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김용주 님의 공약

어르신 복지 정책: 어르신의 일상이 더 따뜻해지는 서구
아동·교육·돌봄 정책: 아이 키우기 안심되는 서구
청년 지원 정책: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서구
장애인 복지 정책: 모두의 일상이 편안한 서구
소상공인·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골목마다 활력이 넘치는 서구
반려동물 정책: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 정책: 더 안전하고 더 품격있는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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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경서 생활권의 교통·상업·행정 기능 강화 및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
연희동 원도심의 주거환경과 생활인프라 개선 (복합체육문화시설 조기 추진, 원도심 활성화, 전선 지중화)
중장년과 청년의 일자리·자립 지원 확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시 예산과 행정을 통한 생활민원 해결 및 서구 미래 기반 마련
아시아드 경기장 주변 보행 환경 개선 및 연희동 치안 강화 (지구대 신설)
서울아산청라병원 조기 안착 및 경인아라뱃길 문화·관광·레저 공간 활성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및 AI시대 미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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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권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공지천 수변과 의암호 수상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구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이와 어르신이 안전한 춘천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동서고속철과 연계한 원도심 탑승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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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촉구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 보상 지원 확대 촉구 (강원특별법 개정안 반영)
후평3동 복지센터 앞 도로 3차로 확장 완료
부안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개선 (40년 만의 변화)
국도5호선 4차선 확장 촉구 및 GTX-B 춘천 연장 추진
거점형 휴일 돌봄기관 설치 및 후평 아동 청소년을 위한 책 미술관 설치
후평초 안전 통학로 구축 및 주택가 공용 주차장 신설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 열선 설치로 통학로 안전 확보
청년 창업 1번지 조성 (팝업 스토어, 공유 주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도로변 주차 활성화로 방문하기 편한 상권 조성
노후 아파트 재건축 가속화 (에리트, 봉의, 주공4단지 등)
반려견 입양 교육 및 훈련비 지원 확대 (유기견 감소 및 입양 활성화)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턱 낮춤, 점자블록 보수)
후평동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교육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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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동 공공도서관 조기설치
어린이 테마형 놀이체험 공원·복합센터 유치
집현동 소공원 그늘막 설치
생활인프라 즉시 확충
괴화산 정상에 전망, 휴식 명소 조성
괴화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
로컬푸드 싱싱장터 조기 유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개청
집현동 테크밸리 지속성장
생활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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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용산동-유성대로 우회도로 조속 추진
전민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아파트단지 사이 인도에 CCTV 추가 설치 추진
복합문화센터 확장 건립 추진
장애인 복지센터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추진
장애인과 어르신의 활동보조 시간의 현실화
학교 정문 도로변 포켓존 설치 추진
방과 후 공동육아 사업 활성화 추진
각 분야의 저자와의 만남 정기적 추진
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적 시설 설치 (오물 수거시설/수도시설)
상업지역 주차난 문제 해결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성으로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 내 복합스포츠센터 도입 추진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추진
수변공원 물품보관소/화장실 추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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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민원처리과정 투명화를 위한 소통시스템 구축
서구 맞춤형 통합 의료체계 구축
불법주차 근절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유 주차시스템 조성
마을 공동 돌봄 시스템의 효율적 체계 구축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로정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비 지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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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문제 국가가 해결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거문제 해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활성화)
우산·월곡권 도심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철도2호선 지선 신설 (안전과 복지 인프라 갖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2호선 운남~월곡·우산~광주송정역 지선 신설)
광주송정역을 국토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선상역사로 전면 재건축, 금호타이어 이전, 복합환승센터 건립, 송정역세권 개발, 송정전통시장 현대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군공항 이전 매듭 (소음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 현실화, 군공항 이전 완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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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고 건강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새롭게 시작하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활기찬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웃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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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역세권 조속한 개발
시민시장 부지 개발 및 상권 활성화
주차·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정비
대부도 교통문제 획기적 개선
대부도 관광 활성화
농어업인 지원 확대
주민 생활기반과 정주 여건 개선
KTX 조속한 완공
원포공원 체육시설 확충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
초지역 환승체계 개선 및 환승주차장 조성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반월공단 내 주차장 확충
반달섬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 해결 추진
그린빌11, 12차 노후 도시 특별정비 추진
초지동 교육환경 개선
원당마을 주차난 해소
대부도 관광모노레일 조성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대부도 해양 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 치유센터 건립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센터 건립
대부남동 노외주차장 조성
대부황금로 확·포장
누에섬 공원 조성
대부2배수지 신설
대부도 도시가스 설치 지원
대부도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제고
태풍·침수 피해 대응 예산 확대
해안 안전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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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은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아파트 동대표처럼 의원직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부평 순환버스 신설 및 부평 원도심 M버스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더샵 맞춤형으로 부활한 주민대표회와 함께 최종 정산하고 분양전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암역 남북 막힘 및 차량 정체 해소, 경인선 지하화 계획 연계하여 특급 정차역을 추진하고 진동, 소음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저하에 대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조례 지원 및 기부채납 방식 개선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인천시 도시재생 기본계획 내 특별지구 추진 및 원도심 특별법 통과를 통해 캠프마켓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열우물, 주안갯골, 천일염전, 캠프마켓 등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차난 극복을 위해 캠프마켓 유휴부지, 학교 운동장, 공원 지하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캠프마켓 복합특구 추진을 통해 제2인천의료원 예타 통과 및 B구역 식물원 중투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재건축 신탁방식 및 도시정비법 개정 중인 시기에 주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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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관리강화 및 생활불편 해소
동네 주차난 해소 프로젝트
골목길·보행환경 전면 개선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안전·환경 집중 관리
“장사하기 좋은 동네”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프로젝트
“이웃을 돌보는 동네"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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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완성
5,000억 해사전문법원 설립
50조 규모 동남투자공사 설립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유류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동백전 캐시백, 민생 지킴이, 카드 수수료 제로화,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북극항로 시대 교통·물류 대전환 (가덕도신공항, 글로벌 물류 트라이포트, 친환경 선박연료 시설, 부울경 광역 교통망, 경부선 철도 지하화)
AI 강국 핵심 도시 부산 조성 (낙동강 AI산업벨트, 미디어AI 특구 유치, AI항만·물류 공동프로젝트, 해양수산 기업·기관 집적단지, AI밸리 구축)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공공산후조리원, 부산형 아동치과 주치의)
돌봄종사자가 존중받는 도시 (수당 현실화, 감정노동 보호, 심리회복 프로그램)
치매 걱정 덜어주는 도시 (조기개입 패키지, 디지털 치매안심망 및 실종예방 시스템)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부산형 상병수당, 산업안전 보건 강화)
어르신의 일상을 챙기는 도시 (노인 무상급식,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급한 돌봄에 즉각 도움 주는 도시 ('부산 올케어 동행' 채용, 돌봄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이 시정의 주인인 도시 (청년정책 전담기구,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의 사회 첫발을 응원하는 도시 ('첫 경력 보장제', 커리어 설계 지원)
청년의 새 출발을 돕는 도시 (청년 단기 임대 '워밍업하우스', 프리랜서/N잡러지원센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 (생활임금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지원)
여성의 내일을 이어주는 도시 (경력보유 여성 리턴십 프로그램, 미래 유망산업 전환 교육 및 창업 지원)
사회적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신중년 사회적경제 창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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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구간 안심 보행길 추진
중장년 안전보행 환경 조성
범죄사각지대 최소화(가로등, CCTV설치)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충
중소기업 청년 아침밥 지원 등 청년 복지 강화
취업·이직 역량 교육 지원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결혼식장 조성
북구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구거점 조성
전남대 후문 옥외영업 허용 상권 활성화
용봉 상대 정류장 개보수를 통한 정류장 현대화 사업 추진
용봉동 스마트 가로등·CCTV확충을 통한 원룸 밀집지역 안심 귀가길 조성
용봉동 용봉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용봉동 반려동물 산책로·커뮤니티 확대
일곡동 교육 1번지로 ‘미래형 교육발전특구 일곡' 대전환 추진
일곡동 근린공원 개보수를 통한 주민친화형 공원 조성
일곡동 일곡도서관 리모델링 및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삼각동 지하철 공사구간 스마트 보행로 조성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내 도서관 활용한 365 도서관 운영
삼각동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플랫폼(공간) 유치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주민을 위한 복합생활공간으로 재탄생
매곡동 버려진 자투리 공간 활용을 통한 가치증진(주차장·쌈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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