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8선거구 (어진동, 나성동, 세종동) 정성헌 님의 공약

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하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 소멸 마일리지 회복대책 마련 및 항공사 횡포 막기 위한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작년에 이어 올 2020년 1월 1일 부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 됐다.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두 국적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보장 없이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에 매년 어김없이 귀속 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2월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항공의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다.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또한,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탑승객의 대부분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무시 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한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의 전체적인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제 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개악수준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 하였다.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 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에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이다.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 빠르게 후원 부서로 이름을 올려놓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비자들의 재산을 항공사가 쌈짓돈 주무르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 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전면 철회되어 야 한다.
2.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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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남구형 산후조리비 예산 신설
남구형 아파트 대출이자 (매입 및 전세) 확대 지원
3차순환도로 서편구간 개통 및 반환된 캠프조지 부지 개발, 종합행정문화타운 조성
구립형 실내놀이터, 소방서, 수영장 신설
주민자치회 예산 증액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대구형 워킹 스쿨버스 제도 도입 및 마을버스 도입을 통한 교통 활성화
한미단길 형성, 청소년블루존 및 음악창작소 등 문화도시 남구 르네상스 추진
생활비 절감형 체감 복지행정 실현 및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안전망 구축
구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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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빈집 공동체 자산화 추진
청년 주거 및 마을활동 기반 마련
군부대 유휴지 지방정부 귀속 추진
진짜 반값 농자재 실현
인근 지자체 가격 비교 공개
유기농 전환 농가 지원금 지급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원
유기농 작물 학교, 군부대, 경로당 공급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마을, 군부대 전기 공동이용
생태자원 활용 햇빛, 물, 바람 연금 도입
도시, 농촌 난방비 격차 완화 추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마을예술가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파크골프 연습 전용 구장 조성
주민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추진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ASF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철거
군부대 오염 방지 및 훼손 시설 복원
생태안보 기반 강화 추진
기후위기, 감염병 등 지역 대응역량 강화
산불, 수해, 방역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주민 생명 보호 안전망 구축
민관군 협치 재난대응체계 강화
접경지역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고립, 고독사 예방
돌봄활동가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중장년, 경력단절자 재취업 지원
다문화, 이주민 포용마을 조성
영유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등하굣길 안전 보행로 조성
화천초 차량 혼잡 해소 및 안전 하차 구역 조성
아이 중심 교통안전 환경 구축 추진
광덕터널 조기착공 추진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
제2화천교 건설 추진
방천~월명 간 도로 개설
주민 교통 불편 해결
민관군 협치논의구조 제도화 추진
국방가족 정착 지원 추진
접경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 추진
군과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 추진
읍, 면 주민자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 예산편성 기반 마련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협력 모색 및 교류 기반 조성
긴장고조 행위 방지 제도화
남북 이해교육 확대
평화, 공존 중심 지역발전 추진
사내면 용담~하남면 계성 간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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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을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주민 일자리 창출
북문지 복원 및 병영성당 위 문루복원·성곽 정비로 울산 최고의 문화관광지 조성
병영 건축규제 극복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조례 제정
병영성 산책로 정비와 조명시설 확충
집에서도 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병영 조성 (노후 버스정류장 재정비, 동천제방겸용도로 및 제2명촌교 조기 개설)
한글박물관 울산분원 병영 유치 추진
주민생활 편의 증진 (아픈아이 돌봄센터, 워킹스쿨버스, 주차장, 장현동 도서관, 마을관리소 설치 등)
노후 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 (약사천 우·오수관,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장현 고가차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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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공원 조성 및 미추홀 사계절 정원길 벨트 조성으로 숲세권 도시재생 실현
미추홀구 신청사 구민 행복공간으로 건립
DCRE 기부채납 부지 10만 평을 친환경 체육공원(모두의 운동장)으로 조성
주안공단시장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미추홀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 및 질 높은 미추홀형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통신판매업자(온라인쇼핑몰) 성장지원 패키지 사업 추진
DCRE 기부채납 건물 활용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국민주권정부 햇빛연금 도시형 모델 구축
365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스마트 공유 주차장 시스템 완성 및 주차공간 확충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생활 건강 사계절체육관 조성 및 시니어 파크골프장 신설
주안5동 시민안전 지구대 신설 및 문학산 연결통로 그린로드 조성
1인 가구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시스템 강화 및 선진국형 어르신놀이터 설치
어르신, 여성, 아동 모두 행복한 3대 친화도시 완성 프로젝트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확대
미추홀 반려가족행복프로젝트 추진 및 치매예방을 위한‘어르신 놀이터' 설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및 미추홀 맞춤형 영유아 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립 산후조리원 추진 및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속 시행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주민 커뮤니티 공간‘오아시스' 확대 및 미추홀 시니어 스마트동행라운지 조성
미추홀문화재단 설립 및 문학산 - 인천향교, 도호부관아 밸트 야간명소화 사업
미추홀구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및 주거관리 사각지대 해소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주거안전 종합보호체계 구축 (마을법무사 동행서비스, 안심전세인증제 행정서비스)
현장 중심 민원해결‘구청장 이동상담소' 운영
청렴행정 고도화 및 주민이 선도하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주민 선택 개방형 동장제 도입 및 디지털 인권 보호 전문팀 설치 운영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 추진 및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조속 이전 및 도시정원 조성
경인선 제물포역~도원역 철도변 유휴부지 녹색 도시재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미추홀구 ESG센터 확대 조성,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ESG행정 추진, 도심형 태양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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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책회의 도입
공공자원관리 주민위탁 추진
구로사회서비스재단 설립
구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일자리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및 활성화
공공도서관 복합기능 확대 및 책쉼터 조성
기후위기 대응센터 건립 추진
재건축·재개발 민관협력 신속 지원
신구로선 조기 추진 및 1호선 지하화 선도 유치
오류역세권 활성화 및 오류시장 정비사업 상생형 지원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치유의숲길 운영 및 공공시설 조성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조성
오류2동 주민센터 및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학교부지 고등학교 신설 지속 건의
아파트단지 내 폐업 어린이집 주민 필요시설로 전환
천왕근린공원 농구장 조기 완료 및 지역순환버스 신설
수궁동 주민센터 조기 완공 및 온수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추진
어르신 공공목욕탕 조성
온수럭비구장 개발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온수산업단지 현대화 조성 지원
항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조기 완공
숲속 가족놀이터 조성
항동 222-12~18간 도로 개설 추진
푸른수목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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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고인 물을 퍼내고 맑고 깨끗한 봉화 건설
군민 주도 투명한 주민자치 실현 및 마을 주권 시대 개척
월 20만원 기본소득 즉시 실현 및 단계적 50만원까지 증액
재생에너지 공공개발 추진 및 개발이익 기본소득 재원 활용
어르신 전담 주치의 제도 도입, 재택의료 및 방문간호 확대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완성으로 어르신 건강 및 사회교류 증진
동·서양 의학 융합 '전천후 종합 치유 단지' 구축
산림 인프라 활용 '힐링 플랫폼' 조성 및 치유 농업 연계 원스톱 케어
봉화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으로 생산-판매 선순환 구조 구축
사과연구소 설립, 공공 원예 육묘장 설치, '청정봉화' 브랜드 강화
영풍석포제련소 오염 문제 해결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
친환경 '경축 순환 농업' 정착 및 친환경 농가 소득 보전
권역별 '복합 문화·체육 콤플렉스' 조성으로 건강한 노후 지원
성인지감수성 교육 정례화 및 여성의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확대
영농형태양광 도입으로 농업 소득 증대 및 '햇빛 연금' 체계 구축
마을별 '다해드림센터' 구축 및 이웃 돌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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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다가구 생활지원 공간 및 서비스 제공 (집수리, 공구대여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시간제 돌봄, 방과후, 도서관, 학습공간 확충)
어르신·1인가구 안부확인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골목 환경 조성 (조명, CCTV, 안심택배, 화장실 안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이동약자 보행 편의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생활형 일자리 창출
반려동물 공존을 위한 지원체계 확대 및 마을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보행·자전거 중심 생활환경 및 인프라 확충
생활 속 자원순환 강화 및 골목 단위 분리수거 환경 개선
소규모 쉼터·녹지 확충 및 주민 참여형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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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365긴급 아이돌봄센터 설치
장애인 소통 창구 구축 & 콜택시 배차 시스템 개선
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 및 접근성 강화
인권·노동 교육: 스스로를 지키는 시민 교육
암사역사공원 조기준공
보훈 관련 정책 지원 및 확대
주민 구술사 채록, 강동의 이야기를 역사로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역 상권 지원 강화
지역화폐 증액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 지역자본 유출 방지
고덕역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암사시장 협동조합 활성화 & 공용주차장 확보
플랫폼·배달·돌봄종사자 권리 보호 및 지원 확대
이동 노동자 권역별 쉼터 공간 설치 및 확대
비정규직·차별 없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노동자 쉼터: 권역별 휴게공간 확충
햇빛연금: 태양광 확대, 돌아가는 주민 수익
자원순환: 지역 내 자원순환센터 활성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조기개통
주민자치제도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용
서울시-강동구 협력 강화로 행정 체감도 향상
소외 없는 행정 서비스: 어르신·장애인·외국인 주민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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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평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자가용 없이도 이동이 편리한 여주 양평 (농어촌형 버스공영제, KTX 요금 할인 등)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남한강 재자연화, 여주 LNG/SRF 발전소 백지화
기후위기 대응 그린 뉴딜 혁신도시 여주 양평 조성 (재생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차 전환 지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제 입법화 및 지원 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 및 친환경/동물복지형 농업 전환
청년 기초자산 3천만원 지급 및 공정한 출발선 보장 (블라인드 채용, 공공임대 확대)
비동의강간죄 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
방과후 돌봄 확대 및 청소년 시설 강화, 작은도서관 돌봄 기능 법제화
마을자치기본법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진짜 주민자치 실현
지방 의료 공공성 강화 (국립/지방 의료원 연계, 여주양평 거점 공공의료원 설치)
차별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실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간이과세 기준 상향, 4대 보험 지원, 임대료 상한제)
부동산 투기 끝장, 토지공개념 실현 (종부세 강화, 공직자 다주택 금지, 전월세상한제)
사병 월급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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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개청30주년을 맞이하여 금천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대상「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공모)개요

○ 공모분야 : 금천형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

○ 공모기간 : 2025. 4. 15.(화) ~ 5. 30.(금)

○ 공모자격 : 15세 이상 전 국민 누구나(지역불문)

○ 공모공고 : 금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포스터 QR 코드)

○ 시상내역 : 금천구청장상 및 상금(총 상금600만원) 수여

○ 접수방법 :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