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늘 배신의 정치를 실감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신의 정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배신이다. 공약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 자체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었지만, 누가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곱씹어 고민하지 못했다. 누가 그러한 고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노란테이블 시즌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는 참신하고 반가웠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국 국회의 속살을 속속들이 파헤친 드라마 ‘어셈블리’가 방영을 마쳤고, 모처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 상황이라 관심이 더 갔다. 지난 해 있었던 세월호 노란테이블과는 또 다른 도전과 사명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에 모둠별로 노란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 받아 모둠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가을비가 소르르 내리는 날, 인사동 수운회관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정치의 문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내가 맡은 2모둠의 참가자는 여성이 1명, 남성 7명. 대체로 젊은 참가자들이었고 중년 참가자가 한 분 계셨다. 나이와 성별, 지역과 성향 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성별과 나이는 다른 모둠에 비해서는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걸로 보아 균형적인 안배가 느껴졌다.

드디어 모둠별 원탁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기소개는 가볍게 투표에 대한 키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젊은 세대들은 특정 정당만 고집하는 할머니 등 주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경험을 투표의 고민이자 화두라고 이야기했다. 순서에 따라 ‘발견하기’에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당론정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비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본격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의 요건을 고민할 ‘상상하기’ 차례에선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보물을 활용했다. 네 명의 후보를 가상으로 상정하여 정당과 경력, 가치관 등을 비교·판단하게 한 뒤에 기준을 찾아보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출신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는 진정성, 다양성, 소통능력, 도덕성, 정치소신으로 압축되었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계파와 당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고 정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는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성, 창의성, 소통 능력이 뒤를 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열띤 토론을 마치고 그 기준에 맞는 인물상을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 모둠의 그려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랬다.

“이름은 ‘소신’, 42세의 여성으로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시민운동과 장애인봉사 생활협동조합 이사를 거쳤다.”

놀랍게도 이 결과는 다른 모둠과 대동소이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로 인물 그리기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의견과 고민이 공유되었다. 우리 모둠은 18살 고등학생이 나가서 힘차게 발표를 해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했다. 과연 사람만 좋아서 정치가 잘 될까, 지역주의와 계파와 기득권 가득한 현실 정치권력을 그대로 두고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더불어 고민해야 할 주제다.

좋은 국회의원을 찾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그 분의 말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불신을 떨치지 못하는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든든한 힘이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거리를 쇠사슬과 살수차가 대신하는 시대다. 왜 시민들은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정치의 부재가 부르는 비극이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 국회의원,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품는 이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내년 총선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무능 정치 자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_유동걸(영동일고 교사 / ‘토론의 전사’,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노인복지 특구로 지정
거창에 국제적인 종합대학을 유치
도농복합 자족도시로 시승격 추진
서부경남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경남도청을 서부경남으로 이전 추진
거창을 문화도시로 만들고 활성화 추진
민생경제 대책 마련
잘사는 농촌만들기 법안제정 추진
농촌의료시설 확대 추진
함양 항노화 및 인삼축제 홍보, 관광특구 육성
남부내륙고속철도 경유역 선정
거창 법조타운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거창국제연극제 육성강화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청년실업대책 마련
지역경찰관, 소방공무원, 병원관계자, 운송업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
농가소득 향상과 살기좋은 농촌건설 지원
농촌·산촌지역 소득증대 방안강구
농촌청년 구직활동 지원
농촌 총각,처녀 결혼추진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책 강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노령연금 추가 인상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추진
도립 요양병원 증설 추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학입시 제도개선 추진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가수입 증대와 스마트빌리지 구축
지역특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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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열매는 어디로? 왜 우리 삶은 더욱 팍팍해진 것일까?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증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지역 격차, 양극화, 일자리 부족, 생태계 훼손, 공동체 파괴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사회의 불확실성과 구성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세계적으로 성장을 추구한 여러 국가들은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고성장의 시대는 한계에 직면했고, 재벌이 동네 빵집이나 치킨 가게와 경쟁을 벌이는 행태와 같은 ‘후유증’은 사회적으로 크고 오래갈 것이다. 개인과 동네, 마을에서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행복’보다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중앙정부보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가는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넘겨진 커다란 짐이자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GDP의 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성장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이 말하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란?
세계는 지금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와 과제도 많다. 한편으로는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듯이, 이제는 성장 중심 정책보다는 주민행복 차원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경제개발 중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대규모 개발에 기반을 둔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성과가 지역민의 건강, 성취, 만족 등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의 삶은 왜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괴리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인의 행복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삶’과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시각차에서 오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주민의 언어’로 표현한다. 주민행복 증진은,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주민 스스로 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변화의 흐름, 공공부문 행복에 관심 갖다
2012년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은 공공부문에서 시민의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복’과 ‘주민행복’은 정책을 홍보하는 수식어나 구호로 사용되어 왔기에 가깝고도 먼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개인의 행복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행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방정부는 광역 차원에서는 충청남도다. 충청남도는 행복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행복지표 측정 틀을 정립하는 연구를 시도해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지표를 개발하였다. 충청남도는 행복지표 측정을 통해 도민의 행복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 도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주민행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있다. 행자부는 인천 부평구, 전북 정읍시, 경남 하동군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 및 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에 맞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특별시도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종로는 왜 행복을 이야기하는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목민관클럽 회원 지자체인 종로구가 ‘행복’에 대해 접근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복’을 다루는 과정과 의미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종로구가 하는 방식은 행정이나 전문가가 중심이 돼 연구나 지표개발을 하는 기존과 다르다. 종로구는 2015년 3월부터 ‘종로행복드림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인 ‘종로행복조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로 구성한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이 지난 3월부터 정기회의와, 워크숍(종로행복상상테이블),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 타 지역 사례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행복조례의 키워드 찾기’와 ‘조례 기본(안)’을 마련했다. 2015년 10월 2일 종로구는 행복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례 기본(안)은 용어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담은 총칙, 행복증진 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행복’을 학습·연구하고 있다.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과 방법도 주민이 기획하고 실행하여 매우 다채롭다.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 추상적 개념인 ‘행복’을 이미지화하여 구체화하고, 시상을 통해 서로의 행복을 칭찬하고 응원한다. 행복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줬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조례의 경우, 담아내야 할 핵심가치와 원칙, 추진과제를 여러 차례의 학습과 논의, 토론을 통해 매우 느리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만들어왔다.

종로구는‘종로행복드림이끄미’라는 주민참여구성체를 중심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개인 삶 수준에서 추상적이고, 주관적 수준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한 그것이 다층적 ‘관계망(가족, 이웃, 직장, 동네, 마을, 지역, 국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호 학습의 장인 매월 정기 모임을 갖는다. 행복은 ‘개인’에서 ‘주민’으로, 다시 ‘국민’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으로, ‘개인’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방식을 우직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인의 행복을 서로 이야기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공공선을 찾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탄탄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종로구청도 지나친 개입과 간섭보다는 지원과 협력을 중심에 뒀다. 전문가가 만든 조례(안)가 아닌, 주민 스스로 진심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 지난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종로구 공무원들 열정과 노력도 매우 흥미롭다. 2014년 종로구 공무원들은 ‘행복’에 대한 동아리를 만들어 학습을 시작했다. 이 동아리의 활동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은 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0월 2일 토론회장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행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공공정책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주민 행복에 대한 지자체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의 노력처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행복’을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그것을 상호학습하고 토론하여 정책추진체계를 상향식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주민행복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행복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행복’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을 혼자 지켜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국민 간 신뢰가 높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해 스스로 결정하고 이뤄내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만족감과 행복도도 높다.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행복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마태효과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 누적효과가 사회적 행복 누적효과로 이어질 때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사회도 건강해진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사회, 정부 등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원인 지자체와 의회,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행복’과 ‘주민행복 증진정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섬세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정부의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종로구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글_인은숙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적극적 권리 기반 행정 실현 (찾아가는 복지)
방치된 지하상가를 스마트팜으로 혁신 및 원도심 활성화
예산 낭비 차단, 골목과 돌봄에 집중
구의원 업무추진비 100% 투명 공개
주민 권력 강화, 구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시 권한 확대
충장·동명 상권 부활 및 청년이 모이는 새로운 상권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빛나는 아이나라’와 연계한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
동구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1대1 매칭 추적관리 시행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조성 (임신, 출산, 양육 맞춤형 지원 강화)
출퇴근길 스마트신호운영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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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 일하는 국회만들기,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법안 추진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
잘사는 농촌만들기 법안 추진
영농기술 유통 마케팅이 조화된 효율적인 농업시스템 구축
농촌의료시설 확대 추진
청년고용 및 실업대책 마련
농가소득 향상과 살기좋은 농촌건설
농촌청년 구직활동 지원
농촌 총각처녀 결혼시 결혼장려금 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비책 강구
농촌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확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가난한 노인 기초연금 추가 인상
농촌 요양병원 증설 추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방국립대 육성 지원 확대
합리적 대학입시 제도개선 추진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가수입 증대와 스마트빌리지 구축
지역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농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무주 진안 장수지역을 스포츠 관광특구로 육성
완주군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로 시로 승격시켜 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추진과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와 시기능 집적화 등을 통한 인구유입 증가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향상, 지역 균형발전 등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육성 및 진안 홍삼축제 홍보 확대
진안인삼 국내 유통확대와 해외마케팅 추진
장수군 문화관광지 육성과 말(馬)산업 중점 육성, 관광인프라 구축
진안군 마이산 주변 관광지를 개발하고 홍삼 명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무주에는 곤충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 콘텐츠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수에는 논개의 충절을 홍보하도록 논개기념관을 만들고 농축산물 종합가공 센터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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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미 대사관 이전 양해각서’를 재협상하여, 미군이 이전하는 남영동 캠프킴으로 미 대사관을 보낸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백범로를 지하화하고, 신용산역에서 잠수대로 북단까지 새로운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국립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용산공원 부지 358만㎡(100만 평) 전체에 온전한 용산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한다
75세 어르신들이 주 3회 이상 운동 시 지역화폐로 시간당 1천원의 건강수당 지급
용산구 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비 지원 및 경험과 지혜 공유
예방적 의료시스템 구축, 사회적 비용 절감, 마을주치의제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역공동체에 의한 안전한 노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자율코딩과 창의교육 의무화
청소년 미래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육성
자율갈등센타 유치, 민관협력 통합 갈등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 사례공유 및 DB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로 세대 통합형 복지시설 조성
기존 구립어린이집 협동조합 전환 추진, 위탁운영 심사 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점 부여
원주민(세입자 포함) 모두 참여하는 조합원 권리 추진 민+관 도시상생형 준공영 개발 (금융/갈등 비용 1% 내외)
재래시장(용문시장 등과 전자상가) 세입자도 주인 되는 도시상생형 프로젝트 시행
미세먼지 예보 인프라 강화, 미세먼지 free zone 확대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행정조직(통장)을 통한 마스크 공급체계 수립, 폐지 활용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육성
무정차 공항철도 원효로역 신설 및 남영역 남쪽 출구 확장
전자상가 용산 실리콘밸리 추진 및 배후 신계동 지하에 친환경 공항 물류센터 건설
국회의원 3선 이상 연임 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지방분권 개헌, 국민소환제 도입, 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독과점 폐지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학벌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 전환하는 NCS(국가직무능력)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모병제 추진과 북한 핵 보유 반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지속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고 공적연금 개혁
임금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강화, 기득권 노조에만 유리한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구 조성, 벤처창업 규제 완화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출산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 공급, 출산과 부동산 문제 동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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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동 스카이로드 일대, 지하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5G 인프라와 AR(증강현실) 등 첨단 콘텐츠 도입, 전국적 명소로 조성)
도시철도에서 소외된 지역의 트램 지선 검토
대전선 철도 폐선을 따라 도시 숲길 공원 조성
원도심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수사 연구소' 유치
현 중구청사를 고밀도 복합 공공 청사로 신축
유천동 서남부터미널을 국내 최고 복합 문화터미널 파크로 조성
대흥동 관사촌 일대를 예술인 전용 문화창작 벨트로 육성
중촌동 옛 대전형무소 일대를 역사 문화관광 자원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동물원+플라워랜드) 연계
제2뿌리공원 ‘효테마파크'를 효문화 관광의 메카로 조성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속 추진
선화동 옛 삼성생명 및 중앙로 일원을 '첨단복합창업특구'로 지정(지식산업센터·창업지원 전문기관 유치, 청년창업 지원주택 건설)
중촌동 근린공원 일대를 ‘새활용 타운'으로 조성(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주민 중심 풀뿌리 '메이커 운동'과 창의적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
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중구 소방서 신설 및 중구 보건소 신축
부사·석교·문창동 등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민 복지·체육시설 확충
태평동 고교 신설을 위한 미래형 통합학교 도입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홀로 사는 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빈집 활용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어르신 친화 도시'에 중구 가입
중구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공공 복지 임대주택 건설
어르신 전용 실버영화관, 실버영화제, 청춘다방 개관
석교동, 오류동, 태평1·2동, 문창동 등 노후 주민센터를 복합커뮤니티 청사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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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및 폐지,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추진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및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등 국회 개혁 추진
탄천동로 확장·지하화 및 지상부 5.5km 공원 조성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조기 추진 및 완공
위례-신사선 및 위례-과천선 조기 착공 및 역 신설
파크하비오 방향 장지역 출입구 신설 및 헬리오시티 실버케어센터 건립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추진
맘&키즈 외국어·문화센터 및 치안센터 건립, 드론 보안관 도입으로 여성 안심 환경 조성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 전용 예산 제도 신설, 직주근접형 청년 신도시 조성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장애인 연금 수급권 확대
잠실본동·석촌동 전선 지중화,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반려동물 공원 조성 및 유기견 입양 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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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서부선 및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교육 환경 및 안전 시설 개선 (학교 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북아현 재개발 및 도시재생)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교통 흐름 개선 및 주차 시설 확충
민생 경제 활성화
남북 평화번영 시대 개척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젊은 정치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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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빠 출산휴가 10일 확대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대책 마련 및 세제지원 강화
차별과 격차 해소로 공정사회 건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효성 있게 개편 (출산장려지원금 1천만원, 보육시설·서비스 강화)
디지털 시대 성범죄 처벌 강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적 투자 강화 (흙수저 대물림 방지, 직업훈련·재교육 체계 구축)
상시 국회 운영 및 여야 정책네트워크 통한 문제해결 정치 실천
대학생·청년층 지원 (정책자금 확대,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훈련수당 현실화)
관악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 (서부선 조기착공, 신림선 2022년 개통)
관악 지역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구암고 신설,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제2서울사대부고 신설)
'관악 스타트업' 운영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관악구민 생활 환경 개선 (경로당 재건축, 예술정원 조성, 임대아파트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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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문화예술 트라이앵글 구축 및 K-컬쳐밸리 조성
공덕역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및 청년고용 확대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 및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경의선 숲길공원 전 구간 와이파이 설치 및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도화 및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혁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373억 예산 유치 및 확정
사통팔달 마포를 위한 총 52억 교통 예산 유치 및 확정
라돈침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방사선법' 입법 주도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합의 및 소상공인 지원 주도
데이터 3법 통과 및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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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강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발의제 도입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주거 안정 및 복지 확대: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국민 돌봄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재난극복 대책,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미세먼지 감축, 자치경찰제 실현 및 안전 인프라 구축
성북 도시 인프라 및 생활 SOC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세대통합형 생활 SOC 유치
성북 스마트 창업경제 및 역사문화교육 도시 조성: 창조인력 모이는 스마트 창업경제밸리, 성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사문화교육 도시 조성
지역별 맞춤형 발전: 성북동 박물관 클러스터, 안암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정릉 세계문화유산 클러스터, 길음 교육복지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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