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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김양현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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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33
평택시 김양현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100억 자산세 신설 (일명: 부자세습 금지법)로 국민기본소득 지급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 법제화 (불안정고용수당 신설)
코로나보다 위험한 평택미군기지 생화학실험 금지법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
포괄임금제 폐지
방과후강사 특별법 제정 (고용안정)
농지개혁 (농민 외 농지 소유 금지)
읍면동 마더센터 설치
사업장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부과금 강화
방위비 분담금 삭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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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투자이며, 인구감소, 고령화, 농업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봉화군 자체 재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군 차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제대로 설계하고 도입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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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업무 계약직 확대와 고용불안 지속, 반복되는 갑·을 구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상시고용 기준 마련 및 정규직 중심 고용안정 강화를 추진하며, 직무 분석과 전환 기준 및 계약직 갱신기대권 보호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소멸지역 극복 기반 마련, 정주여건 개선 및 공공서비스 신뢰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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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주택공(公)개념 도입으로 모두가 집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제법) 부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3주택부터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토지 공공성 확보(고위공직자의 정책결정에 사익근절)
청년및 저소득층 무상공공주택 제공/월세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최대 90% 도입으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불안정 고용수당으로 비정규직 임금 1.5배 실현
전업주부 국민연금지원 제도/ 청년 이직 준비 급여/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국민소환제 실시/성범죄처벌 강화/에너지 기본법 제정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예비군제도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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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자산 110억 상한제로 2억 이하인 사람에게 자산재분배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토지소유 상한제로 땅 투기 근절
주택 3채이상 소유제한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분배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월평균소득 500만원이하 가구에 재분배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하여 공정임금 실현
노동존중, 노동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산업재해 ZERO, 노조할 권리 보장,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
농민수당 입법화 (연 600만원 보장) 및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및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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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및 촛불혁명 완성
토지공개념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공정임대료 도입
자산 상위 1% 부유세 부과 및 상속세 강화 (30억 이상 90% 세율 적용)
20세 청년 기본자산 제공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 기금 조성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본부 책임성 법제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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