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김병진 님의 공약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적극 지원
교통혁신 및 철도망 확충 (대장~홍대선, 강북횡단선, 서부광역철도 등)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축제, 아케이드 등)
공원·녹지·생활쉼터 확충 및 친환경 정비
주민 편의시설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청소년 문화·체육·디지털 체험 공간 확충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추진
봉제산 자연친화적 개발 및 무장애 둘레길 확대 조성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복합 문화시설 건립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광주의 공원녹지 SOS, 시민이 간다.
민선 6기, 푸른길과 한새봉은 2호선과 북부순환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다시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5년뒤면 광주 공원의 90%가 사라지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푸른길지키기시민연대, 한새봉지키기시민연대,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공원녹지의 해법을 찾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푸른길과 한새봉, 미조성공원에 대한 시민이 함께 토론해 만든 제안을 시장님께 직접 제안하고 현장에서 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광주그린톡-SOS 광주의 공원녹지, 시민이 간다”가 9월 12일(토), 시청 1층에서 열립니다.
당신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 언제: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13시(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해주십시요)
* 누가: 시민 99명+ 시장 1인
* 주제: 푸른길공원과 2호선, 한새봉과 북부순환도로, 공원일몰제와 중앙공원 중 1가지를 택해주세요.
* 토론방식: 타운홀 미팅 방법
* 참여 문의: (사)푸른길 514-2444,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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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 내용>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서 ‘이미 재예타’ 대상”2015-09-02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626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해법 ‘안갯속’ 2015.08.19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307
푸른길 훼손논란 일단락? 진행중! 2015.08.13 | (주)한국조경신문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1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비껴간다 7.30 |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8182000474669001
광주시, ‘훼손논란’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지키기로 가닥 2015.07.29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9_0010192440&cID=10809&pID=10800
스마트 비상벨, AI CCTV 확대 및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 설계 도입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 어린이 안전존' 전면 확대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학원 밀집지역 CCTV 확대 및 공동주택 안전보건체계 확립
독거노인·1인가구 AI 안부 확인 및 혼밥 어르신 무료 공동식사 확대
찾아가는 독감예방주사 접종 서비스 실시
70세 어르신 품위 유지비 도입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적극 검토
IOT 돌봄 플러그 설치 확대 및 야간 긴급 아이돌봄 확대
병간호 청년 생활지원 도입 및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면접지원금 지원
장애인 체육 접근성 향상 및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열분해시설 신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주요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실시간 측정장치(TMS) 확대 설치
스마트 대기환경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 및 악취·대기오염 실시간 차단
'클린로드&쿨링로드' 설치 및 생태하천 수질 획기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GTX D-GTX E 조기확정 적극 추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계획준공 위한 적극 노력
'대장홍대선' 가정 청라 연장 적극 추진
공항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증차·증편 및 이동 편의 증가 노력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지하고속도로 차질 없는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조기 확정 적극 추진
청라·루원 등 권역별 도시개발 관리 전담팀 운영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로 집앞 문화예술공연 제공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완성 (소공연장 클래식 전용관 활용)
청라 생활 문화센터에서 내 삶의 충전과 자기계발 지원
원창동 청소년수련관을 신중년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 자기계발 재취업 공간으로 활용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체험학습, 문화교육 지원
연세대, 인하대 등과 중학교 학생 멘토링사업 확대 심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 캠퍼스 방문 프로그램 확대 지원
인천시와 함께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학관 설립 추진
대학 첫 걸음, 기숙사비 50% 지원 추진
부족한 학교 신증축을 위한 인천교육청 및 인천시와 적극 협력 촉구
어린이집 지원 확대 및 친환경 급식 교육시설 개선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 꿈터(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건립 (원도심지역 우선)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주민이 정하는 방식의 도시 재창조)
재개발 시범구역, 재건축 사업 적극 추진
인천 최초 정원도시 서해구 건설 및 원도심 공원·녹지 확보
원도심 주차장 추가 건설 (원신근린공원, 가좌1동 주차장 확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개방)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및 공모사업 지원)
지역상권과 상생공존하는 스타필드 철저히 관리감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검암경서동권역: 인천지하철 3호선 경서역 설치, 역세권 개발, 청라IC·검암IC 조기 개통,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착공 지원
신현원창동: 원신공원 추가 정비, 안전 보행로 정비, 체육시설·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원신공원 주차장 조기 완공, 신현중·여중 통학로 보행로 건설
청라동: 스타필드·하나금융타운·아산병원 적기 준공 지원, 시티타워·영상문화제작 단지 조기 착공, 돔구장·아시아드 주경기장 K-Pop 공연 유치, 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커널웨이 활성화 및 독립영화제 추진
가좌동: 가좌1동 회복의 숲 도시재생, 스마트팜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가좌2동 장고개 길 조기 개통, 가좌3동 교회 앞 삼거리 공원 조성,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좌4동 재개발 사업 지원, 우수저류시설 적기 완공
연희동: 구청 인근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한 용적율·층고제한 완화, 눈썰매장 부지 수영장·체육관 건립, 장미공원 리모델링·식물원, 공촌역 사거리 보건소 신축 이전 및 복지행정타운 건설, 행복마을 사업,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가정동: 가정2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종상향 및 용적율 확대 지원, 등산로·쉼터 정비 및 여름철 수해관리, 가정3동 노후 주택 및 담장 관리, 문제 주택 조기 점검 및 지원, 도로·보행환경 개선
석남동: 석남지구 빗물 저장 시설 및 강남시장 수해방지 시설 구축,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 원적산 무장애 데크 길 건설, 석남3동 약수터 진입로 및 대규모 정비,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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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 민자 역사 개발 및 동북권 거점 복합 시설 완성
GTX-C 노선 공사 신속 진행으로 월계동 교통 혁신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스마트 경로당 확대, 어르신 복지 강화
은퇴 후 재취업 기술 교육 및 맞춤형 지역 일자리 알선
고성능 LED 안심 가로등, AI 스마트 안전존, 횡단보도 설치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서울형 키즈카페' 유치 및 틈새돌봄체계 구축으로 보육 공백 해소
청년 전월세 계약 컨설팅 확대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광운대~월계역 연결 도로 및 보행육교 조기 완공
SK뷰 아파트 앞 도로 확장 및 우이천 보행로 신설
대중교통 소외 지역 버스 노선 즉시 확충
월계역 급경사 도로 및 이마트 주변 교통 체계 개선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으로 대학가 상권 활성화
영축산, 초안산 근린공원, 경춘선숲길 등 녹지 공간 및 산책로 정비/확대
'청소년 학습·문화 공간' 조성 및 청년취업사관학교 월계 캠퍼스 신설
서울원 공사 소음·분진 제로화 및 주민 권리 최우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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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이천
생활비 부담 완화 (장보기, 공과금 부담 경감 및 먹거리 안전 확대)
살기 좋은 이천 조성 (출퇴근 편의, 교통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지원 확대)
쉴 수 있는 이천 조성 (공원·녹지 확충,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돌봄·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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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축장 및 정성골재 이전 추진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및 박달-호현 역사 설치 추진
대중교통 시설 확대 및 노선 증설/신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완료 및 맞춤형 공원 운영 추진
24시간 안심되는 시민안전도시 및 안심 귀가 시스템 구축
어르신 맞춤 복지 서비스 및 경로당 지원 확대
청년 스타트카페 설치, 창업 지원 및 주거안정 월세 지원 확대
시정 예산의 철저한 감사 및 부당 사업 추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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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신도시 재정비 추진 (선도지구 지정, 용적률 상향, 중동역 역세권 개발)
스마트 산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력 증대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학교 시설 현대화, AI 통학로, 방과 후 프로그램)
중동·상동 노후 공원 재탄생 및 공공주차장 확충으로 녹색 휴식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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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입시부정의혹 제보자에 대한 압박 멈춰야해
제보자의 주장은 학교측도 일부 인정한 사실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려야해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를 국가인권위와 서울시의회에 신고하거나 알린 전경원 교사를 도리어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가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전 교사의 행동은 학교 현장의 부정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제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공익제보 행위를 이유로 제보자를 압박하는 부당한 행위는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교측과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사퇴 결의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측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학교측이 징계를 추진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안정을 앞세워 전 교사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하한 이유로도 부정과 비리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도 전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 그에 맞는 책임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측도 학부모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감사에 협력하고, 문제를 제기한 전 교사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 조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안숙희[/caption]
贊 생태계 건전성 회복... 하천서식지 제공에도 도움
反 신곡보와 한강오염 관계없어... 철거 없이도 생태회복 가능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신곡수중보 미래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신곡수중보 철거문제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발제를 통해 ‘신곡보는 이미 취수시설, 군사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고,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곡보를 철거하면 생태계의 건전성과 다양성이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 이후 종다양성 중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도 5.89, 자연하천복원 중심으로는 1.09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신곡수중보 건설 이후 보 상류의 서식처는 소멸되거나 단순화되었고, 야생조류나 어류의 총 수 및 개체 수 감소가 확인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였으며 하류 장항습지의 육상화로 물새류의 출현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고 생물들의 안정된 서식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잠실보 상류는 하수처리장이 없는데도 녹조가 발생했고, 4대강 사업을 통해 BOD배출량, 총인을 줄였지만 이전에 없던 녹조가 생겼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신곡보 철거와 유지의 입장을 가진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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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숙희[/caption]
반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년이라는 짧은 연구를 신뢰할 수 없고 공학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철거이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대안을 검토하고 토의가 이뤄져야 하고 철거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만 명지대 교수는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강의 수질악화는 신곡수중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이 한강에 유입된 탓이기에 하수처리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물이 고이면 썩는 것은 맞지만 생태적 가치와 하천이용가치를 고려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은 박창근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신곡보철거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은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신곡보를 철거하면 지반약화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한강 염도도 상승해 농민이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주장하며 ”신곡보를 철거하지 않고 생태를 복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날 발제자와 토론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에는 의견을 같이하며 서울시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결론지었다.“하나고는 공익제보 교사 징계를 중단하세요”
참여연대, 하나고에 부당징계 중단 요구서 보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에 위반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오늘(11/9), 입시비리와 학교폭력 은폐 등으로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는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가 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를 중징계 처분하려는 것에 대해,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부당한 징계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원에 대해서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금지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소문이나 거짓사실로 일축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나고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은 11월 6일 학교의 비리를 알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이끌어 낸 전 교사에게 11월 10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는 11월 4일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전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징계가 감행된다면 이후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 교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고가 진정 학생들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익제보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나학원 및 하나고등학교에 발송한 징계중단 요구서>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중단을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학교법인 하나학원(이하 하나학원)은 지난 11월 6일, 학교의 입시비리 및 학교폭력은폐 사실 등을 서울시의회 등에 알린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에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의 비리를 알린 공익제보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하나학원이 전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교사가 밝힌 학교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소문이나 거짓사실로 일축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4. 참여연대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금융지주라는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법인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하나학원이 끝까지 부당한 징계를 감행한다면 참여연대는 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 교사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고등학교의 비리행위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수차례 드러났고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 등을 통해 일정부분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나학원이 진정 학생들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학교의 잘못을 알린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때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선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 참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왼쪽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화면, 오른쪽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사일정 화면으로 예산안 처리시한 위반에 대한 어떤 공지나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12월 16일, 12시 확인)>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안건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정말 서울시의회가 또다른 적폐가 되지 않으려면 제발 그 권한을 행사할 생각말고 시민들과 나눌 생각부터 하라, 그리고 최소한 시민들의 상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완전한 고용승계-을 가지고서 '시민의 대표'를 자임하기 바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본회의의 상황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직접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또 다시 법정기한을 어긴 2017년 서울시예산이 서글프다. [끝]
한강운하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
오세훈 전 시장의 낙마와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한강운하가 다시 돌아왔다. 한강운하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2008년 MB정부시절부터 보수 정당과 토건 진영이 꾸준히 추진해온 일이다.
물동량 목표치의 0.08%, 경인운하는 실패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단연 주승용 의원의 경인운하 관련 폭로다. 주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인운하 개통 5년차(2015년 5월~2016년 5월) 화물 운송량은 애초 목표의 0.08%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이 내륙수로인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바다에 위치한 인천터미널만을 이용한 화물 운송량을 포함해서 8.9%라고 자료를 부풀려온 것이다. 목표대비 9%도 참혹한 성과라지만 실상은 그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실패한 경인운하는 출구전략을 찾기보다 확장을 선택했다. 한강운하를 추진하는 이들의 가장 주요한 논리는 이렇다. 경인운하는 인천과 김포 구간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서울 한강구간으로 확장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것이다. 이들보다 조금 더 이성적인(?) 경우는 경인운하는 실패했지만, 한강구간으로 확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논리를 펼친다. 경인운하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성공한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확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기-승-전-한강운하다.
달리는 운하의 핸들을 꺾어야
경인운하를 만들고 이를 서울로 연장하려는 노력의 역사는 지난하다. 멀리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부터 추진하려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건국 이후에도 여러 정권에서 끊임없이 추진되어왔지만 번번히 경제성이 없어서 무산되었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꾸준히 살아남아서 결국 MB정부에서 한반도대운하 구상과 함께 경인운하가 본격 삽을 뜨게 된다. 2005년,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을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부운하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었다. 이후,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기가 높아진 이명박 시장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도 한강운하 공약을 들고 나왔고, 이후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도 한강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보궐지방선거 당시 한강운하 일환으로 추진되던 양화대교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당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전시행정, 예산낭비사례가 서울시 행정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박원순 시장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을 전격 합의하면서 한강운하를 되살려내고 말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875" align="aligncenter" width="500"]
이처럼 한강운하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통합선착장 예산 상정되었다. 이쯤 되면 누군가 운하를 추진한다기보다, 운하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면, 정권을 막론하고 달리는 운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달리는 운하의 핸들을 꺾어야 한다.
강 개발의 환상을 털어내자.
4대강사업은 우리에게 여러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망가진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강종합개발’을 모델로 삼아온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댐을 만들어 강물을 가두고, 유람선을 띄우고 강변을 극도로 이용하며 자연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안녕을 고해야 하는 것이다. 경인운하는 이제 물류/여객 기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애초에 기획되었던 방수로와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재조정해서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한강 역시 개발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그동안 검토해온 신곡보 철거를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다. 이미 한강을 제외한 3대강은 하구복원을 향해 충실히 달려가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한해 기능과 용도없는 댐 철거를 통한 적극적 하천 정책이 기반을 잡은지 오래다. 한강이 시대적 요구를 져버린 채 개발에만 치중한다면 그로 인한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7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8년-당시-환경단체가-경인운하의 대안으로 제안한-친환경적인-방수로-조감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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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내일신문 2017년 10월 31일자에 [기고] 되살아난 한강운하의 망령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 여의테라스 등 약 1,500억 원의 개발사업 중단 -
-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은 여전히 불씨 남아 -
- 서울시와 문화부는 더 이상의 사업추진 중단해야 -
지난 4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한 안을 의결했다. 한강개발과 관련이 있는 3개 안은 한강 여의테라스(574억원)와 한강 복합문화시설(562억원), 한강 피어데크(458억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마련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과의 충돌, ▶한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우려 등을 삭제 이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관광자원화를 발표하며 시작된 4대 핵심사업 중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을 제외한 3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한강개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의결이 한강개발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6개월 후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개발은 오세훈 시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박원순 시정의 미션으로 삼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선착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강운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한강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여의도 개발계획은 서울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선착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2017년에 국비로 50%를 지원한 선착장 예산은 집행률이 1%미만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조차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해서 2017년 공사비 예산이 이월될 것이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2018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경인운하 연장 중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약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사업집행률도 낮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한강운하를 부처 차원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한강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보가 수문을 열고 복원을 위한 한발을 내딛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2018년이면 부분개방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뒤처지기보다는 강복원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2017년 12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4분)
○의장 양준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신건택 의원 외 18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와 신건택 의원 외 18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양준욱 그리고 표결 순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김광수(노원)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고, 반대토론 해 주실 문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의원님도 안 계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신건택 의원 외 18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방청석 소란)
투표를 다 하였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건택 의원 외 18명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강성언 권미경 金光洙
김기만 김동욱 김동율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인호
김제리 김진수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희걸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박기열 박성숙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우미경 우형찬 유 용
유동균 이병해 이석주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창섭 이혜경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호정 한명희 허기회 황규복
황준환
반대의원(1인)
최판술
기권의원(1인)
김문수
[닷페이스] 지방의회 싹슬이 현상 일어나는 이유
#영상너무잘만들어서감동적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는 마치 파란색과 빨간색, 양면 밖에 없는 동전과 같다. 지방의회는 왜 대부분을 한 정당이 차지할까? 울산, 부산은 기존 빨강에서 파랑을 변했는데 어떻게 색이 확확 바뀌는 것일까? 그건 다 선거법 때문이다.
[2018년 부산시의회 <-> 2014년 부산시의회]
부산시를 작은 선거구로 쪼갠다.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나머지 10%는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운다. 문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한 사람의 표만 인정받아서 의미있는 2,3등 표는 무시되는 것이다. 결국 1등한 당이 과점한다.
#충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에서 한 당이 전체의석의 3/4이상 차지한 곳은 광역의회 17개 중 15개나 된다. 의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나와야하는데 지금의 선거법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동전 양면에 속한 정당들은 자신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유리하지만 두 양면에 속하지 못하는 정당들은 의석 하나 얻는 것조차 힘이든다.
[정의당 8.8% 정당득표로 1.3% 의석만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 정당득표로 79% 의석을 받았다.]
전국의 시도의회 모양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1명이 대표하는 시장.도지사와는 다르게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인권 조례안은 어떨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더 필요합니다. 그건 더 심의 해주세요. 우리동네에 어린이들이 많으니 주차장 말고 놀이터를 설치해주세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동전을 던져 한 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권자마다 자신의 주사위를 던지고 그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방선거결과시각화해주신닷페이스고맙습니다,#다양성정치를만들기위해선거법개정하자
영상보기: 링크클릭
https://youtu.be/P1EIS4P7z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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