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을선거구 강철남 님의 공약
신제주권역 다목적 복합 체육관 건립 지원
시민안전 및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 지원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제주어의 날 지정 운영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및 4·3 완전한 해결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365 긴급돌봄센터 시범 운영
K컬쳐 복합 아레나 등 문화예술 복합 공간 확충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동 야시장 및 버스킹 페스타 정례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제도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 조례 개정
음식점 소화기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민 안전망 강화
노후 공공주택 그린 리모델링 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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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 반려동물호텔(펫호텔) 건립
디지털 & AR스포츠 체험관 건립
외국인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고용
무심천변 어린이 생태 탐방 학습공원 조성
미호강유역 주민쉼터 조성 (캠핑장)
강감찬장군 묘 주변 관광지 활성화
옥산 자이아파트 스마트 승강장 설치
운리단길 스마트 주차장 조성
테크노폴리스 스타필드 유치
파크골프장 확대 추진
옛 소로초 선사박물관 건립
운천근린공원 양병산 전망대 설치
초미세먼지 최소 도시 조성 (분진 진공흡입차량 확대 운영)
무심천 미호강 외래 동식물 실태 파악 및 제거
토종 동식물의 자연 생태 유지, 관리, 복원 (미호종개 재첩, 민물게, 가재, 다슬기 등)
도랑 살리기 (오폐수, 축산폐수 유입 차단 및 오염 퇴적물 제거)
미호강 주변 수변공원 조성
치매 안심센터 확대 운영 (각 구별)
노인 말동무 (실버프렌드)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서비스 포함)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예산 확보
노후 경로당 체육시설 현대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동물학대 행위 근절 조례 제정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팅커벨 프로젝트, 분양 목적 공간 조성, 입양 시 사료 제공)
맞벌이 부부 위한 어린이 돌봄 센터 확대 운영
믿고 맡기는 복지센터 확대
육아 여성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통 편의 제공)
학대 받는 어린이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안착 지원 ('학업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서포트, 커뮤니티 및 한국어 심화 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다문화 가족 모임 개최 및 공공 요리장 제공)
소통과 화합의 다문화 인프라 구축 (다문화 종합 복지 센터 기능 강화, 다문화 상생 페스티벌 개최)
옥산 도농복합 스마트 도시로 발전
옥산 농산물 도매시장 준공 후 지역 경제 동반 성장
옥산 소로2리 농촌 공간 사업 완공
옥산체육공원 축구장 조명 LED 교체 설치
코오롱아파트 하수관 직관로 설치
자이아파트 방음벽 설치
운천·신봉, 봉명2·송정 지역 하수관 직관로 설치
신봉동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 변경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주민 의견 적극 반영
강서2동 디지털 미래 교육 센터 운영
강서2동 신대동 대형 배수장 설치
강서2동 송절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기 착공
강서2동 북청주역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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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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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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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매호시장일대 인도정비
욱수초등 안전통학로 칼라콘정비
신매광장 일대 안전보행로 확충
시지동 36번지일대 구거정비
시지동 489 인도개체
신매동 271번지(대백마트 신매점 일원)2026.02
덕원수영장 보안등 설치
안심교 입구 보안등 설치
매호동 100번지 일원 보안등 3개 신설. 2026.04
10번 버스 노선 확정
신매공원 화장실·물놀이장 그늘막 설치
매호천 만남의 광장 비가림막 설치
노변근린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2025.07
신매동 완충녹지 내 운동기구 및 등의자 설치. 2025.11
욱수동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일대 환경정비
매호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매호동 1321일원) 2025.11~12
망월지 생태공원 유지
천마 어린이공원 올 리모델링
고산구민운동장 컨테이너하우스 설치. 2025.06
매호공원 체육장 시설 정비
매호 욱수천 안전시설 확충
천을산 맨발걷기장 정비
성동지역 침수지역 펌프장 설치(고산3동)
고산2동 주차문제 해결 주차장 설치(고산2동)
고산1동 주민센터 확대 재건축(고산1동)
알파시티 공원 및 휴게시설 확충(고산2동)
구민운동장-효성백년가약 도로확장(고산3동)
신매공원 맨발걷기장 설치(고산1동)
매호공원 리모델링(매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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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스쿨버스 확대 운영 추진
수학여행 전액 무료
중고등학생 아침밥 천원
다자녀 지원조례 진행 중
5자녀 가사도우미 지원시범 예산 확보
온양 옹기종기시장 현대화 사업
웅촌 우시산국 시 예산 확보
청년희망주택 청량100호 온산 36호 유치
방범대지원조례(한마음대회 및 정복구입비 예산 확보)
청년지원조례(수의계약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
청량119센터 신축
서생119센터 부지 및 용역비 확보
온산 인도 정비사업 예산 확보
웅촌 오폐수차집로 공사 예산 확보
서생 효암천 하천 정비 사업
서생에서 온양 웅촌 원전대피로 국토부 사업선정
온산/남울주/울주/서울주소방서 명칭 변경
5개 읍면 남울주의 상징, 회야강 워터프린터 사업 관철
국기태권도지원조례(선수육성 및 도장 활성화, 울산시장배 신인왕전 유치)
온양초-망양 스쿨버스 울산 최초도입
청량 화학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청량 유림아파트 앞 4차로 확장
온양 수목원 입구다리 개설 예산 확보
서생 버스정류장 진하 차고지 이전
온산 오거리 개선공사 주차장 확보
온산 행정복지센터 좌회전 신호 개설
광역철도 우시산국역 역세권 개발
검단초등학교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 조성
엄대섭 선생 기념관 조성
우시산국축제 지역대표 축제로 확대 추진
고연공단·와지공단 주차장 확충
회야강 친수공간(산책로, 파크골프장)조성(보상 87% 지급)
곡천천·대복천 하천 정비
오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을안길 정비 및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웅촌초-대명복집 도로 확장(4차선)
덕하역 역세권 공공개발 추진(문화체육센터 건립, 덕하시장 이전, 공영주차장 등 조성)
주민자치센터 및 주차장 확충
청량고등학교 신설 추진
청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청량 아이러브맘카페 조성
덕하시장-한양수자인 도로 확장
청년주택(청년 특화형) 100호 건립
울주문화의전당 건립
온산공단 배후 신도시 조성(GB해제)
덕신 시가지 덕남로 전선지중화, 보차도 정비
온산문화체육센터 읍민 무료이용
덕신 시가지 주차난 해소(노상주차장 500면 추가 조성)
다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청년주택(일자리연계형) 36호 건립
덕신-강양간 도로 확장 조속 마무리
회야강(덕동마을, 용방소) 친수공간 조성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검진 추진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조기 건립
온산선 폐지, 폐선부지 주차장·공원 조성
KTX 이음 남창역 정차 증편 추진
비옥산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온양 도시재생사업 추진
옹기종기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
남창천 정비, 친수공간 조성
대운산 여가녹지 경관광장 조성
옹기마을 관광복합문화공간 조성
신암, 나사, 진하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서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서생역 폐선부지 주민휴식공간 조성
구국도 31호선(해맞이로) 확장
울주형 햇빛(태양광) 연금사업 추진
울주야구장 국제공인구장 조성,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해안도로 관광경관 전망대 조성
해양레포츠센터 바다도서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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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체육시설, 주차장 등) 확충 및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통학로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고등동 중학교 설립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축제, 특화사업 추진)
공공복지시설 확충 및 어르신·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강화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 및 생활 쓰레기/악취 문제 해결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공원 확충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멈춰선 사업 매듭 및 지역 현안 책임지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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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기준 마련
위탁사업 관리 개선
청년 복지 조례
위기청소년 지원
경로당 활성화
돌봄 서비스 강화
행사 안전관리 조례
지진 대응 시스템 개선
하천 준설 및 침수 예방 사업 확대
급경사지·재해 위험지역 집중 관리
재난 대응 예산 우선 확보
생태계 보호·관광 자원 활용 확대
수목원 및 상수원 관리
친환경 정책 강화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용암2동 (가칭) 지북초등학교 건립 조기착공 추진
용암2동 도로사업 및 배수로 생활개선 추진
용암2동 상당고 냉난방 개선사업 및 석면제거 추진
용암2동 (구)상당초 융복합문화센터 조기 준공 촉구
남일면 남일 고은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추진
남일면 남일초 석면제거 및 냉난방 개선사업 추진
남일면 성무비행장 이전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남일면 신송 1, 2, 3구 세천정비 촉구
문의면 문의터널 방재설치 및 조명교체
문의면 대청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추진
문의면 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 조기 준공 추진
문의면 문의중 교실바닥 교체 추진
문의면 남계리 일원 공공하수관로 건설 건의
미원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금관분교 지방도 575호선)
미원면 미원119안전센터 조기 준공
미원면 자연휴양림 보완 (전환사업)
미원면 미원초 금관분교 석면제거 추진
미원면 약물내기 공원주변 미원 1, 2리 일대 우수관로 확장 건의
낭성면 지산~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준공 추진
낭성면 현암~지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준공 추진
낭성면 감천, 이목, 호정 가동보 설치 촉구
낭성면 감천(성대리) 하상정비사업 촉구
낭성면 인경천 재해예방사업 촉구
가덕면 병암리 교차로 개선(교통사고 잦은곳) 추진
가덕면 (구)자치연수원 충북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촉구
가덕면 행정초 냉난방 개선 및 석면제거 추진
가덕면 무심천 하천준설 사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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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경험으로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농장 체험복합단지 조성으로 귀농귀촌인 확대
장평5일장 관광콘텐츠 지원
노동-홍천-자운 국도 (운두령터널) 조기착공
제2전지훈련장 건립
복합문화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건립
행복주택 건립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꿈의 힐링타운 조성
그린바이오 캠퍼스 협력단지 유치
오대산 천년숲길 조성
석두산 데크길 조성사업 추진
김장축제, 송어축제 시설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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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초등학교 주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추진
주거 환경 개선사업 모색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산기슭 공원 정비 방안 모색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의회 차원의 지원 확대
금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
노후화된 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 신속 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적극 지원
청년일자리·창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충 및 경영·재정 컨설팅 제공
독산2동 동네방네 안심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 변경을 통한 편의성 증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강화 및 친환경 녹지공간 확보
노후화된 교육 시설 현대화 및 각급 학교 에코 환경 조성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안심 스쿨 존 조성
청소년, 청년 문화 공간 확대 및 청년 친화 정책 추진
어르신 건강검진, 운동처방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어르신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어르신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권 보장 등 환경 개선
동별 주민과의 간담회 확대 및 효율성 강화
전시성 예산 감축 및 세금 낭비 없는 행정사무감사
주민이 제안하고 건의하는 정책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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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악취문제 해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서빛마루' 추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화정근린공원 조성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서구을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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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와룡운수) 친환경 전기차 대차
성균관로·혜화로 '전선 지중화' 완수 및 확대
와룡·낙산·삼청공원 '포켓 쉼터' 및 '정원' 조성
공공형 키즈카페 및 창의 놀이터 확충
AI 맞춤형 교육 및 영어교실로 사교육비 절감
반려동물 전용 공간 확보 및 길고양이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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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반도 통합 정부 주도로 매듭 (차기 총선 전)
목포대 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추진 (36년 숙원 해결)
교육청 진행 사업 (유아숲놀이체험원, 역사유물 기록원, 목포고·목포여고 부지 활용) 끝까지 책임
바다 풍력 O&M 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의무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AI 인프라 활용 청년 창업 지원 (AI 컴퓨터 자원 개방, 무료 이용권 제공)
학교 4대 공간 (교실, 체육관, 화장실, 조리실) 공기질 개선 및 환기설비 의무화 (아이들의 숨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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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 뛰는 서구, 안전 놀이터 조성
활력이 뛰는 서구, 문화·체육 놀이터 조성
함께 뛰는 서구, 공존의 놀이터 조성
행복이 뛰는 서구, 자치 놀이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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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읍 주변 유해 환경시설(SRF 외) 개선
남구청 오천 이전
오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건립
오천읍 구도심 생활환경개선과 냉천 주민쉼터 조성
오천 지역에 고등학교 유치 추진
오어사 주변 관광지 조성
상가·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지역경제)
어르신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복지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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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신설 (은천지 일원, 곡강천 일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확대
위험도로 개선사업 (20호국지도(청하-상원), 68호국지도(기계-청하), 69호국지도(하옥-상옥2))
재해위험지구 하천 조속 준공 (현내천, 가사천, 석계천)
취약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뜰 마을 사업” 적극 추진
가뭄대비 용수로 정비 및 펌프장 신설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어촌체험마을 및 스마트양식 혁신선도지구 육성
LPG배관망 사업 확대
흥해읍민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기계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하이패스 IC 추진 (송라면 하행선)
도립공원 승격 추진 (내연산 보경사 & 수목원)
성법령 터널공사 추진
도지정 해수욕장 사업 확대 (칠포, 월포, 화진)
행정복합 문화센터 건립 추진 (송라면)
흥해연당천 확장공사 (상습수해지구)
청하 전통시장 개선사업 추진
다목적댐 신설 (50만톤 규모, 상옥지구)
흥해 119안전센터 이전 확장
신광 용연지 둘레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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