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진천군음성군 곽상선 님의 공약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3. 21)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환위기가 터진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치는 두 번의 ‘진보개혁’ 정부 그리고 두 번의 보수 정부로 회귀하는 등 시소를 타고 오르내렸다. 박근혜씨가 촛불의 압력으로 대통령직에서 중도하차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소가 위로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과 청년들도 시소를 타고 올라간다고 느낄까?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시소처럼 오르내렸는지 모르나, 교육 노동 인권 영역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조금 좋아졌다가 그 후 9년 동안 나빠진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실직한 가장들이 자살하는 일은 많아도 지금처럼 콜센터 실습 중인 학생이 자살하거나, 구의역에서 일하던 19살 청년 노동자가 전동차에 끼여 죽는 일은 없었다.

지금 세계는 1% 부자들이 99%를 약탈하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유독 한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혹하고, 이것은 바로 비인간적인 교육과 살인적인 노동 현장이 하나로 얽혀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과도한 입시만능 교육은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와 사회적 연대감 해체의 다른 표현이다. 학교의 입시학원화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차별과 불안정, 취업 절벽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상위 10%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직업 안정성에서 특권적 지위를 얻고, 나머지 90%가 불안한 저임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 현장의 위험과 폭력은 그냥 감내해야 할 숙명이 되고, 자녀를 상위 10%의 직장에 밀어 넣을 수 있다면, 노후 복지를 희생하고서라도 자녀 교육 투자에 나서겠다는 학부모의 출혈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입시 과열은 반(反)노동,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현실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약자가 노조나 정치적 대표체를 통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은 140만원 수입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터에 나갔다. 이제 스카이(SKY) 대학은 거의 부유한 가정 출신자들로 채워지고 그들조차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불안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명문대 학벌, 공무원 합격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명제다.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고 고임금을 얻은 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내 식으로 표현하면 노동 문제를 교육, 복지, 재벌 문제와 한 세트로 보지 못하게 만든 기업노조주의에 원인이 있다.

노동계의 책임이 2라면, 단기 이윤 확보에만 매진해온 재벌 대기업, 교육과 노동을 경제의 부속품 정도로만 보는 경제관료, 국가의 장기적 정책에 무관심한 야당에는 8의 책임이 있다.

즉 비정규직 사용제한, 임금격차 축소, 노동시간 단축, 노조조직률 제고 등 노동의 절망을 해소하자는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 논리의 반격에 부딪힐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 정상화, 학벌주의 극복 등 교육 관련 정책안도 노동 현장의 차별 해소, 일터의 민주화와 노동의 자력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없을 것이다.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이 좀 더 높아진다면, 그리고 인위적 위험을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 확충된다면, 청소년과 청년들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일자리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이다.

지금 우리는 87년이 성취한 반쪽의 민주화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적 요구는 더 심층적이고 엄중해서, 한국은 사실 8·15 해방 시점과 맞먹을 정도의 체제 전환의 국면에 놓여 있다.

대선 후보들은 표 얻기 위한 공약에 매달리거나 지엽적 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노동 차별과 입시 과열이라는 ‘생존 전쟁’ 체제를 넘어서서 기회가 열려 있고, ‘고루 잘 사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시민의 능동성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사회정책은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다. 그래서 각각을 떼어서 해결할 수 없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은 시작하다가 말 것이다. 장차 국가교육위원회, 아니 국가사회정책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신조어와 옛날 세대의 말을 뜻풀이하는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가족과 소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하면서 활용 팁도 넣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 ‘뭐해? 말해!’팀 : 권순희, 나혜린, 신동희, 임재연, 조정익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동희 : 언어라는 게 사회적 합의고 특정한 용어를 쓸 때는 시대의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과부 땡빚 내서라도’나 ‘흙수저’와 같은 표현도 이해하려면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불러와야 해요. 당시 사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신조어와 구어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대 간 소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말하다 보니 우리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가 점점 커지는 데요? (웃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세요?

→ 혜린 : 직감적으로 당연히 아는 말(신조어)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설명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이 새로운 경험이 됐어요. 혼자면 못했을 것 같은데, 다섯 명이 분량과 역할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희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잠수 타는 것도 없었고요. (웃음) 그렇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자연스럽게 편해졌고요.

→ 순희 : 저는 주부로만 생활하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사회생활이 하고 싶어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아내로, 엄마로, 신앙인으로 좁은 영역 안에서만 살았어요. 사실 집안일은 잘하면 티가 안 나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웃음) 하지만 사회생활에서의 일은 다양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성취감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게 된 거죠. 경제활동도 해보고 싶었고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여한 건 제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 지원서를 쓰던 게 생각나네요.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꼈어요. 더구나 다양한 세대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어렵지 않구나, 할 수 있구나, 20대와도 뭔가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재연 : 제가 시드페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 딸이 영향을 받았어요. ‘너와 동갑인 친구들이 나와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신조어를 조사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평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피하고 경험하지 않는 건 아쉽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딸 아이가 무슨 공사에서 대학생 특파원을 뽑는 데에 지원했어요. 선발돼서 조만간 발대식에 간다고 하는데 기특하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 정익 : 저는 원래 공모전 등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혼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책임지는 게 성격에 잘 맞아서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는데요. 팀의 단체채팅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고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산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보드게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안 해본 스킨십도 가능하게 할 거고요.”

 ☺️ 4men 123 팀 : 김창동, 김형근, 박태웅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창동 : 곧 추석이 오는데요. 명절에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잦은 게, 모여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서로 속상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관계도 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거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오글거리지만, 이게 사실 정상일지도 몰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가족들끼리 서로가 뭘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좀 오글거리지만 오글거리는 게 사실 정상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글거림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몇십 년을 같이 산 가족들이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스킨십도. 몇 십 년을 같이 산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보드게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안 해본 스킨십도 가능하게 할 거고요.

가족과 소통,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 형근 : 우리 집은 각자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죠. 보드게임 만들려고 가족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 했는데, ‘일상’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2위는 연애, 3위는 여행이었어요. 보통 가족들을 보면 오늘 하루 어땠는지 서로에게 의외로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 게임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대화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꿈 이야기 등도 들을 수 있고.

→ 태웅 : 우리 집은 야구 경기 시청할 때만 시끌벅적해요. 그러다 드라마 보고 들어가서 자죠. 요즘은 응원하는 팀이 3연패를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태웅 : 평소 시니어 분들이랑 대화해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첫날 뵙게 된 시니어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본인 사기 당한 것 등 인생 이야기도 편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물어봐 주셔서 신기했죠.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조금 긴 것 같아요. 3~4시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 창동 : 두 사람과 함께 일 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하는 건 별로 없고 뒤에서 딴지 걸고 그러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는 게 즐겁기도 하고요. 이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 자신에게도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꼰대가 안 되게 자기관리가 된달까요.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