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홍기후 님의 공약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충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
정부의 일방적 벼 재배면적 조정 철회 촉구 건의
집중호우 피해 당진시 및 충남 미지정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
당진교육종합센터 건립
꿀벌도서관 건립
609호선(면천IC~당진 채운동) 조기 추진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충남교직원수련원 조기 완공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
충청권 행정통합 추진
제2서해대교 추진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미공사 구간(당진~아산) 추진
32번 국도 우회도로 신설 추진
지방도 615호선(당진, 순성, 합덕) 확포장 추진
수청동(호반3차)~시곡동 구간(구 원용선) 도시계획도로 신설
진관3거리에서 우두동 구간 도시계획도로 신설
삼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왜목마을 입구 도로정비 및 표지조형물 조기 추진
석문면 노인회 분회 신축 추진
교육환경 및 교육시설안전 개선 사업 지속 추진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 연속 추진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수해 방지를 위한 역천(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당진AI 제조혁신 실증지구 조성
당진 청소년 AI 미래교실 도입
AI 스마트 교차로 설치
AI 버스정보 알림 시스템 구축
AI 시대 전환에 따른 여성일자리 교육센터 운영 지원
수청지구 고등학교 이전 신설 추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터미널 완성(공동학습관)
청년 생애 첫 면접복장 지원사업 시행
석문간척지 대단위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부활
LNG생산기지 연관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소아 및 3대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24시간 응급센터 설립
유치원, 어린이집 간식비 균등 지원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선후보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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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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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습니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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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2017.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② 정규직이란 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잘 안 돼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서울의 한 공공기관 총무팀에서 일하는 20대 중반 남성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반 년 넘는 인턴 기간을 거쳐 어렵사리 정규직 자리에 채용돼 2년째 일하고 있는 그에게 “대학 친구들 중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도 많은가?”하고 물었을 때, 그는 “그럼요.”라고 바로 답했다.
“요즘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 자체가 드물어요. 일단은 계약직으로 시작해야 하는 데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비정규직 취업’을 생각도 안 했더라도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업한 친구들이 직장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자 그는 “솔직히 그런 것 묻기도 껄끄럽고 해서 잘 안 만나게 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하나의 사회 계층이 된 것 같은 풍경이다.
“기업 규모보다 정규직을 원한다”는 구직자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기업 규모보다 정규직 여부를 더 중요시한다. 2010년 1,200여명의 구직자에게 “대기업‧공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벤처기업 정규직에 모두 합격했다면 어느 쪽으로 취업하겠는가?”를 묻자 77.4%가 중소‧벤처기업 정규직을 택한 것이다. 그 이유(복수응답)는 ‘고용 안정이 중요해서'(64.4%), ’정규직의 대우가 좋아서‘(38.1%), ’발전 가능성이 커서‘(22.5%) 등이었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규직’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언론에도, 정부 정책에도,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늘 등장하기 때문에 실체가 분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이라고 명실상부하게 알려진 곳조차 일자리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 보기 위해 세 명을 만났다. 드라마 ‘송곳’, 영화 ‘카트’의 실제 배경인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 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선교센터 사무국장,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 일자리 실태를 알기 위해 지난 6~8월 20~30대 여성 20명을 집중 인터뷰 한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으로 고용 현실을 바라봐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정규직을 달라면 ‘무기계약직’을 받는다
“2007년 파업 당시에 홈에버 정규직 초임 연봉은 1,500만원, 비정규직 연봉은 1,000만원이었어요. 8년 전이긴 하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분명히 낮은 수준이죠. ‘비정규직 해고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하라’고 512일 파업한 끝에 전환이 되긴 됐는데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연봉은 100만원 올라서 1,100만원이 됐죠.”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들을 대거 해고하려던 홈에버는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긴 했지만 ‘그대로’ 들어준 것은 아니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줬을 뿐이다. 그렇지만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무기계약직’을 발명한 건 은행권이었다. 우리나라 은행 직제에는 ‘창구직’이라고도 불리는 직군이 있어왔다. 97%가 여성이었고, 종합직 행원과는 승진‧임금 등에서 분명한 차별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04년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가 남녀평등고용법에 저촉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에서 제일 먼저 ‘무기계약직’을 만들어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에 ‘무기계약직’을 들이밀 수 있는 이유는, 정규직은 법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은 분명 정규직과 다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부서 통폐합과 같은 이유로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정규직에 비하면 분명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은행 창구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임금‧복지혜택‧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비정규직에 더 높은 임금을 준다면?
홍 사무국장은 “기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맞다”는 기본 입장 만큼은 한결같지만, 여러 사업장의 고용 현실을 접한 뒤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버리겠다는 기업의 입장이 근본적인 문제죠. ‘고용안정’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더 주거나, 최소한 정규직과 동등하게 주면 됩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인 만큼 ‘고용안정’을 줄인 효과를 거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업은 부담도 줄이면서 임금 비용도 아끼고 싶어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비되는 이유는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임금과 복지혜택 차등, 그리고 마치 낮은 신분 계층인 것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사무국장은 “만일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 임금을 더 준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했다.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 직군으로 분리하면 통제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홍 사무국장이 ‘정규직’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건, 하청업체와 영세 사업장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다. 하청업체는 납품 물량이 없으면 일을 쉬면서 기다려야 하고, 물량이 몰리면 철야도 해야 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된다. 회사가 4대 보험을 들여 주려고 해도 노동자가 마다하는 경우도 많다. 임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다.
“정규직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중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맞다”고 했다.
“노동권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운동이 10여 년 이어지다 보니 ‘정규직은 괜찮은 일자리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임금과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유니온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만한 대기업‧금융기업‧공기업 등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런 자리조차도 빠르게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2015 청년착취대상’을 수여한 롯데그룹 사례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엿볼 수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 207개의 온라인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에 근접한 5,907원이었고, 평균 월급은 103만원에 불과했다.
“기업을 쪼개고 사업장을 쪼개서 직원을 각각 채용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연히 ‘롯데그룹’에 돈을 벌어주는 사업장인데도 직원들은 10개월 단위 고용으로 퇴직금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거나, 심지어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모두 기업이 노동력을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SC은행은 최근 전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000명 규모의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입사원을 뽑겠다지만 정규직이 아니다. 완전연봉제를 적용받고 기존 정규직과는 승급‧권한에 차등이 있는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몇 안 되는 안정된 직장인 은행마저도 이렇게 ‘정규직’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뒤 여간해서는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어간 곳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이미 정규직이라는 예전 기준 그대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그러나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존중이 있는 문화,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춰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이 나온다면 ”몇 개를 만드느냐?“고만 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자리냐?’고 물어야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좋은 직장 아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화동가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배겨내지 못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청년 일자리 실태 파악을 위해 20명을 집중 인터뷰 한 뒤 류 활동가는 “대기업 정규직도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특히 여성에게는 말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한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였어요. 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도 생활할 수준이 돼야 하겠지만, 업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조적인 업무만 맡기거나,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당해야 한다면 일자리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호봉제가 없어지고 완전연봉제가 보편화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봉이 어떤 수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도 문제였다. 인터뷰 대상 중에서 기업 인사팀에 근무했던 여성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같은 경력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들이 연봉 200~300만원, 심하게는 500만원을 적게 받는다”면서 “연봉 테이블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회사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류 활동가는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에 도리어 더 불이익을 받은 경우들도 있지만 사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면서 “이런 직장에서 단순히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 직면한 사람들은 더 많다. “대기업‧정규직이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하다. 이에 대해 류 활동가는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외국어 능력 등이 있는 청년에게 대기업‧정규직으로 가는 좋은 길이 열려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서 류 활동가는 “저와 상담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잘리겠네요”라고 하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성과자‘라는 낙인 하에 잘려 나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5대 노동법 개정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
위에 언급한 SC은행 희망퇴직에는 꽤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높다고 한다. 최대 60개월분까지 특별퇴직금을 주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사정도 작용한다.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명예퇴직‧희망퇴직 제도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 명백한 징계 사유가 없다면 목돈을 일시에 주는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썼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해지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 은행원은 “예전에는 명예퇴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꿈이 있어서 그만뒀다’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성과자로 찍혀서 쫓겨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지금의 5대 노동법 개정 현안에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결부돼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쉬워지면 직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고, 통상임금 범위가 좁혀지면 연장근로수당도 줄고, 퇴직금도 줄어든다. 연장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일이 회사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의 압박뿐이기 때문이다.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로 호봉제는 더 빨리 사라지고 완전연봉제는 더 빨리 정착될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 환경에서 완전연봉제가 확산되면 개인이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월급 2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48.3%에 달했는데, 여기서 더 정체된다면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
“어떤 일자리냐?”고 물을 준비 됐을까?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2위로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이다. 2015년 온라인 취업정보업체인 잡코리아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정규직 직원 중 82.2%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는 2006년 45.2%에서 대폭 높아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늘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는 말이 들려온다. SC은행에서는 “당신이 나가야 청년을 (계약직으로나마) 고용한다”는 사내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회의 죄인이 된 분위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매달려 온,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갖은 스펙을 쌓아 온 많은 젊은이들은 그나마도 좋은 직장이 뭔지 경험해 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고용에 대한 정책은 계속 나온다. 선거철이 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냐?”고 물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찾아 가려고 한다. 다음 회부터는 노동시간‧임금‧삶과의 균형‧존중 등 세분화해서 ‘좋은 일자리’ 기준을 탐색하려고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와 종합해서 ‘좋은 일자리’의 상(像)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야 “이런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이우기(사진작가)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사당 정의당 대표실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가 주관한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날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최악을 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국민을 기망하는 사업이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기에 정의당에서 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정미 부대표는 “4대강은 거북이보다 늦게 흐르는 녹조물이 되었고, 수심 6미터로 파헤쳐진 낙동강은 토종물고기가 사라진 숨이 막힌 강이 되었다”며 “정의당에서 4대강 복원특별법을 통해 4대강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기 중에 황산을 유출시키면서 주민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고 있으며, 중금소 침출로 토양이 오염되고, 제련소 앞 산림이 타들어가 벌거숭이 붉은 산이 되었다.”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낙동강 발원지부터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의 낙동강 조사의 단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상류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나 8-11㎜ 구간에서 대부분 고갈되는 현상이 전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심별 수질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낙동강 바닥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가 4대강사업 준설로 없어진 이후 대신 펄로 코팅되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베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마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상류의 석포제련소 부근 토양과 인접한 낙동강 퇴적토는 특히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으로 심각한 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정밀토양검사에 따른 토양복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조사위원회는 7월 29일 영산강, 8월 17일~18일 한강, 이후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현재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갈 것이다.
다운로드 : 2016『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보고서
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 개막식 개최
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가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시 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올해의 어린이환경책의 소개와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기증식, 환경책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서출판 한티재, 2015 한우물상 수상
한우물상은 어려운 환경 책 출판 여건 속에서도 환경책의 집필, 출판, 번역, 보급 등에 꾸준히 앞장서 온 분들과 출판사께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는 다섯 해 동안 한우물을 파온 도서출판 한티재가 2015 한우물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삶의 현장을 기록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지를 환경, 생명, 여성의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출판사 한티재에게 우정 어린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우물상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2015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회.”
환경책 기증식 “청소년카페 날개” “우포작은도서관” “녹색병원”
총 29개 기관의 신청으로 경합을 벌였던 환경책 기증처 선정은 청소년 카페 날개, 우포 작은 도서관, 녹색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이 날 행사에서 참석해주신 우포작은도서관, 청소년카페 날개에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기증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환경책 기증처는 환경책선정위원의 투표로 결정되며 환경책전시가 마무리 된 내년 1월 중에 책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올해의 환경책 출판기획자와 환경책선정위원, 환경책 독자가 한 자리에 둘러앉아 환경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 도토리숲(도토리나무), 도서출판 한티재, 도서출판 리젬, 파란정원, 이상북스, 수문출판사, 도서관친구들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출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의 움짐임이 필요할지, 환경책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서로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손때 묻은 책장’에 12월 8일까지 전시 계속
개막식 있었던 서울시 청년허브의 <손때 묻은 책장>에는 환경책 전시가 12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읽고 다르게 살자는 메시지가 청년허브를 들르는 시민들과 많은 청년들께 전해지고 올해의 환경책을 더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꺼이 환경책 전시를 승낙해주신 서울시 청년허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책 전시는 12월 5일 <2015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실천한마당>,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 <NPO BOX>에서도 진행됩니다.


문의 :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email protected], 3498-3655)
얘들아 텃밭에서 노올자~
★ 맛있는 텃밭 ★
· 오감을 통한 채소 관찰 및 탐색 과정으로 채소와 친해져요!
· 다양한 채소놀이와 흙놀이로 자연의 지혜, 생태감수성, 창조적 영감을 얻어요!
·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함께 요리해요!
| 내용
5회에 걸친 텃밭활동을 통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기간
2016년 3월 ~ 7월, 10시30분 ~ 11시30분(30분전 집합 완료), 총 5회
| 장소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텃밭 (능동) 예정 *현장수업 원칙
| 모집
어린이집, 유치원 10곳 선정
| 대상
6~7세 권장, 어린이집(유치원) 기준 1반, 10 ~ 20명
| 참가비
교육비 무료. 텃밭 무료 분양(3평)
| 신청기간
2016. 2. 29 ~ 2016. 3. 14
| 발표
3월 18일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공지 (seoul.hansalim.or.kr)
| 선정기준
인근지역, 한살림 희망밥상 어린이집 우선, 자체적인 식생활교육 활동 여부
※ 재료비 별도
※ 분양된 텃밭(3평 규모) 관리 및 농사를 책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재료는 30분전까지 신청기관에서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한살림 물품으로 준비해주세요)
맛있는 텃밭 신청 바로 가기
★ 맛있는 텃밭 ★ 프로그램 보기
1차
기간 : 3월 5주, 4월 1, 2주 (3/28 ~ 4/8)
주제 : 감자에 싹이 나서
요리 : 마법의 감자수프
2차
기간 : 4월 4, 5주 (4/18 ~ 4/29)
주제 : 파릇파릇 봄나물요리
활동 : 향기 가득 쑥버무리
3차
기간 : 5월 2, 3주 (5/9 ~ 5/20)
주제 : 달큰쌉쌀 잎채소요리
활동 : 아삭아삭 잎채소묵무침
4차
기간 : 6월 2, 3주 6/7 ~ 6/20
주제 : 올망졸망 감자가족요리
활동 : 포실포실 찐감자
5차
기간 : 6월 5주, 7월 1주 (6/27 ~ 7/8)
주제 : 해님 품은 방울토마토요리
활동 : 시원한 방울 화채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텃밭에서 노올자~
★ 자연식감 텃밭놀이 ★
· 텃밭놀이를 통해 자연의 지혜, 생태감수성, 창조적 영감을!
· 절기와 제철채소에 대한 기초지식을!
· 텃밭에서 채소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요리까지!
| 내 용
10회에 걸친 체험 중심 텃밭교육과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기 간
2016년 3월 ~ 7월 , 총 10회
| 요일 및 시간
목요일 10시 ~ 11시 (10분전 집합 완료)
| 장 소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텃밭 (능동) 예정 *현장수업 원칙
| 모집
4~7세 어린이와 (조)부모, 12가족 선착순 모집
| 참가비
1가족 3만원(3일이내 입금)
| 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5-500-921492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연식감 텃밭놀이 신청하기
★자연식감 텃밭놀이★ 프로그램 보기
1차 – 3월 24일
주제 : 호미로 흙놀이 해요
준비물 : 호미, 장갑, 돌멩이
2차 – 4월 7일감자는 흙 속에서 자라요
준비물 : 호미, 장갑
3차 – 4월 21일
주제 : 흙 속 생물이 궁금해요
준비물 : 투명컵, 장갑
4차 – 5월 12일
주제 : 어린 토마토는 초록이에요
준비물 : 호미, 장갑
5차 – 5월 26일
주제 : 지지대가 필요해요
준비물 : 장갑, 나뭇가지
6차 – 6월 9일
주제 : 잎들깨와 닮았어요
준비물 : 호미, 장갑
7차 – 6월 16일
주제 : 채소영양분을 만들어요
준비물 : 페트병, 달걀껍데기
8차 – 6월 23일
주제 : 구름보푸라기 감자요리
준비물 : 호미, 장갑
9차 – 7월 7일
주제 : 멋쟁이 토마토요리
10차 – 7월 21일
주제 : 신기한 차즈기 요리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정규 프로그램★
· 영유아 시기에 다양하고 구체화된 식생활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합니다.
· 다양한 식재료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함으로써 오감 발달과 더불어 편식 개선 효과를 줍니다.
·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들이 올바른 식생활 가치를 인식하여 식생활 개선의 주체가 되도록 합니다.
| 내 용
10회에 걸친 체험 중심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전문 강사 파견
* 선택 수업 가능, 날짜 지정 가능, 횟수 조절 가능
* 교사, 학부모 대상 교육 가능
* 급식 선생님의 도움이 가능한 어린이집, 유치원
| 대 상
4~7세, 어린이집(유치원) 기준 1반
| 교육비
유료, 재료비 별도(한살림 식재료로 준비해주세요)
| 문 의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02-3498-3655, [email protected])
★ 영유아대상 식생활교육 정규프로그램 ★ 보기
1차
교육명 : 상큼달달 딸기, 함께 먹어요
요리명 : 딸기까나페
2차
교육명 : 커다란 당근을 먹어요
요리명 : 당근고구마샐러드
3차
교육명 : 햇님을 품은 토마토는 빨개요
요리명 : 토마토수프
4차
교육명 : 달큰 쌉쌀 잎채소 모여라
요리명 : 잎채소샐러드
5차
교육명 : 감자가족은 올망졸망 모여 살아요
요리명 : 감자케이크
6차
교육명 : 보들보들 버섯친구들과 친해져요
요리명 : 버섯부침개
7차
교육명 : 동글동글 반짝반짝 콩과 놀아요
요리명 : 팥잼샌드위치
8차
교육명 :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요리명 : 주먹밥
9차
교육명 : 멋진 옷을 입은 과일을 만나요
요리명 : 과일요거트
10차
교육명 : 우리 아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기
요리명 : 다식과 감잎차
※ 교사 학부모 강좌교육명 : 교사, 학부모 대상 다양한 주제의 식생활교육요리명 : 제철요리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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