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 책임 친환경 무상 급식 실현
국회토론회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첫 시작으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12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8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76%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50%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만과 같이 GMO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제외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공공조달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도 토론할 예정입니다. 2006년 전면 학교급식법 개정이후 10년의 성과를 살피고, 이후 10년을 준비하는 알찬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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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
         * 일시 : 2016. 8. 16(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경수,김현권,남인순,도종환,민홍철,신동근,
            안민석,유은혜, 정춘숙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송기석 
          - 정의당 국회의원 : 노회찬, 윤소하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진행 순서   (전체 사회: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 인사말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축사  : 국회 의장, 각 정당 원내 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장 (예) 및 공동주최 의원단 
           - 좌 장 : 윤병선 (건국대 교수)
           - 발제1 :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성과와 과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발제2 : GMO 없는 학교급식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 발제3 :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안전급식
                     (김오열 충남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
           - 패널토론 1 :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 패널토론 2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 자유토론. 이상 끝.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보도자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대선후보,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와 
방사능•GMO없는 안전한 급식 실현에 찬성 의견 밝혀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등 다수의 대선후보들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급식연대’)」가 질의한 ‘행복한 학교급식 2대 핵심 대선 공약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급식연대가 후보들에게 질의한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한 2대 핵심 공약안은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 ▲ 방사능 •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등이다. 각 후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두 공약에 원칙적으로 찬성의견을 밝히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조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과 재원이 준비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안들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점검과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사능•GMO 없는 안전한 급식실현에 대해서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학교급식에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 식재료로 사용하고, 식재료별 엄격한 식품안전기준 적용으로 건강한 식단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급식 기준에 맞지 않는 불건강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무거운 처벌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두 공약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 무상급식 확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병행하여 시행할 것 ▲ 방사능 식자재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 ▲ GMO 식품은 GMO 표시제 시행 및 정착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4.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공약 모두에 찬성의견과 함께 후보 공약으로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무상급식 공약은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의 중요내용으로 포함됐다. 
     심상정 후보는 ▲ 초등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단계의 식품비 절반 지원 / 국고지원분 활용하여 유치원이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 GMO • 방사능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 및 검사 강화로  ▲ 학교와 지역 농산어촌의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학교지원센터 확충 공약을 내놓았다. 

5.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두 공약 모두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별도의 의견은 붙이지 않았다.

6.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7. 급식연대는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급식연대의 2대 핵심공약 제안서를 보내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의 공약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제안서는 첨부 자료와 같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첨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행복한 학교 급식을 위한 대선 2대 핵심 공약 제안서

[공약 제안 1]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
- 2017년 3월부터 초등학교 98.2%(3.4% 부분실시 학교 포함됨), 중학교 88.6%(2.7% 부분실시 학교), 고등학교 16.8%(2.8% 부분실시)에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초중고 전체적으로는 79%(3% 부분실시) 학교에서 무상급식 실시될 정도로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실급식과 비리급식은 고등학교 급식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차별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에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 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공공적 재원 투여에 따른 식재료의 공적조달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전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공약 제안 2] 방사능·GMO없는 안전한 급식 실현!!
-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 또한 세계 최대 식용 GMO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GMO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엇이 GMO 인지 제대로 표시하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표시제조차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 GMO, 방사능 오염 식품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선진국들은 방사능, GMO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이웃나라 대만도 위생법을 통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퇴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각종 화학첨가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기준 강화, 각종 식재료 비리 처벌 강화 등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