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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진희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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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27
서대문구 전진희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죽지않고 일하도록,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누구나 노조할 권리 '자치구 노조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보는 것도 공범! 디지털성범죄 강화 ‘n번방 강력처벌법' 제정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거리노점과 상생하는 '노점상 관리대책' 마련
정치,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폐기
친일파 재산환수법
친일망언 처벌법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친일파 훈장서훈 취소법
국회의원 국민 해고법 도입 (국민소환제법)
국민 법률안 제정법 제정 (국민발안법)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생명안전국민결정권)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
부동산 투기방지법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 10%증세로 환수
대학생 입학금, 등록금 환불 재난장학금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현장점검체계 구축
영세기업, 중소상인 직접지원확대
감염병 진료 체계-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마스크, 비상약품 국가무상배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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