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윤병태 님의 공약

혁신도시 반곡을 가족형 웰빙도시로 디자인합니다
AI기반 어린이 헬스케어센터 조성 및 모든 주거단지에 AI기반 웰니스라운지 도입 조례화
가래실 테마공원 조성 및 원주 Eye, 지하주차장 건설
혁신도시 문화의 거리 재생 및 상업지구 관광자원화
24시간 운영 달빛병원 유치 및 가족공원, 놀이시설 건립
보훈복지 정책 강화 및 경로당 운영예산 현실화
반려동물 복합공원 조성 및 교통·안전 분야 개선
구)종축장부지에 공연장 및 공원 조성
원주천 정비(청계천처럼) 및 두물수변공원, 동부권 수변공원 조성
구)반곡역 ~ 또와리굴 연계 관광자원 효율적 발굴
원주시민 50만, 관광객 1,500만 시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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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 동안 추진해온 장거점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었고, 지방 도시는 소멸해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 대도시권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DC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 캐나다보다는 2배나 큰 규모이다.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 명으로,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 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 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등 청년주거 확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안전하고 쾌적하며 발전되는 혁신도시 추진
여성근로자 등 야간 안전 귀가를 위한 안심귀가 조례 제정
아동보호(범죄, 가정폭력 예방) 및 안전 관련 조례 제정
어린이보호구역 및 낙후지역 가로등,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 정책 마련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관련 복지기관 활성화 지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지원 조례 마련
학교폭력 예방 정책 마련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및 정책 강화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등 마을공동체 복원 지원
문화적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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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 타운 투자 선도지구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싸이클 경기장) 전천후 돔구장 조성
봉학골 지방 정원 종합개발사업(식물원 등)
용산 산업단지 공장 건립 신속 추진 (공동주택 착공)
신천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착공
음성 나르미센터 (여성회관) 신규 조성
음성천 복개 구간 설성공원 문화공간 조성사업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지방도 평곡↔석인, 국지도 음성↔신니 간 도로 조기 착공
음성군청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종합 복지타운 조성 (자활센터, 사회복지 협의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및 가족 캠핑장 조성
기초 생활거점 (이웃서로 배움센터) 조성
소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갑산 소하천 정비사업
국지도 49호선 소이↔원남 개설사업
소이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
소이역 철도부지 재생사업
노을빛 시니어센터 (노인복지타운) 조성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연내 준공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원남저수지 체험 휴양 관광 자원화 조성사업
자연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및 남촌교 재가설
충북 혁신도시 연결 도마재 터널 건설 사업
음성박물관 건립 추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맹동면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꽃동네 주변 함박산 간선임도 (화재시 접근로 확보) 조성 확대
맹동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 의회 지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본성 신돈지구) 추진 지원
휴먼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사업
지방도 533호선 (신돈↔쌍정) 4차로 확장사업 지원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맹동 다올찬수박 공정 육묘장 건립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찬샘골, 마산)
혁신도시 우량 2차 공공기관 적극 유치 공동 TF팀 구성
혁신도시 공동주택 건립 (천년나무 1단지 뒤)
혁신도시 고압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국립 소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성 강화 및 산부인과 분만실 확대
클러스터 용지 일자리 연계형 주택 건립
동성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한 업종 재배치 용역 실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활성화 방안
수변공원 무대 설치 및 환경 일제 정비
혁신 터미널 주민 공청회 실시 후 노선 재조정
청소년을 위한 독서바우처 지급
워킹맘의 육아를 돕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
음성군의 새 식구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회적 약자(노인·장애인·어린이·여성 등) 동행을 위한 촘촘한 지원정책 개발
음성군 체육회 운영지원 확대 및 스포츠 문화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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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
우포늪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부곡온천 연계 낙동강 레저 휴양시설 조성
대합 기회발전특구 확대
공공기관·공기업 이전 유치 및 미니 혁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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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이 강한 진천 조성
생활 밀착형 정치로 주민 불편 해소 (교통, 보육, 복지 등)
권위적인 지방 정치 개선 및 주민 중심 자치 시대 구현
소외계층 권익 보호 및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
덕산읍: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덕산읍: 도심 기능 보강 (구도심-혁신도시 연결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확대)
덕산읍: 신척·산수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개선
덕산읍: JTX 역세권 신도시 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 상업·주거·문화 인프라 조성)
덕산읍: 스포츠타운 준공 및 활성화 (종합체육시설 확충)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바람길숲 완공 및 녹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 힐링 산책공간)
덕산읍: 한천 탐방로 조성 및 교육·돌봄·문화 인프라 확충
덕산읍: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 (스마트 농업, 일손 부족 해결)
덕산읍: 대하공원 저류지 음악분수 추진 (야간 경관 개선 랜드마크)
덕산읍: 진천·음성 통합 '시' 추진
이월면: 교통결절점 기능 강화 (북진천IC 연계, 신월교차로 개선)
이월면: 농촌 정주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마을안길 포장, 편의시설 확충)
이월면: 도시재생사업 완성 및 면소재지 활력 회복
이월면: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및 주민 문화 활동 지원
이월면: 왜가리 번식지 생태공원 조성 (생태관광, 환경교육 자원 확보)
이월면: 전원주택 특화단지 개발 (귀농·귀촌, 수도권 이주 수요 흡수)
이월면: 스포츠 시설 확충 (축구전용구장, 다목적체육관)
이월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활력있는 이월 조성
광혜원면: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신규 택지 개발)
광혜원면: 산업단지 확장 지원 및 추가 기업 유치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광혜원면: 음성군 생활권 연계 교통 개선 (교통망 개선, 광역 연결 버스 증편)
광혜원면: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 (주민 산책, 건강증진, 생태관광 자원 확보)
광혜원면: 하천정비사업 준공 추진 (수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
광혜원면: 교통 혼잡구간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
광혜원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광혜원 조성
초평면: 초평호 수변관광 종합 개발 (전망공원, 산책로, 레저·캠핑 시설 확충)
초평면: 초평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복합관광단지 조성)
초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초평면: 기업체 지원 강화 및 산업용지 확보
초평면: 두타산 둘레길·생태관광 개발 (두타산~초평저수지 연계 루트 개발)
초평면: 귀농·귀촌 정주환경 조성 (종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농업단지)
초평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힐링 초평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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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상무지구·금호지구 주차난 해결
노인 돌봄 및 경로당 지원
어린이·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탄소중립·친환경 도시 정책 제안
반려동물 공원·생활 인프라 조성
청년 재도전·취업지원 사업 확대
SNS·유튜브 기반 주민소통 공약 확대
탄약고 이설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예산 남용방지
무분별한 개발사업 견제
서구민 생활민원 해결
전남·광주통합시의 불평등 사항 지적 및 개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원 해외연수 방식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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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GRDP 1억원 달성 및 1억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
GTX·광역철도 확대 및 'Door-to-Door' 교통체계 구축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달성
청년 성장패스, 미래기술 바우처 등 성장·돌봄·재도전 지원 강화
AI·OTT 구독료 및 통신비 무료 지원 (경기 디지털 바우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 및 AI·로봇·UAM 통합 클러스터 조성
산업 부지 30년 무상 임대 및 파격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및 맞춤형 주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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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동천동, 치평동, 상무1동)
영산강변 친수형 명품 여가 문화공간 조성(유덕동, 동천동, 광천동)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및 광주형 통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여성거점센터 설립 및 반려동물 상생인프라 구축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 및 신세계/터미널 복합개발 교통문제 해결
군공항 이전 촉구 및 군소음 피해 보상 강화(치평동, 유덕동, 동천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버스정보, 와이파이, 냉난방)
광주광역시 의료원 상무지구 설립 및 공립 치매전담 복합 요양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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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비상경제대책 가동
4대 신산업(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및 주력산업 AI 전환으로 대구경제 대개조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및 HD현대로보틱스 R&D 캠퍼스 등 대기업 유치
창업펀드 1조원 지원, 이병철 창업센터 설립으로 국가대표 창업도시 조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및 먹는물 안보전략 완성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으로 550만 메가시티 조성
촘촘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망 구축 및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경제 실현
응급실 뺑뺑이 ZERO, 재난의료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 대구 구현
청년 10만 인재 양성, D-청년패스 도입 등 '대구찬스' 마련
K-아레나 조성 및 근대 대구 역사 브랜드화로 글로벌 문화도시 구현
대구시내 군부대 단계별 이전 및 지역별 균형발전 대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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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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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 경제와 산업의 혁신적 도약
도농복합도시 전환으로 획기적 예산 확보
북극항로 듀얼 허브 전략 및 북방경제 거점도시 도약
수소경제 미래산업도시로의 성장
한중대학교 부지 활용,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평민속시장 현대화 및 지역 상권 활력 제고
글로벌 관광 거점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무릉별유천지 3단계 개발 및 한섬 복합리조트 유치
휴가철·주말 야간 바다 분수쇼 운영 및 프리미엄 파크골프장 조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재정비 및 접근성 강화
농산물 유통기반 및 특화농촌 육성 확대
농산물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및 판로 개척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유아 등하교 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연계 운영
어르신 교통비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여성 일자리 우선 바우처 및 양육 보육 친화 환경
임산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청년이 정착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동해'
청년 창업지원 전문상담원 배치 및 확대
청년 취업준비 바우처 지원 확대
동해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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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대연·감만·우암·용당 교통 문제, 재개발 지연, 주민 생활 불편 미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50조원 규모 동남권투자공사 남구 유치
청년창업지원 (BIFC, 부경대 드래곤밸리) 활성화
북항 해운기업 유치 및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공공도서관 특성화 추진 (영어, 미술, 만화 등)
어르신&어린아이 돌봄 AI시스템 구축 및 건강 포인트 도입
아동 병원 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
기본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 운행
거점형 체육 시설 확대 및 현대화
남구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한 남구 일대 화물차 주차난 해소 대책 강구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부산형 시니어 전문직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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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노원구 청년층 자립 지원 정책 개발 및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및 문화 활동 지원, 문화 창작 공간 조성
지역 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상계1동 수락초교 옆 체육시설부지 활용 이색 스포츠센터 건립
중랑천 보행교량 설치 및 상부공원 조성
상계동 파크골프장 조성 및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교육시설 개방 확대 및 상계10동 주민복합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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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서민 주거안정
임금불평등 완화! 자영업자·농어민 소득보장
모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노후설비 교체법) 제정
서산태안 상생협의체 구성
서산태안을 기업의 메카가 아닌 노동자의 메카로!
태안의 관광테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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