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최미연 님의 공약

완도군 의회 조례 발의 역량 강화 및 주민 삶 개선
해조류·전복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청년·귀어인 및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 주거 및 창업 지원 확대
지자체 책임 돌봄 및 완도형 조부모 돌봄 수당 도입·확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어르신·아이 돌봄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낙후 주거지 정비 및 빈집 활용을 통한 젊은 세대 유입 및 정착 지원
마을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확대
도서 지역 긴급·야간 돌봄 센터 설치 및 육아 가정 교통·의료 지원 강화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및 해상-육상-의료 연계 안전망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어장 관리 및 해양쓰레기 수거 등 청정 바다 환경 보전
병원 공백 해소를 위한 정기 순회진료 확대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시스템 도입
친환경·저부담 관광 정책 추진 및 주민 참여형 관광 활성화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및 생활 물류 체계 개선
소규모 어업·해양·관광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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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및 철도물류산단 도시개발 사업 추진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 (소들공원 맨발 산책로, 합덕제 테마공원 조성 포함)
합덕·우강 평야 스마트 홍수 시스템 도입 (농업기반시설 및 배수 디지털 용수관리 시스템 도입 포함)
청년농촌 보금자리 (옥금리) 조성 추진
합덕 연꽃축제 지속 지원
솔뫼성지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지원 및 성지 순례길 확대 조성 추진
솔뫼공설묘지 봉안시설 설치 및 자연장지 확장 조성 추진
우강면 세류리일원 남부권 파크골프장 27홀 조성 추진
우강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용도변경 추진
우강평야 농업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배수, 용수관리 디지털 시스템 전환 포함)
우강평야와 함께하는 10-10-10day 축제 추진
순성면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 정비 추진 (스마트 배수갑문 설치 추진 포함)
순성면 성북리 당진천 홍수방어벽 설치 및 주동 소하천 정비 추진
순성면 대표 축제 벚꽃축제, 왕매실축제 확대 지원
지방도 619호 (봉소2리) 회전교차로 조기 완공 추진
순성면 성북리 문화예술마을 확대 조성 추진
면천읍성(동·서문, 동벽) 복원 추진
면천 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기 완공 추진 (수질정화 습지 정비, 생태탐방로 조성 포함)
면천면에 '살고 싶은 삶의 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충남형 리브투게더 주거정책 추진 포함)
영탑사 주민 편의 치유의 숲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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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및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확대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시행 및 확대 (18세까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광산사랑상품권 확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안전한 마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및 공유주차장 확대
학생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및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광산형 공공일자리 확대 (돌봄, 기후, 장애인, 여성, 마을공동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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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상권 공실 문제 해결 (스타트업 오피스 전환, 임대료 지원 조례 제정, 청년 창업 및 지역 예술 공간 활용)
K팝 공연 연계 숙박 프로그램 추진 (일산에서 숙박과 관광 동시 해결, 고양시와 에어비앤비 연계)
청년행복주택 교통 소외 문제 해결 (버스 배차 간격 단축, 신규 노선 신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확대)
정발산 민간 유휴지 및 노후 주택 매입 후 주민 공유 '상생주차장' 확대
정발산 밤리단길 고양시 공식 음식문화 특화 거리 조성 및 음식 투어 프로그램 운영
정발산 골목길 가로등 및 CCTV 설치, 안심 조명으로 야간 보행 안전 강화
정발산 쓰레기 배출 시스템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재건축 지원
장항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확대로 육아부담 경감
장항 건설 현장 먼지와 소음 문제 해결 및 주민 감시단 운영 지원
장항습지 보전과 생태 탐방로 안전 강화
풍산동 출퇴근 시간 역세권 공공셔틀버스 운행
풍산동 백마역, 풍산역(백마, 후곡학원 포함) 직행 '똑버스' 확대
풍산동 주요 정류장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쉘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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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 자활을 돕겠습니다
전군민 월 15만원 지급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친환경 로컬푸드급식지원센터 건립
학생 1인 1계발 지원
귀향 군민 지원 확대
응급플랫폼 구축 및 의료취약 문제 해결
찾아가는 의회-정책제안 주민간담회 상설화
폐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품종 스마트팜 조성
농어민 특산물 택배비 지원 확대
축제 재정비를 통한 행정낭비 방지 및 하동을 위한 축제 재설계
마을햇빛발전소 지원
하동읍 빈집정비 (5060 창업형, 귀농귀촌 체험형)
하동읍 실버리조트 조성 (은퇴자 유치)
횡천면 횡천시장 리모델링
횡천면 미나리 판촉 지원 확대
고전면 아트빌리지 조성
고전면 주교천 생태하천으로 보전
고전면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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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독립 재정감시반 신설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실 1층 이전·월 1회 읍면 순회)
선심성·낭비성 예산 전수조사 (예산 구조 개혁)
부정·비리 제로 행정 (성과 공개 체계)
함께키움 바우처 시행 (0~12세 보육 지원)
꿈키움 바우처 전면 확대 (초·중·고 대상)
청년예산제 도입 (군수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농촌주거뉴딜 사업 (4개 권역 공공임대주택 건립)
베이비부머 귀향단지 조성 (주거·일자리·커뮤니티 정착 지원 패키지)
고성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교육·입주·자립 연착륙 체계 구축)
연중 테마 꽃 축제 (생활인구 유입·지역 소비 창출)
자란만 관광단지 조성 (해상치유센터·워케이션 단지)
스포츠 거점도시 도약 (제2스포츠파크·스포츠 빌리지 조성)
고성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월 15만원·설·추석 각 10만원 추가 지급)
버스 완전공영제 (요금 전면 무료화·DRT·저상버스 도입)
돌봄통합지원단 추진 (단일 대표번호 운영)
햇빛소득 마을·탄소중립 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 인센티브 연계)
고성형 살아보기 (빈집 촌캉스·월 30만 원 연수비)
연꽃공원 정비·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도 77호선 정비 및 둘레길 조성
농어촌 하수도 설치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거점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폐교 활용 만화·웹툰 아카데미 운영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 거점 완성
도시가스 보급 사업
생태관광사업 활성화
전국 드론경연대회 개최
고성형 보훈 평화공원 조성 (역사 교육의 장)
사계절 꽃 축제 추진
공공 사우나 건립
산단 근로자 복지 강화 (산재 예방 교육비·자녀 돌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및 육묘지원 확대
해양레포츠 산업 강화
명품도시공원 조성
남부내륙철도 고성역 역세권 개발 (KTX-관내 교통-산업·관광)
송학고분군 도시재생사업 완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복지 종합 체계 구축)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술·교육·커뮤니티 복합 거점)
남포항 정비 및 해양레포츠 확대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TF 구성
스포츠케이션 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장날 전면 무료화
전쟁흔적전시관 건립 (참전 기록 영구 보존)
무인항공기 종합타운·드론실증단지 완성 (무인기 드론 산업의 메카)
AI교육 프로그램 신설 (미래인재 양성)
AI기반 농작물 관리 시스템 도입 (스마트팜 및 스마트양식)
친환경농업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관광 자원화)
고성 토종씨앗 보관소 구축 (토종씨앗연구회 공식 지원)
기월리 안 들 명품도시공원 조성 (사람·자연·공간을 잇는 생태문화공원)
농어민 현장 실질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
가다실9가 예방접종 비용 지원 (2030 여성 반값 지원)
여성농업인 처우 강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보건소 원스톱 신청 연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수당 인상)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명절·보훈달 추가 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가능 승강장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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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수도 영양 조성
햇빛 연금, 바람연금 지급
남북9축 고속도로 공사 시작을 영양에서
영양 의료원 유치
청년 정착 지원금과 청년 주거 300호 공급, 일자리 300개 창출
영양군 포럼 전국화
농사는 군민이, 유통과 판매·농촌인력은 영양군이 책임
대형 관광 리조트 유치
영양 전통시장 현대화
입암 선바위 영양관광호텔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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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및 근본대책 마련
서산·태안 광역 교통망 확충 (태안고속도로, 철도, 서산민항 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울대병원운영 서산의료원 설립 추진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속 건립
운산생명공학단지 및 대산첨단정밀화학단지 조성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및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설립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및 서산지식재산센터 유치
잠홍저수지 수상복합레저파크 건설
n번방 방지법 통과 및 여성·아동 안전망 확충
보육 지원 확대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청년 불공정 입시/채용 근절 및 일자리, 주거 지원
어르신·보훈 대상 의료·복지 서비스 및 보훈급여 확대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생활 복지 확대 (연금제, 직불제 포함)
군인 단체보험 도입 및 제대군인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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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개혁을 통한 농가소득 4천만원, 농정예산 15조원 시대 개척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 (1조7천억→2조4천억)
제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TOP 5 달성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기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542억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8억 확보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 및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율 인상,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 연금 30만원 인상 및 장애인 연금수급권 확대, 맞춤형 장애인활동 지원체계 구축
다문화 및 취약 가정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추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 농촌중심지활성화·도시재생뉴딜·어촌뉴딜사업 확대
담양: 한국정원센터 건립 및 신산업 육성, 국지도 60호선·국도 29호선 도로 확·포장, 청년키움센터 설립, 딸기 종묘 생산 기반 구축
함평: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 조성 및 광주형일자리 통한 경제 활성화, 생태축산관광단지 조성, 국립축산과학원 기능확대, 함평 나산~광주 삼도 광역도로 건설
영광: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연관 산업단지 조성, 법성 진성 국가 사적화 등 관광문화 활성화, 국도 77호선·국도 23호선 도로 개선, 지역 특산품 산업(굴비, 천일염 등) 지원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기능 확대, 황룡~월산 편백림·백양사~용흥사 사찰림·장성호 수변공원 연계 산림관광 휴양벨트 조성, 지방도 734호·국지도 49호선 도로망 개선, 상무대 시설 현대화 및 가족생활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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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생태공원 관광코스 개발 추진
천수만 철새 도래지 세계 관광명소 개발 추진
삼길포, 간월도, 창리항 관광 명소 개발 추진
농어촌 마을안길 확장으로 통행 불편 해소
팔봉산 중심 휴양지 전원 마을 발전 추진
지역 특산품 명품화 및 청년 농업 발전 추진
대산 혁신도시 재추진 및 제2 대산항 건설, 물류 혁신 도시 개발
전통문화 예술 활성화 및 보전
대산 외곽 국도 및 부석 대봉정~창리간 4차선 확장 추진
도농 상생, 농촌일손 해소 및 직거래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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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공익형 직불제 도입, 친환경 양식 활성화, 청년농업인 지원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 확대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혜택, 돌봄 시스템 운영 등)
청년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보령시 치유도시 조성 (거점병원 육성, 해양머드치유 관광타운, 내륙산림치유센터 건립)
보령시 신산업 육성 (자동차 튜닝/특장차 산업 특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보령시 교통 인프라 확충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추진, 보령선 신규 노선 반영,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 국도 확장 등)
서천군 동아시아 생태수도 조성 (장항생태산단 생태·해양·바이오 산업특구 지정, '생태수도' 법령 추진, 국가정원 조성)
서천군 문화예술 중심 도시 발전 (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 유치, 유부도 생태관광 활성화, 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서천군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토대 마련 (농어업 수산연구기관 설립, 사회적경제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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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형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영광형 에너지공사 설립 및 청정수소도시 조성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RE100 피지컬AI 특화 산단 유치
서해안 철도 완성 및 달빛 내륙 철도 연장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80세까지 확대
아동청소년 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
치매약제비 중위소득 140% 대상 확대
청년농어민 육성 및 직불제 확대
365일 24시간 영광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청소년 무상패스 전면 도입
주거와 금융의 청년 안심 울타리 조성
영광 소상공인 4대보험 전면 지원 및 대출이자 제로사업
장애인 기본권 확대 (콜택시 증차 등)
반려동물과 동행 (접종 지원, 통합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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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연금 월 100만원 지급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전담센터 설립
영암 월출산 케이블카 건설
무안 남악·오룡 교육 교통 중심 발전
신안 연도·연륙교, 흑산공항 건설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센터 설립
농어촌 아이 돌봄 공공서비스 지원
외국인 행복보장센터 설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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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생중계 도입
찾아가는 군민 간담회
군의회 표결, 출석 공개
군의회 군수 직접답변제 도입
반상회보에 군의회 소식게재
행사 축사 간소화
군민 참여예산 감시·포상제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월 15만원)
태양광 수익 군민 배당 (햇빛소득마을)
계절별 경관 농업 단지 조성
임대사업소 필수 농기계 확충
축산 농가 퇴비순환체계 구축
지하수 공동관리 협의체
관광벨트 조성 (유천문화마을+새마을+레일바이크+한재 미나리 삼겹살)
농촌유학 활성화 (작은학교 살리기)
청도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입
빈집 활용 만원주택 확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월 5만원)
읍,면 단위 공동육아 공간
청년 창업 재도전 지원
청소년 및 청년 센터 설립 추진
경산~울산 고속도로 동청도 IC 설치 추진
버스 노선 확대 및 시간표 현실화
돌봄 선생님 처우 개선
실버카 탑승 가능한 친환경 호출버스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청도-대구 전철 추진 (대경선 연장)
골목길 태양광 LED 가로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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