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최이순 님의 공약

미세먼지 만드는 금융기관의 투자에 동의하시나요, 당신.

미세먼지 만드는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있으면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없다. 미세먼지는 그만큼 불청객이다. 실외 행사나 일정이 있을 때,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는지 등을 확인하곤 했다. 요즘은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있으면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스마트폰의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10가지가 넘는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고 싶으면 ‘미세먼지’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미세먼지 고농도라는 알림을 보면 외출하기 전 마스크를 써야 할지 고민을 한 번씩은 한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간다. 정부는 국민의 호흡권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봄철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중소형 경유차 매연 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에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 한 상태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우리나라의 배출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다. 우리나라엔 현재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61기 중 7기의 노후석탄발전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폐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한다면 노후석탄발전소 7기 폐쇄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16년과 2017년에만 13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시작했고,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전기는 553,907GWh였다. 그중 석탄발전이 238,921GWh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대 수치였다. 미세먼지 농도가 괜히 높아진게 아니다. 모든 미세먼지가 석탄발전소로부터 배출되지는 않지만, 석탄발전소는 분명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임이 확실하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위부터 10위 중 석탄발전소가 각각 1, 2, 3, 6, 7위를 차지했다.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kg/년)

사업장명	시·도	합계	먼지	SOx	NOx	HCl	HF	NH3	CO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경남	40,454,417	613,492	16,898,155	22,942,770
보령화력 발전본부	충남	28,633,506	453,183	11,391,885	16,788,438
태안화력 발전처	충남	25,803,179	643,495	9,713,662	15,446,022
현대제철 (주)	충남	23,476,719	509,942	12,695,421	10,271,075	28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20,064,253	216,109	9,697,638	10,147,318	2,997			191
당진화력본부	충남	17,423,446	436,313	5,134,161	11,852,972
남부발전 하동화력	경남	17,241,162	233,286	6,985,042	10,022,834
포스코	경북	14,718,019	233,770	3,355,879	11,125,918	769			1,683
쌍용양회 (동해)	강원	13,640,157	366,548		13,269,680	3,929
동양시멘트 (삼척)	강원	11,481,623	203,150		11,277,902	571

※ 공란은 TMS 측정항목 대상이 아님                                                                                                                     ⓒ환경부 석탄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석탄발전사업자는 석탄발전소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설치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태우는 석탄의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000MW 석탄발전기 한 대가 24시간 동안 태우는 석탄은 약 8,000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마어마하다. 석탄발전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어려울 것이 뻔하다.  

KB국민은행, 책임 없는 책임투자.

KB국민은행은 201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왔다. 그리고 CDP(Climate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자료제출을 하며 2017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동시에 두 곳의 대용량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2016년 12월 고성하이석탄발전소에 4조 원의 금융주선을 했고, 2018년 현재 강릉안인석탄발전소에 4조5000억 원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강릉안인석탄발전소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석탄발전소이므로 금융주선이 완료되어 건설되고 가동을 시작해도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고 하지만, 24시간 동안 매일 태우는 석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증가한다. 게다가 그동안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겼던 석탄가루, 온배수, 석탄재, 중금속, 그리고 대규모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식하고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해왔다. 2017년에는 도이치은행, 세계은행, ING그룹, 악사 등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했다. 세계은행의 김용 회장은 2019년 이후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상향 자금 조달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에 들어 HSBC와 시티은행 등의 국제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5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사인 다이찌 생명 보험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철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일본 내 금융기관 중 첫 투자철회 발표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석탄 수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나라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지속적인 석탄사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첫 번째 발표가 나오게 됐다.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한 금융기관들의 선언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인식’과 ‘석탄발전사업의 낮아지는 경제성 인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2011년 국제 자산 운용 책임자이자 도이치 은행의 집행위원인 케빈 파커(Kevin Parker)는 ‘석탄은 사양 산업이다. (Coal is a dead man walkin)’라며, 더 이상 은행은 석탄에 금융지원 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사는 석탄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것("Banks won't finance them. Insurance companies won't insure them")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에 KB국민은행은 금융조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리인 역할이라고 해명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계 흐름을 인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선택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와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시되었습니다.

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 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자정이 되자 전력 생산량은 ‘0’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령화력 2기를 비롯한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6월 1일 0시를 맞아 일시에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겠다는 대책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특히 노후 발전설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많다. 전체 석탄발전소(31.3GW) 중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 비중(3.3GW)은 10.6% 수준이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17.4만 톤)의 19%(3.3만 톤)나 된다. 설비 비중은 낮으면서 오염 배출량이 높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셋째, 봄과 가을은 전력 비수기로, 발전사들은 이 기간에 오버홀(기계 등을 분해해 점검·정비하는 일)을 위해 가동 중단을 해왔다. 실제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첫 날(1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19%에 달해 전력 부족 우려를 불식시켰다. 7월 2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를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 가동중단으로 141톤, 전국 8기의 가동 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2016년 6월 전체 석탄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26→22㎍/㎥) 낮아졌다. 다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대기 모델링 결과 1.1%(0.3㎍/㎥)로 분석됐다. 최대영향 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미세먼지가 월평균 3.3%, 일 최대 8.6%, 시간 최대 9.5㎍/㎥ 감소를 나타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본격화 정부의 분석 결과를 놓고 평가는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26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이며 “4기를 멈춰 미세먼지 1.1%가 저감된 것은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오염의 연관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올해 6월 기상 여건이 예년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세먼지 실측 농도가 15% 저감됐음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달이라는 단기간의 조사로 대기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가 제한적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중단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8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304톤 미세먼지 저감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도 본격화됐다. 당장 6월 일시 가동 중단과 동시에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6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의 전환이 예정됐던 영동 1호기(125㎿) 외에 2018년 9월 폐지 예정이었던 서천 1·2호(400㎿)도 조기 폐쇄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순차적 폐지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을 3년 앞당겨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0기 중에서 가장 늦게 폐지되는 보령 1·2호의 폐지 시점은 2025년 12월에서 2022년으로 빨라진다. 보령 1·2호는 1983년 준공된 국내 최초 5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로, 이후 500㎿ 발전기는 국내 석탄화력 표준 모델로 대형 화력발전의 상징으로 불렸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령 1·2호는 “발전부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를 차지”할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데다 수도권과 근접했기 때문에 “보령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산업노조, 발전소 가동 중단 “애틋하게 환영”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조기 폐쇄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과 고용 문제는 어떨까. 화력발전사로서는 ‘탈석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심기가 불편할 테지만, 한전 자회사에 해당하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한전이 누리는 수조 원 규모의 순이익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손실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누적 4조2,305억 원에 달했다. 그에 반해 한 달 동안 가동 중지됨으로써 발전사들이 입는 손실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일부 발전기는 정비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어서 손실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순이익을 누리는 동안에도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대한 투자(12억 원 규모의 탈질설비 신규 투자 1건이 유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석탄발전소 퇴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은 고용의 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문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계의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각국이 포용적 성장과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저탄소 분야로의)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발언과 화력발전 노동조합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노후발전소 폐쇄로 고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이례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발전산업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미세먼지 저감 효과 상쇄 한국은 2016년 자칭 ‘탈석탄’ 국가가 되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에너지 전환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었다. 정부가 기존에 승인해 건설되거나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탈석탄’과는 정반대인 석탄의 대규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총 9기, 설비용량으로 8,048MW에 달한다. 이어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북평화력2호기(595MW), 신보령2호기(1,019MW)가 새롭게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을 시작했거나 인허가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9기(8,420MW)에 달한다. 이들 신규 석탄발전 설비는 정부가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석탄발전 설비 용량의 5배를 초과한다. 아무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첨단 오염저감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대량의 석탄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증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민들의 호흡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발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식의 봉합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 여부가 관건인 까닭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진에코파워, 삼척화력, 강릉안인화력 등 9기 신규 석탄발전소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 중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달리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논의 현황은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내외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맹추격하면서 석탄발전 사업의 전망은 더욱 더 불투명하고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간 사업자들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장 지난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 연속 인상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의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해 세율이나 대기환경부담금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에 최대 가동률을 보장하는 현행 전력시장 규칙을 개편해 석탄발전 총량과 가동률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옛말이라는 의미다. 금융기관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졌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말 고수하고 싶은지 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1명 (신입/경력)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보호운동 전반(시민환경실천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교육, 지역정책 및 대안제시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 첨부 : 171107_청주충북환경연합 지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지원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채용시 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9:00~18:00 (주 5일) / 휴일 : 매주 주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140만원 (상여금 15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신입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금의 90% 지급)

■ 우대사항
– 시민단체활동 경력
– 환경, 사회 관련 전공자
– 환경운동의 가치와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로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분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김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