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선동 님의 공약

범죄자에게 혈세지원?! 시의회부터 바꾸겠습니다
인천시 쓰다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 4,700억을 인천시민에게!
워킹스쿨(통학안전동행도우미) 제도 도입, 무상아이돌봄 전면 시행!
인천 공공서민은행 설립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정 합의 추진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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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 노선결정위원회 설치
버스 공영화를 위한 대중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공영 통근버스 마련 및 출퇴근 대중교통 배차 확대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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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기본법 조속한 입법 촉구 활동
거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거제시 각종 노동관련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 추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연차휴가 지원 사업 추진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지방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의무 확대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설립 추진
고현항 문화공원 및 빈 땅 이용방안 조속한 마무리
버스정류장 부스 개보수 및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독봉산 둘레길 등 산책 및 조깅도로 설치
공원 및 도심 가로등 보강
수월 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 확장 추진
장평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
여성, 노약자 안심귀가서비스 및 스마트 안전인프라 구축
폭우로부터 안전한 수월천 정비사업 추진
배수펌프장 악취 해소 방안 모색
고현시장을 문화형 전통시장으로 조성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조례 제정
이주노동자 커뮤니티공간 조성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평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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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고속도로·철도 지하화 추진
형곡전망대~금오산정상~금오산대주차장 드론택시 구축
KTX 산단역 신설 추진
구미시민 버스 무료운행 확대
청년이 머무는 첨단산업 일자리 조성
소상공인 실질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지원 강화
원평동 도심 재개발 조속 추진
낙동강 평화통일 국가정원 조성
전국 최대 파크골프 테마공원 조성(구미시민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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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대선국면은 진보정당에게 약이자 독이다. 정의당의 경우 촛불 정국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정권교체의 열망이 뜨거울수록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뉴스포차는 세 번째 대선주자 손님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초대해 이 딜레마를 자세히 들어봤다.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이제 그만!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 정치의 좌표가 크게 이동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수구 독재 세력은 퇴출시키고,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진짜 진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뜻.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친노(親勞)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방명록을 남겼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심상정 후보. 그에게 ‘노무현’, 그리고 ‘노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따라 다니다가 운동권에 입문한 철없는 여대생이 구로동맹파업을 이끈 최장기 여성 수배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한때는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의 애틋한 사연도 함께 공개된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가 목사님들에게 불려간 사연,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이어진 정의당 페미니즘 관련 논쟁에 대한 심 대표의 생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시작일 뿐! ‘삼성 저격수’ 심상정의 재벌개혁 방안부터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시작된 대선 공약들까지. ‘심블리’와의 90분을 뉴스포차에서 확인하자.

□ 어서와~ 심블리는 처음이지? 심상정과 함께하는 노동 운동의 역사
□ 돌아온 진실게임! 이재명 시장이 내 지지율을 가져갔다? 나는 진보정당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
□ 지난 여름을 달군 정의당의 페미니즘 논란, 심 대표의 생각은?
□ 문재인 전 대표는 눈물 콧물이 없는 페미니스트다?! ‘눈물 있는 페미니스트’ 심상정의 여성정책은?
□ 완주할 거냐는 질문은 그만~ 심 대표에게 듣는 정의당 집권플랜
□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짧고 굵은 질문

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주택공(公)개념 도입으로 모두가 집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제법) 부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3주택부터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토지 공공성 확보(고위공직자의 정책결정에 사익근절)
청년및 저소득층 무상공공주택 제공/월세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최대 90% 도입으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불안정 고용수당으로 비정규직 임금 1.5배 실현
전업주부 국민연금지원 제도/ 청년 이직 준비 급여/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국민소환제 실시/성범죄처벌 강화/에너지 기본법 제정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예비군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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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및 서민 무상임대주택 공급
여성 경력 단절 철폐 및 사회 육아 시스템 입법
수원 비행장 폐쇄 및 부지에 무상임대주택 조성
재개발 임대주택 30%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및 공정임금제 실시
재벌 총수에게 부유세 부과 및 상속 30억 제한
대학 무상 교육 확대 및 100세 연금 도입
비정규직 완전철폐 및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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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화성 이전 백지화 및 국제평화생태공원,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보존
화성시립병원 건립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송산 공룡알 화석지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농민 수당 법제화 및 농지의 농민 소유권 보장
토지·주택공개념 실현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및 재벌 부유세 최대 90% 도입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권 실질적 보장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 장애인, 자영업자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지원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권 16세 하향 등 정치·사법개혁 단행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 자주적 평화통일 정책 추진
청년 노동권 보장, 주거 지원 확대 및 화성 권역별 '청(靑)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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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윤석열 탄핵 및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토종씨앗 보전 및 육성
GMO 식품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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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사태 해결 및 환경운동 강화
역사정의 실천 및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기념사업 추진
평화통일 활동을 통한 평화의 가치 전파
대가야 고도(古都) 고령군 도시 리셋 프로젝트 추진 (국비확보, 도시 환경 리셋, 스마트 역사 도시 구축, MZ세대 콘텐츠, 글로벌 축제 브랜드화)
행복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햇빛소득 통한 자립 구조, 사회적마을기업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마을회관 중심 통합 돌봄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농업 국가단지 및 유통벨트 구축 (AI/로봇 스마트 농업, 농산물 유통 특화단지, 농산물 가공·제조 특화 클러스터 전환)
우륵교 차량통행 및 국가정원 조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우륵교 차량통행 및 입체 보행로 신설, 상생형 관광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AI 혁신도시 고령 조성 (AI 행정 혁신, AI 농업 혁신, AI 민원도우미 및 소상공인 AI 비서 지원)
AI 교육 혁신 도시 구현 (AI 자기주도학습, AI 맞춤형 학습코치, 교육 바우처 지원, 고령형 지역참여교육)
복지의 중심 '아이키우기' 도시 조성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출산·육아·교육·문화·체험 지원 확대, 지역 공동체 돌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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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치를 바꾸는 정치혁명
차별없고 빈틈없는 노동중심 사회
농민 1인당 연 360만원 농민수당 지급 법제화
평화와 번영은 자주권 확보
무상의료: 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하나로
가사노동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
청년 기초자산 1억 분배, 청소년 성장수당 월50만원 지급
모든 계층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
물, 전기, 가스 국가적 소유와 관리로 무상공급제 도입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교훈삼아 근본적인 공공의료 강화
지속적인 나주-화순 지역발전 견인
주민이 살기좋은 상생 정책 확대
친환경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수호
청년이 머물고 싶은 나주
나주를 대한민국 대표 생태역사문화도시로 발전
친환경 건강도시로 발전하는 화순군
의학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화순
화순 푸드 플랜 사업 확산
폐광지역 특별법 시효 연장 및 탄광 역사자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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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층 불로소득 환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철회
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
항동 쓰레기 적환장 종합점검 및 문제 발견 시 전면 중단
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 지역상권 피해 대책 수립
비정규직 제도 철폐 및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및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도입
영유아 및 어린이 병원비 전액 무료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최저수익 보장 및 카드 수수료 인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및 삭감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즉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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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안정화 및 공수처 설치 추진
법률 개정을 통한 정의로운 나라 완성 및 적폐청산
보육, 교육, 국민 안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균형 잡힌 대한민국 실현
남북정상회담 성과 기반 평화경제 구축 및 통일 기반 마련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2022년 대선 전초전 승리
강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파격적인 지역 예산 확보
AI 인공지능 산업을 1조원 규모로 육성
4차 산업 교육 허브 조성 및 교육 연구 정보원 유치
동광주 IC 폐도 부지 활용 자연 생태 공원 조성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이전 부지 공공형 개발
옛 광주교도소의 5.18 사적지 역사적 의미 복원
말바우 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난 등 현안 사업 해결
광주호 호수 생태원 역사문화생태벨트 조성
무등산 정상 시민 환원 추진 (방공포대 이전)
국민 건강 국가 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률 70%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제2의 팬데믹 대비 체계 강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윤리규정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시장진흥기금 확충)
비정규직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 제정)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및 권리 보장
대학교 입학금 및 원서접수비 폐지
공공기관 지역 청년 인턴십 확대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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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지가 몇 년인데 모아 놓은 돈도 없냐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동

현재 청년 실업률은 연일 치솟고 있는 중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5세~29세 청년 실업률(9.2%)은 IMF 직후였던 1999년(10.3%)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험난한 취업 시장에서 2030세대는 학자금 대출을 등에 진 채 분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높은 장벽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신입 사원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퇴사하고 있다. ‘세상 무서운 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 보상 없는 초과근무, 잦은 회식, 성폭력이나 폭언, 개인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조직 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전향한 사람들은 임금 체불의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다시 구직자가 된 사람들은 ‘슈퍼 을’이 되어 ‘면접관님’이 만족하실 만한 자소서를 써야 한다. “그 정도도 감내하지 못하다니 약해 빠져가지고.” 하는 타박을 들으며.

압박 면접과 갑질, 주말 출근과 임금 체불…
야생에 가까운 노동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기획하고 20~30대 연구자 여덟 명이 참여한 이 책은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무자비한 노동환경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2030세대가 일터에서 겪고 있는 복잡다단한 고통의 실체를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조직 밖 노동, 전문성,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알 권리라는 주제들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열띤 주제별 좌담을 통해 노동 현장 곳곳에 있는 부조리를 포착하며 20~30대 구직자와 노동자가 알아둬야 할 정보와 다양한 노동 방식을 공유한다.

알고 있나요?
‘연차 15일’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 기준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만약 일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고소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높일 수도 있다. 노동조합과 함께 집단 차원에서 회사와 협상하면 된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왠지 불법적인 조직 같고, 발을 담갔다가는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법적인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 강력한 단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노동조합 경험자는 100명 중 서너 명일 정도로 적다.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 자체가 드물다는 뜻이다. 아직 노동자가 아닌 구직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취업에 실패한 개인들은 자기반성과 더 ‘노오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진짜 문제는 구직자들 스스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입사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임금이나 휴가 등도 그냥 알려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238~240쪽

가까운 예로 현재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 중 급여 항목을 보면 대다수가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처럼 모호하게 제시돼 있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구인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용 공고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하자
2030세대 당사자들의 집단 구술로 발견한 ‘좋은 일’과 ‘노동 존중 사회’의 밑그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노동조건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각 주제별 좌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2030세대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여덟 가지의 정책’으로 정리한다. 그 내용은 ‘채용 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사용자 대상 노동권 교육 실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전반적 임금수준 상승’이다.

정책들은 2030세대가 요구하는 좋은 일의 요건이 ‘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일상적인 삶을 지켜 내는 수단’이자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30세대는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 삶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자이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적인 가치를 더 추구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명준 박사는 좌담에서 나온 여덟 가지 정책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한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내 달라”고.

촛불 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은 자기 결정권이다. 이제는 일터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2030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노동 현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 글 : 서해문집

* 이 글은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출판을 담당한 ‘서해문집’에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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