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신진미 님의 공약

"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2" align="aligncenter" width="526"] ⓒ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안평-기장-교리 기장선 유치 및 추진
기장읍 원전지원금 차별 문제 개선
기장읍 상권 활성화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소상공인 지원
대변항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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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의료원 추가 건립 추진
어르신 기초연금 보조 증액 추진
구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추진
영·유아 보육센터 및 프로그램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학교, 지역아동센터 증설 추진
(옥길동) 산들초등학교, 버들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충
(옥길동) 옥길 인조잔디 축구장(소사구민 우선사용) 추진
(옥길동) 옥길 수영장(학생 및 일반인 사용) 추진
(범박동) 범박힐링숲 소공원 체육시설 설치 추진
(범박동) 범박성당 및 일루미스테이트 2,3단지 정문 인근 교통신호체계 개선 추진
(범박동) 범박동 주택단지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선 추진
(괴안동) 목일신공원 체육시설 및 둘레길 정비(현대화사업) 추진
(역곡3동) 역곡천 자연생태하천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이동도서관 포함)
(역곡3동) 역곡남부전통시장 인근 주차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제공(상권 활성화) 추진
(역곡3동) 노후화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
(역곡3동) 역곡밝은도서관 학생, 일반인 이용률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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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울주신용보증재단유치
울주군 스쿨버스 확대 운영 추진
수학여행 전액 무료
중고등학생 아침밥 천원
다자녀 지원조례 진행 중
5자녀 가사도우미 지원시범 예산 확보
온양 옹기종기시장 현대화 사업
웅촌 우시산국 시 예산 확보
청년희망주택 청량100호 온산 36호 유치
방범대지원조례(한마음대회 및 정복구입비 예산 확보)
청년지원조례(수의계약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
청량119센터 신축
서생119센터 부지 및 용역비 확보
온산 인도 정비사업 예산 확보
웅촌 오폐수차집로 공사 예산 확보
서생 효암천 하천 정비 사업
서생에서 온양 웅촌 원전대피로 국토부 사업선정
온산/남울주/울주/서울주소방서 명칭 변경
5개 읍면 남울주의 상징, 회야강 워터프린터 사업 관철
국기태권도지원조례(선수육성 및 도장 활성화, 울산시장배 신인왕전 유치)
온양초-망양 스쿨버스 울산 최초도입
청량 화학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청량 유림아파트 앞 4차로 확장
온양 수목원 입구다리 개설 예산 확보
서생 버스정류장 진하 차고지 이전
온산 오거리 개선공사 주차장 확보
온산 행정복지센터 좌회전 신호 개설
광역철도 우시산국역 역세권 개발
검단초등학교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 조성
엄대섭 선생 기념관 조성
우시산국축제 지역대표 축제로 확대 추진
고연공단·와지공단 주차장 확충
회야강 친수공간(산책로, 파크골프장)조성(보상 87% 지급)
곡천천·대복천 하천 정비
오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을안길 정비 및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웅촌초-대명복집 도로 확장(4차선)
덕하역 역세권 공공개발 추진(문화체육센터 건립, 덕하시장 이전, 공영주차장 등 조성)
주민자치센터 및 주차장 확충
청량고등학교 신설 추진
청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청량 아이러브맘카페 조성
덕하시장-한양수자인 도로 확장
청년주택(청년 특화형) 100호 건립
울주문화의전당 건립
온산공단 배후 신도시 조성(GB해제)
덕신 시가지 덕남로 전선지중화, 보차도 정비
온산문화체육센터 읍민 무료이용
덕신 시가지 주차난 해소(노상주차장 500면 추가 조성)
다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청년주택(일자리연계형) 36호 건립
덕신-강양간 도로 확장 조속 마무리
회야강(덕동마을, 용방소) 친수공간 조성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검진 추진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조기 건립
온산선 폐지, 폐선부지 주차장·공원 조성
KTX 이음 남창역 정차 증편 추진
비옥산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온양 도시재생사업 추진
옹기종기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
남창천 정비, 친수공간 조성
대운산 여가녹지 경관광장 조성
옹기마을 관광복합문화공간 조성
신암, 나사, 진하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서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서생역 폐선부지 주민휴식공간 조성
구국도 31호선(해맞이로) 확장
울주형 햇빛(태양광) 연금사업 추진
울주야구장 국제공인구장 조성,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해안도로 관광경관 전망대 조성
해양레포츠센터 바다도서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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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발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유치
달성교육재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교육발전 정책 제안
도서관 운영 중장기발전방향 제안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달성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달성군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진로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달성군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지원 조례
달성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논공 읍민 복지회관 건립
논공휴게소 하이패스 IC설치
달성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개발
약산온천 후적지 힐링원 조성
달성1차 산업단지 내 용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위천 파크 골프장 72홀 조성 사업
논공 꽃단지 관광 명소화 사업
다다촌 특화사업 (논공중심지 리모델링)
금포천~노홍지 힐링로드 사업
대구 산업선 철도 환승주차장사업
글로벌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
대구 제2차 국가산업단지 적극 추진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옥포읍민 체육공원 조성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 추진
송해공원 입구 군도3호선 터널공사 적극 추진
이팝나무 군락지 명소화 사업
송해공원 리뉴얼 사업, 산타마을, 스케이트장 조성
기세곡천·유정지 소공원 조성
옥포 보금자리주택 소공원 리모델링
옥포읍 기세·반송·김흥리 오수관로 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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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검게 변한 바다를 기억하시나요? 생명이 숨 쉬던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청년과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든든한 삶의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이어지는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촘촘한 치안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대학생의 꿈이 자라고 미래가 열리는 희망의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의 일자리를, 지역에는 활력있는 기업유치로 취업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스토리의 힘으로 사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있는 강릉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릉의 멈춘 올림픽 공간을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내곡·회산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안전 도시, 교통 개선과 상권 회복으로 활력 키우겠습니다. (대학 연계 청년 취업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안전한 통학환경과 교통 개선 추진)
구정면: 솔향수목원 관광특화와 학교 특성화로 아이들이 찾아오는 미래형 농촌도시 만들겠습니다. (솔향수목원 특화 관광 활성화, 초등 특성화 교육 육성, 장거리 통학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왕산면: 특화작물 판로 확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농가소득 높이고 잘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특화 작물 유통·판매 지원 강화, 강릉 중심권 접근 교통 개선, 안반데기 관광 콘텐츠 확충)
미분양·노후 아파트, 읍면 공실주택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조부모·외국인·새터민 가족의 취업·교육·의료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지역 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붕괴 세대를 찾아 교육·의료·공과금 등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퇴직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취약지역 개선, 여성안심귀가, 청소년 선도, 노인학대 예방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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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경제도시 증평
모두가 누리는 복지도시 증평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증평
예술꽃 피는 문화도시 증평
재난제로 안전도시 증평
탄소중립 환경도시 증평
풍요로운 스마트도시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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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신속 추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지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농협하나로마트 복합유통센터 신속 착공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SRT 창동역 정차 추진
창동 초안산 황톳길 및 맨발 산책로 조성 추진, 도심 녹색 힐링 공간 마련
취약지역 야간 자율 방범 및 순찰을 통한 구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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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 강화
골목길 환경 정비 및 생활 인프라(CCTV, 조명 등) 확충
주민 의견 반영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
인천순환 3호선 조속 추진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및 보행자 중심 도로 정비
주민 밀착형 교통 정책으로 더 빠른 제물포 실현
여자중학교 유치로 교육 환경 획기적 개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구립 산후조리원 유치 추진
출산부터 육아까지 구청이 함께 책임지는 환경 조성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어르신 대상 AI 및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운영
어르신의 경험이 사회의 지혜가 되는 복지 도시 구현
유휴공간 활용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항만·물류와 연계된 일자리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
청년 주거 지원 및 직업 교육 확대
동인천역 상권 부활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배다리 문화창작 거리 조성 및 청년 예술가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실질적 지원 정책 및 환경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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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및 소아전문병원 건립,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
AI·디지털 교육 강화, 돌봄·방과후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
어르신·여성·장애인·다문화 일자리, 출산·양육,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로 따뜻한 복지 실현
수질·대기 환경 관리 강화, 탄소중립 추진,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당진 구축
AI기반·첨단산업·RE100기업·공공기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고령화 대책,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미래 준비
삽교호 관광지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지방도·시도 확포장, 철도·항만 인프라 확충, 석문산단 인입철도, 고속도로 재개 등 막힘없는 교통망 구축
송악읍 교육·주거 환경 개선, 관광·휴식 공간 조성, 교통 및 산업·물류 기반 확충
송산면 도시개발 및 정주환경 개선,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
신평읍 정주·생활 인프라 구축, 환경·하천 정비,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물류 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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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의 활기를 다시 깨우겠습니다.
논현1동을 가장 안전한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주차 문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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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 해결 (공영주차장 확충, 자투리땅 활용, 주차 공유 시스템 도입)
침수 걱정 없는 동네 조성 (하수관 정비, 빗물저장시설 확충)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전담팀 구성,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미니 재건축 지원)
골목경제 및 상권 활성화 (빈점포 공공임대 도입, 시장 간판·LED 조명 개선)
생활 환경 개선 (공단 냄새·먼지·소음 문제 개선, 24시간 자동환경 감시망 설치, 무인은행 추진,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경로당 운영비 확대, 방문진료 확대, 1인가구 어르신 위급상황 알림, AI 스마트돌봄 확대)
아이·여성 안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 골목 CCTV·가로등 확대)
교육·반려동물 복지 확대 (학습·자습공간 개선, 반려동물 복지 담당 부서 추진, 동물병원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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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도서관 건립 유치
송정동 철로변 도시숲 조성
개나리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송정푸르지오캐슬 옆 주차장 조성
송정동 맛길(복개천 인도 조성)
공원 정비(전광판 철거, 바닥정비, 맨발길)
송정 남산경로당 건립
수도산 환경 정비사업
교촌 1991문화거리 조성
연말연시 감성있는 야간경관 조성
송정 다목적용 CCTV 설치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사업
시민생활 밀착형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송정동480-1번지)
송정공원 등 2개소 개선사업
송정나래 작은도서관 운영
구미푸드페스티벌 개최
동아백화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청 제2주차장 조성
송정 공영주차장 조성
구미초 학교복합시설사업 (주차장)
구미역 영스퀘어 조성
어린이문화공간 '상상' 조성
문화로 지중화 사업
고속도로 옆 번사 공원화사업
골목형 상점가 시설 현대화
구미청년상상마루 운영
원평동 다목적 CCTV설치
으뜸작은도서관 재개관
장난감도서관
육아공동 나눔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미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원평하수처리장 유입관로 개선공사
원평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새마을중앙시장)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형곡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
형곡전망대 등산로 연결다리 설치
중앙시장 내 환경정비사업
형곡2동 형곡동로경로당 건립
형곡공원 정비공사
형곡1, 형곡2 다목적CCTV설치
365돌봄 어린이집 운영
형곡공원 배드민턴장 인조잔디 설치
형곡동 복개천 일원 쉼터 정비공사
형남중학교 인근 수해복구공사
형곡공원 등 2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달빛어린이공원 운영
도서관을 달리는 아육대(아이육상대회)
구미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
다목적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평생교육원 유치
라면문화공간조성
밀집지역 주차장시설 확보
청년거점공간 창업 및 문화거리 조성
원도심 특화 창업 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빈 점포 활용 창업특화지구 조성
라면상설 체험관 조성
노후주거지 도시환경정비 시범지구 추진
송정동 빈 점포 활용 주차장 조성
24시 돌봄센터 설치
어르신 돌봄·둥지 거점 확보
형곡 생활체육센터(공원) 추진
형곡동 무장애 도로 건립
강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형곡·송정·원평 다목적 공용주차장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유천지구 육교 설치(유천지구 ↔ 솔올택지)
유천·경포지구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시
해변산책로 야간경관 조명시설 거리 조성
사회적 약자·어르신 복지 확대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신축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확대 지원·친환경 쌀 공급
강릉 수력발전 재가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형 새농촌사업 유치
테마형 농업기술센터 조성
올림픽 관광특구 개발(진안·해안상가)
관광 쓰레기·소음 관리 체계 구축
도로·보행길 환경 재정비
아이들 안전한 통학길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여성안심구역 방범·생활안전 CCTV 증설
지역별 폭설 대비 제설단 운영
침수·배수시설 재정비
해안가 안전 강화
지방상·하수도 공급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확대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확대
마실버스 시내권역 연장 추진
파크골프장 유치
농·어·산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주거문화단지 조성
행정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 추진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유천지구 공영주차장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