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진성범 님의 공약

■ 요약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생겨난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용어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대졸자가 80%를 넘는 현실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준비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12년부터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북유럽 국가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낮은 소득불평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속에서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임.

○ 덴마크 진로교육은 1~9학년 동안 모든 교과목에 통합되어 운영됨. 8~9학년 시기 이뤄지는 학습계획서 작성에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ㆍ담임교사ㆍ교과교사ㆍ상담사들이 참여함. 모든 학생은 8~9학년에 1~2주간 기업현장에 나가 직업을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덴마크는 2004년 진로교육 혁신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담당하던 진로교육 상담업무를 학교 밖 진로지도센터로 전문화하여 진행하고 있음.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갖춰져 있어서, 덴마크 진로교육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직업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함. 직업자격은 8개 분야 39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자격’, ‘숙련직업자격’, ‘전문직업자격’으로 나눠짐. 직업계 고등학교를 통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는 현장 중심의 도제교육이나 폴리텍대학 진학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음. 핀란드에서 직업교육 관련 교사들은 석사학위나 기술전문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3년간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함. 핀란드 직업교육은 현장에 기반한 교육으로써 실용적이며 실제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

○ 한국의 경우, 진로교육법 제정과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인해 정책 본래의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진로교육으로 실제 일터 현장을 체험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와 일, 노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임. 아울러 자신의 특기, 적성, 꿈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고민하며 진로를 찾아가는 일임. 교육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

▶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논평_환경연합 세계환경의날 논평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환경운동연합 세계 환경의 날 논평(총 3쪽)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퍼포먼스] ‘세계 환경의 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뒷걸음치는 환경정책, 재앙의 ‘판도라 상자’ 열리나>[일시] 2015년 6월 4일(목)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인류가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최초의 세계적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정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고 호소하고 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한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NGO의 역할임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한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멀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한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 2015년 6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두둥~ 자,이제 떠나요! 바다로, 산으로~~ 여름휴가로 어디를 가든 책 한권 들고 가실꺼죠?^^ 멋진 여름 휴가를 위해 녹색연합이 함께...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다소 도전적인 주제로 시작한 KYC 체인지리더 6기.

한 달여에 걸친 기본교육 후 2월 말부터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9일까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청년 정책을 평가해보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성과만을 염두에 둔 학과 통폐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학 프라임사업,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일자리 72만개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건 분야별 청년 공약들,
청년 창업, 최저임금 문제까지

성북동에서, 사당에서, 신촌에서, 동대문에서, 종로에서, 포항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는 진행되었습니다.



12개의 모임에서 정책 평가를 할 때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혀야 하지 않을까,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청년 문제를 너무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용 공약은 아닌지,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12번의 이야기를 통해 모은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칼퇴근을 위해, 여유로운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교통비, 주거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당한 권리와 대가 보장을 위해, 선택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청년들.

혹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개수만 늘려주면 해결되는 문제로 바라보고,
청년들이 ‘용돈’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여유로움과 개인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용돈이 아니라 ‘사람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는 청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면서 자영업자들을 간과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정상적인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 능력주의 그리고 기업화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고,
청년 주거문제는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가 됩니다.

매회 테이블토크에서 지적된 사항은,
청년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누적되어온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이 말해온 바람들, 원하는 변화들은
당장 이번 총선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임에 온 청년들도 당장 투표 한번으로 바로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청년을 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책의 내용은 청년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선거 과정에서는 청년을 그저 들러리로 내세우고, 폄하하는 기존 정당들의 행태를 마주할 때처럼
씁쓸해지거나 어안이 벙벙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 변화를 말하는 이유를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청년의 말을 통해 상기하고자 합니다.

“‘빨리빨리’,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지
청년들과 다른 세대가 함께, 권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장이 능사가 아닌 상황을 앞에 두고
권위주의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실험을 해볼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중심에는 집약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맞닥뜨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려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은 4월 16일 활동 수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6기 활동은 끝나지만 이후에도 ‘헬조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YC는 체인지리더와 더불어, 총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으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도 함께해왔습니다.
20여개 단체가 함께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 정책(다시보기- 클릭)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를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4월 2일 신촌에서 플래시몹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VOTEr DAY"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플래시몹 보러가기 - 아래 이미지 클릭)



또한 1,0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으며,
낙선 리스트를 선정하고, “3분 총선” 사이트(http://vote0413.net/, 아래 이미지 클릭)를 통해
각 지역구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기 전, “3분 총선”을 통해
우리 지역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활동은 모두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일을 앞둔 지금,
체인지리더 6기와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물어온 것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4월 13일 제20대 총선,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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