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임성태 님의 공약

바이오가스화 공모 사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화
서운면 오촌리 먹거리통합센터 부지 이전 확정 및 영농폐기물 파쇄 지원
칠곡, 금광, 청룡, 고삼 호수 수질 관리 및 하수도 정비
경로당 '무장애 환경(BF)' 고도화 및 어르신 안전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 전용 자립 인프라 확충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농촌 공익적 활동 지원 확대 및 일손 확보
활동지원사 처우 수당 신설 및 권익 보호
보훈 수당 현실화 및 유공자·유가족 예우 강화
시설별 급여 차별 없는 단일 임금 체계 도입
건축사 설계비 일부 지원 근거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최소화
죽산 전통시장 현대화 (사계절 전천후 아케이드 설치)
인지사거리 스마트 클린 화장실 설치
동부권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및 지역화폐 캐시백 확대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폐열 활용 '황토찜질방' 설치
금광면 지역 상징물 보존 및 호수 주변 '철통 안전 인프라' 확충
서운면 청룡호수 산책로 정비 및 수변 '안전 보행로' 강화
일죽면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및 '사각지대 없는 이동권' 확보
죽산면 죽주산성·호수 연계 '명상의 길' 조성
삼죽면 승마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안성1동 도심 속 '방방 놀이장' 설치
안성2동 타지역 연결 테마 '자전거 도로'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를,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조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년 6월 15일>

국립의과대학 유치
안동시 초중고생 반값 교통비 지원
장애인 부름콜 원거리 확대 운영
시민 대상 'AI 디지털 배움터' 운영
중장년층 전용 평생학습과정 개설
에너지 복지 도시로 시민 전기요금 감면
햇빛소득마을 조성
안동시민 반값 수돗물 지속 추진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휴공간 활용 사업 추진
공공주도 풍력집적화단지 조성
순환광역철도망 '서대구-신공항-안동'연결
국도 34호선 확장 및 신도시 직행로 개설
수상대로 및 안동댐 진입로 확포장
송현동 - 안기동 연결도로 개설
택시 감차보상사업 연차적 시행
안동국가정원 조성 추진
안동 정원문화 플랫폼 조성
시민 참여형 도심 정원화 조성사업 추진
주요 관광지 및 축제의 정원화
안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안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032년 전국체전 유치
실내외 파크골프장 확충
어르신 전문스포츠센터 건립
문화관광단지 체육시설 확충
공공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전 과정에 시민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GTX-H등 철도망 확충
조리-금촌-운정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버스 준공영제 통한 광역버스 노선 추가
공릉천 생태공원 조성
금촌 돔구장 건립 추진
야동~금승 확포장 추진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파주시 청사 증축 / 경의선 지하화 추진
면산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조성
파주삼릉 우회도로(시도15호선) 확포장 및 국지도 56호선, 98호선 연결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 정상 추진
119안전센터 조기 설치 및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조리-영등포 노선 신설
봉일천 시내 노후 인도 정비 단계적 추진
공릉천 제방·하천변 산책환경개선
봉암리, 봉서리 등 통일로 구간 오수처리 문제 해결
마을버스, 똑버스, 1000원 택시 대폭 확대
성매매집결지 공간전환 사업 조기 완성
연풍리 파크골프장 설치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 조속 추진
소공인 관광 산업단지 조성
LGD 협력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캠프에드워즈 개발로 질 좋은 주거공간 1만5천호 공급(월롱·문산)
지방도 360호선(월롱-광탄) 조기 준공
위전~영태 확포장 추진
교육기관 설립
국지도 78호선 용미-신산구간, 98호선 조리-광탄구간 도로 확포장
전신주 지중화 추진
캠프 스탠턴 산업단지 정상 조성 및 문화기반시설 추가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방도360호선 확포장공사 단계별 추진 점검
마장3리 천원택시·버스 배차간격 실태조사 및 조정 협의
경로당 식사도우미ㆍ노인일자리 연계 지원
분수리 062번 버스운행개선 및 배차모니터링
복합체육시설 건립 검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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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실현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르신이 존중받는 계룡시 조성
국회 비서관 경험을 통한 계룡시 숙원 사업 해결 및 중앙과 협력
송곳 같은 예산 심사와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시정 품격 향상
복잡한 지역 현안 해결 및 중앙정부/유관기관 협력 강화
시정 활동 투명화 및 주민 목소리 정책 반영
어르신 단체활동 안전관리 및 안전도우미 지원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및 부식비 확대
EBS 콘텐츠 활용 학습 코디네이터 배치 및 학습지원 서비스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구 지원 및 육아물품 공유·렌탈 플랫폼 구축
한훈기념관 지원사업 및 주차장 확대
K-국방문화복합타운 조성 지원
농소천 환경 개선 및 SOS 안심벨, 안심귀가길 조성
농어촌 특별전형 개편 방안 마련
입암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도로 조성
국유지 활용 파크골프장 확대 및 복지센터 목욕탕 새단장
상하수도 정밀여과장치 유지보수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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