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성훈 님의 공약

어린이 놀이터, 녹지, 어린이 등하교 안전강화 및 학교주변 CCTV 증설
어린이 키움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키움센터 신설 확대추진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 설치 및 스마트 안심보행길 조성
신촌동 청년 창업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전세사기 예방센터 설치 및 청년 전세사기 피해 긴급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밀집 지역 임대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청년 1인가구의 생애 최초 독립시 중개수수료 및 생활필수품 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및 복지 혜택 확대
경로당 기초 헬스케어 장비 보급 및 노후 시설 현대화 지원
북아현2구역,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원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
현저동 천연동 모아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속 추진
성산로 22길 앞 녹지대 주차장 설치
창서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천연동 복합센터 빠른 완공 추진
폭염, 폭설, 폭우로부터 안전한 서대문 구축
신촌동 복합청사 신속추진
금화터널 상부에 모노레일 설치
관내 지역구 경사도로 열선작업과 염수장치 병행 설치
공공스터디카페 설치
복주장미공원 물놀이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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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구역 및 BRT 인근 안전구역 확대
금강 수변 계절형 팝업 파크 조성
세종형 디지털 건강권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세종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부지 문화·복지 공간 조성
소담동 BRT 라인 최적화 및 출퇴근 시간 단축
'소담 루미나리에 로드' 프로젝트로 상권 활성화
야간 안심 산책로 시스템 확대 및 방범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강화
여성·청년 재취업 훈련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어르신 동네 주치의 연계 및 건강·치매 예방 교육 확대
어르신 시민 예술·체육 바우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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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공간 확대
어린이 AI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반려견 함께 쉼터' 조성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연제리 축사 악취 문제 단계별 보상 및 이전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혜택 지역 주민 우선 상생
오송역 '복합 문화·상업 거점' 조성
'대학가 젊음의 거리' 정비
마을회관 '스마트 쉼터'로 변신
'잘 사는 농가' 실익 증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미호강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주차난 해결 '스마트 주차타워' 설치 추진
'공공 돌봄 책임제' 강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유치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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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공원 이전 반대 및 주택공급 전면 철회
과천시 초중고 교육 구조 개선 이행
위례·과천선 연장선 지식정보타운 주거지역 유치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불허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및 다함께 돌봄 야간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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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을 교육 특구로 조성
해평, 장천, 산동을 신공항 배후 도시로 육성
산동 수영장 50m 건립
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동에 고등학교 추가 설립 및 이전
산동소방서 건립
산동 반려견놀이터 및 공원 조성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건립, 국·공립 유치원 조기 완공
산동 돌봄센터 확대 건립
풀하우스 부출입구 신설 및 도비 반영 (설계중 - 조기 완공)
산동 주차장 3곳 추가 확대 (신설)
산동 유아진흥원 유치 (조기 마무리)
에코랜드 어린이놀이터 시설 확대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인하
체험학습 보조교사 추가 확대 (아이들 안전 강화)
IB학교 중·고등학교 지정 확대
동시 교차로 확대 (인덕초 및 확장단지 네거리 완공)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인덕, 신당초 과밀학급 해소
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서대구-동구미역 신설 반영 (공항)
공항 배후도시 도로 확대
임신 축하금 신설 및 출산 장려금 확대
확장단지 및 3개 읍·면동 순환버스 확대
장천 일반산업단지 및 5공단 주거지역 조기 착공
산동, 장천, 파크골프장 18홀 신설, 해평 9홀 추가
DSC (벼 건조저장 시설) 해평, 산동, 장천 건립
농민수당 증액
산동, 장천, 해평 농업 용수로 확대
해평(오상 삼거리), 장천(하장 삼거리) 회전로타리 신설
장천면 맨발걷기(황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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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의견 반영 조속 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신설 추진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 한강~성내천~남한산성 생태축 완성
송파ICT보안클러스터 조성 적극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방이역, 오금역, 개롱역 캐노피 설치 및 에스컬레이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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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열린 강좌

 

부모와 아이, 함께 성장하는 길

 

 

한살림충주제천 홈페이지

 

AI 미래교육 및 학력 신장: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도입, 기초학력 책임지도, 과학고/예술영재학교 등 맞춤형 교육 확대
대입개혁 통한 미래 시대 교육 완성: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 양성, 암기력 경쟁 탈피, 사교육비 고통 경감
인성 및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교육공동체 권리 존중,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가짜뉴스 분별 교육
학생 건강 증진 및 맞춤형 급식: 자율선택급식 확대, 전국 최초 학생 개별 음식 알레르기 검사 도입, 아침 운동 활성화
책임 돌봄 및 교육비 부담 제로: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50개소 확대, 교복비 등 교육비 부담 해소, '경기공유학교' 운영
안전한 학교 환경 및 학교폭력 근절: 안심알리미, 독감 예방접종 무료, '화해중재단' 운영, 학교폭력 엄정 대처
교원 행정 부담 경감 및 교권 보호: AI 비서 '지원이(G-ONE)' 도입, 에듀라운지 조성, 교권보호 드림팀 운영, 원스톱 교권보호 체계 구축
과밀학급 해소: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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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완성 프로젝트로 실력 향상
공동체와 함께 바른 인성 함양
흔들림 없는 학교폭력 근절
든든한 교권보호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교육기회 제공
맞춤형 AI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 질·안전·환경 3대 혁신 추진
도박·마약중독 예방센터 및 학습종합치유센터 구축
AI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업무 경감
교육감 직속 '현장소통위원회' 상설 운영
지역별 학부모 자녀교육 지원센터 설립
세대공감 마을 프로그램 운영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확충
폐교 활용 지역 평생학습 복합센터 조성
충남형 국제교육특구 지정
직업체험·AI로봇체험센터 설치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
특수학교 신설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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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상상이 살아나는 AIB 능동형 수업
과정형 상담제로 세심하게 돌보는 올케어 인성교육
학교와 마을이 함께 숨 쉬는 경북 협력 교육 플랫폼
가르치는 보람이 넘치는 교사 안심 보호망
기회가 평등한 경북형 고교학점제 솔루션
아이맞춤 성장·진로이력관리 체계 구축
공교육 Level-UP 및 권역별 입시지원센터 상설화
디지털 트윈 기반 학교안전 통합관제 도입
경북형 온(On)돌봄 통합 플랫폼 및 돌봄·방과후 지원실 구축
AI 자동화 기반 교원업무경감 시스템 구축
폐교 및 소규모 학교 활용 마을 상생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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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대전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배움이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진로·경제교육
글로벌 품격과 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
학습능력을 높이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상생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동행교육
학생이 행복한 체험중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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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대전환 및 AI시대 첫 교육감으로서 AI·반도체 인재 육성
SPR(운동+악기+독서) 교육으로 체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 양성
초·중·고 12년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AI 통합 관리, 진로·독서 이력 자동 축적)
교사 정치기본권·면책권 제도화 및 교직수당 인상으로 교권 회복 및 처우 개선
교육자치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안심에듀 무상버스' 도입 및 스쿨존 안전 강화로 편안한 통학길 조성
'무한도전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 교육 활성화 및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환경 조성
스마트폰으로부터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한 뇌를 지키는 운동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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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총장시절 채용된 상지대 교수들이 뉴스타파 사무실 항의 방문에 이어 6월 21일엔 상지대 현장 방문에 나선 야당 원내대표를 막아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들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35명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체결 단협 효력상실 통보 △단협에 따라 위촉된 각종 위원회 전교조 위원 해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적게는 1명, 많게는 9명의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았다. 14개 지역 중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는 지난 4월 5명의 교사가 직권 면직됐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에서도 사립 교원이 4월에 직권 면직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 모처에서 모임을 가진 진보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은 19일 경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4일께 인사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늦어도 5월 중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된 데 이어 29명의 교사가 추가로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과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관련 진행 상황

	교육감 성향	미복직 인원	현재까지 조치(5.17기준)	교육청 입장
서울	진보	9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5.17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답변 없음
부산	진보	2	5.17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5.17 징계위 개최 외에 정해진 입장 없음
대구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광주	진보	1	5.16 3차 징계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 징계위 연기	교육감, 10일 이준식 장관 면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 의견 전달
대전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울산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기	진보	4	5.16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조만간 인사위 예정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려 했으나 교육장 징계 가능성 있어 조치 취할 수밖에 없음
강원	진보	2	3차 징계위, 인사위 날짜 미정, 5월 중 절차 마무리 예정	법외노조화는 정권의 정치 탄압,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직권면직 피하기 어려움
충북	진보	2	5.19 3차 징계위 예정, 인사위 날짜 정해지지 않음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협의 중
충남	진보	2	5.10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5.24 인사위 예정	기본적인 문제 의식 갖고 있으나 전국적 공조를 맞춰 진행하고 있음
전북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교육부 의사 존중하면서 교사 신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함, 최선의 선택 고민중
전남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인사위 날짜는 정하지 못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움
경북	보수	2	공립 교원 1명,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남	진보	2	5.17 오전 3차 징계위 개최 예정이었으나 농성 대치 중	교육부 요구대로 징계 절차 처리 중
합계		35

▶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은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 인천, 세종, 제주는 노조 전임자 모두 복귀해 해당 사항 없음. 

진보 교육감 “교육감직 걸면서까지 직권면직 안 하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주까지 다각도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우리(교육감)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5월 2일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연수 통보에 대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한 것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 부교육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직권면직 처리를 시한 내에 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0일까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들을 고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징계, 교육청 인사 감사,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소 교육부와 각종 현안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직권면직을 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신분이 현행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내세우는 일정한 지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신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해직자 발생이 예고된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가운데 이번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된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제목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 주최

희망제작소

■ 후원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교육기간

2017.09.20 ~ 2017.11.08

■ 목차

들어가며

1부. 광장에서 일상으로
– 1장.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재소환
– 2장. 민주주의라는 파도에서 서핑하기
– 3장. 지역으로부터 꿈틀대는 변화
– 4장. “내가 주인이다”

2부. 대화를 한다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 5장. 민주적 대화의 기본, 상대의 말 경청하기
– 6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언어’
– 7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부처

나가며. ‘살아 있는 민주주의’

부록.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