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박웅 님의 공약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문화를 변화시키고 보행이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2016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시상식이 1월 11일(수) 오후 7시 서울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사)녹색교통운동이 주관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은 ‘마을 보행환경 개선’ 제안과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보행환경 개선’ 제안은 현재의 걷기 위험한 자동차 중심의 마을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마을길로 변모시키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주민 주도형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차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워크숍을 진행한 후 주민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부문은 나만이 알고 있거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시상식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들이 참석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식순안내를 드리고 이어서 시민공모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우리 녹색교통운동 진장원 대표님께서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이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화곡본동마을회의 팀의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안전한 마을 화곡본동’ 제안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3팀이 수상하였습니다.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부문에서는 ‘충정로 보물찾기 길’의 박선양씨가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은상 1명, 동상 7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에 이어 시민공모전 우수작의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 대상을 수상한 화곡본동마을회의의 허인영님께서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안전한 마을 화곡본동' 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보행로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민공모전을 알게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주 개선방안으로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ZONE 30' 지정, 일방통행 실시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제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최고의 길'소개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박선영님께서 ‘충정로 보물찾기 길’소개를 통해 충정로길의 근현대 역사적 자취가 살아 숨쉬는 건축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들과 충정로의 보물을 한번 찾아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자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걷는 도시, 서울' 확산에 힘써주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이로써 시상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시상식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의 수상작 중 우수작은 2017년도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등)의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나의 최고의 길'소개 부문은 수상작에 대해 주요 포털사이트, 걷기 관련 앱 홍보 등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2017년에도 시민공모전은 보행환경개선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지속적인 창구역할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2012년 조례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흥은 주민의 역량 강화 단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주민참여예산학교, 시민강사 양성교육, 지역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와는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 방향 연구’에서 희망제작소가 제안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 형성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참여 계기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

시흥의 주민참여예산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과를 기능별(기획홍보, 정책예산, 지역 예산 등)로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제도 운영 5년이 지나자, 제안 사업 개수와 사업 내용에 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책예산분과를 3개의 주제별 분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교육문화, 도시환경, 주민복지). 또한 연임까지 마친 초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선 신규 위원이 지금까지 진행된 시흥의 주민참여예산을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여 계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청년 제안 사업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을 보고 참여 의지가 생겼다는 청년, 지역회의에서 편성하는 사업 예산이 더 잘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는 농민, 시민이 이끄는 정책과 정치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 내 아이의 고향인 시흥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참여한 어머니, 홍보 현수막을 보고 동네에서 보람찬 일을 해보고자 참여한 여든 넘은 시니어 분까지, 세대와 지위를 망라한 다양한 이야기가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주었습니다.

시민이 흥(興)에 겨운 시흥을 위해

올해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워크숍 방법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주민이 살고 싶은 시흥에 관한 공동 의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미래 모습을 각자 그려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을 사업으로 구체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업이 많이 제안되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의제로 ‘시민이 흥이 나는 삶’을 정한 조에서는 ‘시흥의 오작교’라는 결혼장려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시흥의 공공기관을 이용한 마을결혼식과 같은 컨셉인데요. 지역사회의 재능기부 및 협찬을 바탕으로 저렴하고 올바른 결혼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제안자들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7개 동이 하나의 모토로 함께 만들고 키우는 공간’을 공동의제로 둔 팀은 ‘달려라 키친-공유주방 만들기’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시흥시민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바른 먹거리 지역강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강사를 지역에 파견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네 공유주방을 활용해 공동체를 만드는 체계적인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식기구 공유가 주가 되는 기존의 공유주방과 달리, 바른 먹거리 시민강사를 공동체 형성의 핵심 주체로 세우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과 행정, 지역과 시민, 시민과 시민이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초록 우체통’, 어르신이 청년과 아동을, 청년이 어르신과 아동을, 아동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는 어르신·청년·아동 상호 멘토링 프로그램, 따복버스를 활용한 주말 시흥 8경 투어버스 등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선생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을 만나기 위한 ‘시민강사 양성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동별로 찾아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는 시민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올해로 4년째 진행 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쉽게 소개하는 방법,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워크숍 운영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과정을 직접 설계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 교육에서는 시민강사들이 교안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논의하며 구성해보았습니다.

시민강사들이 만든 교안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관한 고민이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17개 동 지역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관심 있는 주민과 추천받아 온 주민이 섞이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단어는 자칫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어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로 교육을 시작하고, 참여예산에 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빙고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한 붓으로 꽃 그리기’,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완두콩 대마왕’ 등의 워크숍 기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올해는 ‘공동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공동체를 강화하는 시흥의 사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준비한 사례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이 직접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구성됐습니다. 대략 교육을 구성한 시민강사들은, 교육과정과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논의하고 수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참여한 한 시민강사는, 교육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민과 함께 읽을 시를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행정과 주민, 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하다

시흥 주민참여예산학교의 마지막은 ‘지역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이었습니다. 지역회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 참여가 맨 처음 직접 이뤄지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주민과 행정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동 지역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주민과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이 함께 하는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의 지역회의를 각자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회의를 운영하며 느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장애 요인을 색종이에 적고 테이블별로 논의하여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업무 과부하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이 많은데, 주로 저녁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지역을 고민하고 소통하며 참여하는 지역민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참여 주민 위주로만 사업이 발굴되는 위험요소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는 어려움과도 연결되었습니다. 행정에 관한 애로사항도 나왔습니다. 주민의 활동리듬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에 맞춘 회의와 행정절차는 참여를 막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들어본 후에는 그간의 지역회의를 돌아보며 일반적으로 개선돼야 할 주제를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하나씩 선택해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좋은 사례가 많아요

시흥의 17개 동 지역회의는 매해 각각의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똑같은 지역회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특징과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활동에서는, 각 동의 장점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동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장곡동의 ‘학습 동아리 운영’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역사 관련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많은 주민이 이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흥의 역사를 학습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역사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초청해 학습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전단지 한 장보다 물티슈처럼 실생활에 유용한 것을 함께 나눠주면 효과가 좋더라’, ‘주민참여예산을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아파트를 돌아보는 것도 효과적이었다’, ‘마을에서 행복콘서트를 하면서 사이사이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쿠키를 나누고 부채도 만들며 홍보했다. 올해에도 콘서트 열기 전날 빵을 구워 홍보하려 한다’ 등 주민의 경험에서 묻어난 살아있는 노하우가 공유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좋은 사례를 먼저 학습하고 나누는 시간이 더 많은 자극과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시흥의 주민들은 각 동과 시 위원회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흥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노력 덕분이겠지요.

마을에 행복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모인 시흥시에 주민참여예산이 오래도록 든든한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 글 : 오지은 | 지역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주민의 일상과 아이들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
양정1구역 공공부지 손실 위기 해결 및 주민 자산 회복 완료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선제적 제정
양정·부전 지역 교육 및 복지 예산 추가 확보
양정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견인 및 안전한 등굣길 조성
부산 최초 학생 의회 아카데미 도입 및 교육 확대
양정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부산진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으로 세금 낭비 방지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직영 원칙 관철 및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지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확대
연지동 어르신 영양식사 지원사업 활성화
양정 복합문화센터 및 생활체육센터 건립
원룸 밀집지역 청년센터 설치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양정·초읍 버스 33번 노선 증편 및 교통 신호 체계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의 민원처리과정 투명화를 위한 소통시스템 구축
서구 맞춤형 통합 의료체계 구축
불법주차 근절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유 주차시스템 조성
마을 공동 돌봄 시스템의 효율적 체계 구축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로정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비 지원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다수의 공영 주차장 확보
장미축제 등 문화 지원 사업 확대
단계아파트 재개발 조기 착공
지역 내 공원 리모델링과 공원 내 쉼터 확충
지역(벨라시티주변 등) 내 안전한 보도 조성 및 걷기 편한 길 조성
(가칭)봉화초등학교 신설 지속 추진
남산, 나래지구 완성과 주변 상가 조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기존 원동아파트 등 재개발 조속히 완성
기존 상가들의 공실율 감소 방법 신속 지원
일산공원을 문화가 있는 도시 공원으로서의 역할 콘텐츠 지원
일산공원과 치악 체육관을 잇는 둘레길 조성 추진
일산동 동진골 도시가스 확충
구)원주역사의 효율적 이용방안 제시
학성동 원주의원 중앙로 테마거리 조성
학성공원의 문화적 사용 활성화
전통시장 상인 의견 분기별 청취
중앙동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한 밝고 깨끗한 도시 조성
만두축제, 치맥축제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청소년 활동 장려 및 긍정적 시민의식 함양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동물통합복지센터 설치 (반려동물공원, 유기동물입양통합지원, 동물쉼터, 재난재해시 긴급돌봄, 반려동물교육 포함)
경로당 의료기기 지원
지역의 슬럼화 억제 정책 추진
상가 공실율을 줄이는 방안 모색
아이돌봄 시설 확충과 요양주간보호 지원 확대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중구의 마음을 연주하고,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은행·선화동: 재정비 촉진 및 공공기관 유치로 주거·행정 중심지 조성
대흥동: 베이커리 특화 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로 '글로벌 컬처 허브' 구축
대사동: 보문산 연계 체험형 관광 코스 및 고령 친화형 숲세권 테마파크 조성
문창·부사ㆍ석교동: 야구장 연계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가로주택정비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AI 맞춤 학습 & 과밀 학급 해소
청년·경단부모 재도약 지원
불당 복합 문화·복지 허브 건립
K- 돔구장 연계 상권 활성화
사통팔달 도로 & 안심 보행길
장재천 수변공원 & 도심 속 힐링
투명한 관리비 & 주민 권익 보호
소외 없는 전 세대 밀착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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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예산 확보
공립유치원·어린이집 신설 확충
장애 영·유아 의무 교육권 보장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육아나눔터 확대운영 (22시까지 연장돌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육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중학교 신설 추진(계림동)
동구 관내 어린이 24시간 안심 병원 지정 및 지원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확대 강화
하수구 악취 없는 오·우수 분리형 하수관로 신속추진
마사회 일대 환경개선사업(마사회 세수 활용)
빈집정비사업 강화 (철거 부지 활용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마을버스 조례 신설 및 동구 마을버스 직영 운영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확대 추진
충장상권 재도약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상설화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 지원
5·18민주화운동 동구 기념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광주극장을 중심으로 한 감성문화 특화거리 구성
지역 예술인 전시·공연 주민 관람 지원
폭염대피소 지정 확대 및 24시간 폭염대피소 운영
통원 어르신·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 신설·강화
친환경 다회용기 사업 확대
푸른길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24시간 응급 케어 센터 지정(동물병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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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민원을 후련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영종을 공격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출퇴근 셔틀 확대
중고등학교 셔틀 확대
24H 아이 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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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선암권 청소년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언어치료사 증원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및 센터 내 '디지털 도서관 및 키즈 특화 센터' 조성
스마트 경로당 확대 및 경로당 물품 지원 확대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준공 및 선암1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선암호수공원 야외 도서관 조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교 스마트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
학교 앞 횡단보도 및 버스 승강장 앞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여천천 생태 복원 및 산책로 정비
빈집 정비 및 유휴부지와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악취 방지 커버 설치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원
편리한 이동을 위한 관내 버스 노선 정비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관내 혼잡한 도로 정비 및 개선 사업
안전한 보행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확대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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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시니어클럽 활용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여건 마련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및 도서관/독서실 확충
공공 퀴즈 카페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장애인단체 애로사항 청취 및 사회안전망 소통 간담회 마련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및 이동권 확보
고산권 '컬처-스포츠 공유 벨트' 구축 및 주민 우선 이용권 확대
고산서당~매호천 잇는 역사·생태 문화 산책로 조성
신매광장 인근 '청년 공유 오피스 & 디지털 스튜디오' 조성
수성알파시티 연계 '청년 로컬 매칭 일자리 펀드' 조성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망월지 생태교육관 조속 추진
아파트 단지 내 '찾아가는 문화·상담소' 운영
제2알파시티, 롯데몰 조성 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이면도로 생활주차장 신설 추진
대구스타디움 활용 공공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재래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추진
고산서당 전통문화 교육관 조기 완공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 도입 및 공유 주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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