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김기목 님의 공약
대구성서산업단지 등 미래산업 중심도시화
신종 바이러스 감염 연구 중점 도시 육성 및 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성공 및 거점도시 교통망 구축
서대구철도역 건립 및 달빛동맹 철도 개설 (대구-광주 내륙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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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재개발 사업 지속 지원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우선의 조례 제정과 개정 추진
지역 내 문화, 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고지대 언덕길 보행 편의 시설 정비와 확충
각 동네 특성에 맞는 공동체 문화, 건강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어린이집부터 어르신 요양센터까지 복지, 문화 시설 개선 지원
공영 주차장 등 주차 공간 확충과 시설 개선으로 주차 난 완화
신당동 432-24 일대 주거지 정비와 생활기반 시설 확충 지원(신당12구역 지속점검과 지원)
신당동 432-1008 일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부터 완공까지 지속 점검과 지원
다산성곽길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이벤트 지원
장충초, 장원중, 장충중, 장충고 등 지역 내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 지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 문화 사업 지원 강화
장충동 112번지 일대 역세권 재개발 등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지원
충무어린이집, 충무초병설유치원, 충무초 등 지역 내 교육 시설 개선 지원
장충단, 관성묘 등 역사 문화 교육 현장 프로그램 개발 및 이벤트 지원
장충문화체육센터 등 문화, 체육, 건강 시설 개선과 확충
장충경로당, 봄날재가복지센터, 중구교육복지센터 등 복지, 문화 환경 개선
필동 문화예술거리(예술통), 서애로 축제 등 문화 시설 및 이벤트 사업 지원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등 돌봄 SOS 서비스 확충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동어린이집부터 중구노인요양센터까지 교육, 복지 시설 지원 강화
청년이 머무는 동네 만들기 - 청년 임대주택 유치 등
충무아파트 단지 내 문화,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회현동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적극 지원
회현어린이집, 회현경로당 등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복지, 교육 환경 개선
백범광장공원, 한양도성유적전시관 등 지역 내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지원
회현동 주민복합센터 추진 등 건강 문화 시설 개선과 확충
회현동 은행나무축제 등 지역 이벤트 및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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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 환경 개선 및 확충 (안심 통학로, 도서관, 돌봄 제도, 예방접종 등)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지원, 체육시설, 예방접종, 복지관 증축)
여성 안전과 권익 신장 및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농업인 재난피해 지원 확대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
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주요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개선 및 문화·여가시설 조성 (물놀이장, 체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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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행복 정책
서로 돌보는 마을
노동친화도시
모두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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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및 인건비 보조지원 확대 추진
농약 공동방제 2차 지원에서 3차 지원으로 확대
정부 미곡 건조 수매를 산물수매로 확대 추진
스마트 농업의 전진기지화: 농업생산성 향상 및 수익 증대
농민 면세유 지원사업 확대
어업용 면세유 및 자재 지원 확대
면세유 단가 지원 상향
노후 기관 교체 및 저효율 장비 현대화 지원: 고효율 엔진 교체 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수산자원 회복 지원
백화현상(갯녹음) 해결을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 확대
한류성 어종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양식 기술 도입 및 종묘 방류 사업 강화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거진·현내 전용 추가 혜택 도입
관광객과 군장병이 머물고 싶은 명품 상권 조성: 군부대 상생 '장병 우대업소' 지원 강화
소규모 점포 '점프업(Jump-Up)' 시설 개선 지원: 노후 점포 리모델링
현내면 'DMZ 관광 연계 상권' 브랜딩
고성군 산불 확산 방지: 내화수림대 조성
경로당의 '복합 문화·건강 센터'화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공공 저상버스 도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체계 정비 및 수당 현실화
장애인 맞춤형 직업 재활 및 소득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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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돌아오는 포항: 천원 임대주택 확대, 청년 일자리 보호센터 운영, 주거+일자리 동시 해결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금리 부담 완화, 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복지조례 제정 추진 (이차보전+보증+펀드+투자)
대이동, 효곡동 주차문제 해결: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대각선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 우선 주차제, 시간대별 주차제 도입 지원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주차 스토퍼 및 학교 주변 시설물 개선, 학생 안전교육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하교 시간 차량 혼잡구간 집중 정비
지곡단지 노후 하수관로 전면 정비 추진: 선조치 후책임 원칙 확립, 지곡단지 하수관로 민관 협의체 구성, 노후 기반 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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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 뉴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18대 | 19대 | ||||
성별 | 남성 | 여성 | 합계 | 남성 | 여성 | 합계 |
국회의원 | 231 | 14 | 245 | 227 | 19 | 246 |
비례대표 | 27 | 27 | 54 | 26 | 28 | 54 |
합계 | 258 | 41 | 299 | 253 | 47 | 300 |
백분율 | 86.29% | 13.71% | 100% | 84.33% | 15.67% | 100% |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대(2008) 13.71%, 19대(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위, 교육 분야 102위,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표준 및 가격 표시제 도입, 의료보험 혜택 확대, 유기·학대 처벌법 강화
북구청 이전 추진 (일곡동 본촌동 인근), 기존 청사 부지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센터,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
건국동 농산물 직거래 유통단지 건립 및 지역 농가 소득 증대
국회의원 4년 급여 100% 전액 사회 환원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 추진
구의원 축소 폐지 예산을 활용한 통장님 수당 인상
북구 내 청년 일자리 약 10만 개 창출 (첨단 AI 관련 대기업·외국기업 유치)
KTX 송정-광주역 사이 운암동 간이역 구축
주민 생활 스포츠 편의시설 대폭 확충 (국유지 및 강변 유휴지 활용)
장애인·다문화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
어르신 생활 지원 정책 (일자리 제공, 행복여행 서비스, 건강 상담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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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마련
출근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노인일자리 개선
반송 통합돌봄 모임 건설
오르막길 쉼터 및 의자 확충
청년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마련
취업준비를 위한 어학·자격취득 지원 확대
맨발황톳길 설치
주거 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운대구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추진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편의시설 추가
교통불편지역 해소방안 마련
마을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정책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아플때 쓸 수 있는 병가 대체인력 제도 마련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소통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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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매탄동 조성
걷기 편한 매탄동 조성
부모가 안심되는 매탄동 조성
어르신이 편안한 매탄동 조성
주민이 참여하는 시정 구현
매탄 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매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추진
매탄 2동: 청소년활동공간 건립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매탄 3동: 영통구청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매탄 4동: 매탄공원 여가문화공간 조성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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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거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 창업 인큐베이팅
소상공인법률·세무·경영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추진
광역철도 조기 착공 (인천2호선·제2경인선)
시흥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확대
스마트 공유주차·나눔주차장 확대
신천천 정비사업 (수질환경 개선, 조경 및 CCTV설치)
집수리 지원 확대 + 노후주택 환경 개선
은계호수 런닝 스테이션 설치
안심통학로 확보
세대공존 복합공간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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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비상벨, AI CCTV 확대 및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 설계 도입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 어린이 안전존' 전면 확대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학원 밀집지역 CCTV 확대 및 공동주택 안전보건체계 확립
독거노인·1인가구 AI 안부 확인 및 혼밥 어르신 무료 공동식사 확대
찾아가는 독감예방주사 접종 서비스 실시
70세 어르신 품위 유지비 도입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적극 검토
IOT 돌봄 플러그 설치 확대 및 야간 긴급 아이돌봄 확대
병간호 청년 생활지원 도입 및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면접지원금 지원
장애인 체육 접근성 향상 및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열분해시설 신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주요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실시간 측정장치(TMS) 확대 설치
스마트 대기환경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 및 악취·대기오염 실시간 차단
'클린로드&쿨링로드' 설치 및 생태하천 수질 획기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GTX D-GTX E 조기확정 적극 추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계획준공 위한 적극 노력
'대장홍대선' 가정 청라 연장 적극 추진
공항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증차·증편 및 이동 편의 증가 노력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지하고속도로 차질 없는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조기 확정 적극 추진
청라·루원 등 권역별 도시개발 관리 전담팀 운영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로 집앞 문화예술공연 제공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완성 (소공연장 클래식 전용관 활용)
청라 생활 문화센터에서 내 삶의 충전과 자기계발 지원
원창동 청소년수련관을 신중년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 자기계발 재취업 공간으로 활용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체험학습, 문화교육 지원
연세대, 인하대 등과 중학교 학생 멘토링사업 확대 심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 캠퍼스 방문 프로그램 확대 지원
인천시와 함께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학관 설립 추진
대학 첫 걸음, 기숙사비 50% 지원 추진
부족한 학교 신증축을 위한 인천교육청 및 인천시와 적극 협력 촉구
어린이집 지원 확대 및 친환경 급식 교육시설 개선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 꿈터(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건립 (원도심지역 우선)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주민이 정하는 방식의 도시 재창조)
재개발 시범구역, 재건축 사업 적극 추진
인천 최초 정원도시 서해구 건설 및 원도심 공원·녹지 확보
원도심 주차장 추가 건설 (원신근린공원, 가좌1동 주차장 확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개방)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및 공모사업 지원)
지역상권과 상생공존하는 스타필드 철저히 관리감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검암경서동권역: 인천지하철 3호선 경서역 설치, 역세권 개발, 청라IC·검암IC 조기 개통,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착공 지원
신현원창동: 원신공원 추가 정비, 안전 보행로 정비, 체육시설·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원신공원 주차장 조기 완공, 신현중·여중 통학로 보행로 건설
청라동: 스타필드·하나금융타운·아산병원 적기 준공 지원, 시티타워·영상문화제작 단지 조기 착공, 돔구장·아시아드 주경기장 K-Pop 공연 유치, 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커널웨이 활성화 및 독립영화제 추진
가좌동: 가좌1동 회복의 숲 도시재생, 스마트팜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가좌2동 장고개 길 조기 개통, 가좌3동 교회 앞 삼거리 공원 조성,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좌4동 재개발 사업 지원, 우수저류시설 적기 완공
연희동: 구청 인근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한 용적율·층고제한 완화, 눈썰매장 부지 수영장·체육관 건립, 장미공원 리모델링·식물원, 공촌역 사거리 보건소 신축 이전 및 복지행정타운 건설, 행복마을 사업,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가정동: 가정2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종상향 및 용적율 확대 지원, 등산로·쉼터 정비 및 여름철 수해관리, 가정3동 노후 주택 및 담장 관리, 문제 주택 조기 점검 및 지원, 도로·보행환경 개선
석남동: 석남지구 빗물 저장 시설 및 강남시장 수해방지 시설 구축,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 원적산 무장애 데크 길 건설, 석남3동 약수터 진입로 및 대규모 정비,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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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Promote Seoul Metropolitan Railway Network Plan, including new lines for Eunpyeong)
은평구 문화, 교육, 체육 인프라 확충 (Expand cultural, educational, and sports infrastructure in Eunpyeong-gu, e.g., Hangeul Theme Park, multi-purpose sports centers, ice rink)
지역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Improve regional housing redevelopment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ncluding preventing housing fraud)
은평형 마을버스 공공지원 및 대중교통망 확충 (Public support for Eunpyeong-style village buses and expan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소상공인 및 창업 지원 강화 (Strengthen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and startups)
노동자 서민의 삶 대변 및 권익 보호 (Represent the lives and protect the rights of workers and comm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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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AI 돌봄 스피커 보급 및 장애인 AI 음성·보조기기 지원 확대
여성 재취업·온라인 창업 AI 교육 및 여성 안심 귀가 시스템 확대
청년 귀농·귀촌 지원, 자영업자 생존 지원 및 농업인수당 증액
임업인 소득 2배 프로젝트 추진 및 산림 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기본소득, 햇빛연금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지역 상권 활성화, 야간 거리문화 조성 및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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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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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둔산 조성 (달빛 어린이병원, 무상급식 확대, 마더센터, 어린이집 신설)
생활이 편한 둔산 조성 (대중교통 무상지원, 여성 안심·돌봄, 어르신 천원 택시, 시니어 카페, 복합문화공간 경로당)
노후 둔산 재건축 (선도지구 확대, 주민 갈등 해소, 아파트단지 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 재정비)
일하기 좋은 대전형 일자리 조성 (4대보험료 지원, 생활임금, 취업준비 자금,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울타리 강화 (주차공간 확대, 둔산 브랜딩, 공제회비 등 지원,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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