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시장·군수 쌈짓돈으로?

 

글, 사진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였다.  거대한 굴뚝을 끼고 사는 희생의 대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민건강보단 시설을 고치는데 예산이 사용됐다. 땅을 까는데 돈을 썼다.  화력발전세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2" align="aligncenter" width="30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고 있는 당진시 마량리 주민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고통의 대가, 특별한 희생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줄여서 '화력발전세'로 부르는 이 돈은 화력발전을 세워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건강을 개선하고자 발전사에 징수한 세금이다. 지난 2011년 3월, 국회는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수력발전(1992년)과 원자력발전(2006년)에 한해서만 과세했다. 화력발전세가 생기면서 충남도와 5개 시·군의 예산이 늘었다. 지난 2014년, 화력발전세 160억 200만 원의 배분현황을 보면 이렇다. - 충남도 56억 6백만원/ 보령시 32억 8200만원/ 서산시 300만원/ 당진시 39억 8000만원, 서천군 2억 4900만원/ 태안 29억원 이듬해는 더 늘었다. kwh당 0.15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세가 0.3원으로 뛰었다. 지난 2015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화력발전세가 인상되자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을 찾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래 <표>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 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세출 현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1"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4~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 세출현황 ⓒ 유종준[/caption]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화력발전세가 오르자 안희정 도지사가 한 말이다. 약속대로 이뤄졌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이다. 충남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 7월 화력발전소와 당진 제철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 482명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93명의 소변에서 기준치(400㎍/l)를 넘어서는 비소(As)가 검출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충남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거론됐다. 우리 정부와 미 항국우주국(NASA)는 한반도 상공에 항공기를 띄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 탓'만은 아니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NASA도 놀라게 한 충남의 '거대' 굴뚝들).

화력발전세, 어디에 썼나?

"돈이 없다." 충남도와 시·군 공무원의 대답이다. 제대로 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요구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특별한 희생의 대가, 화력발전세는 어디로 갔을까? 지난 2016년, 충남도는 '청사시설 (창호 등)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명복으로 16억 6200만 원을 썼다. 지난해도 17억 1800만원을 들여 'LED 교체' 작업을 했다. 도시가스 배관을 까는데도 2년간 24억 원을 사용했다. 동네를 만드는데도 50억 원 가까이 썼다. 내역은 이렇다.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억 88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 2억 25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8억 4000만원(2017년) 주민건강영향조사에는 지난 2016년 1억 800만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들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4" align="aligncenter" width="59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당진시 주민들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화력발전세는 연구용역에도 사용됐다. 다음은 충남도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선테에 의뢰해 지난 2016년 7월 작성된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력 수립연구'의 제언 중 일부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근복적으로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배출되며, 저탄장 및 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위한 근거자료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도내 미기후 및 대기환경과 관련된 측정치 및 예측치 등의 빅데이터를 통합운영하여 민·관·산·악·연 등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에 각종자료를 정규화하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그 활용성 및 자료 출구 담당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기후 및 대기환경 모니터링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으로 다년도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단계적인 연구범위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의 지역간 또는 국가간 중·장거리 이동의 영향도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화력발전세는 시장, 군수 쌈짓돈?

화력발전세는 시·군에선 특별히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다. 충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특별회계로 따로 분류해 세출·세입을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화력발전세를 일반회계에 포함시켰다. 한마디로, 뭉칫돈으로 관리한다는 거다. 2014년부터 이렇게 관리된 예산이 총 734억 7400만원이다. 특별히 기록에 남지 않는 돈이다. 화력발전세는 목적세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은 목적세의 사용처를 이렇게 설명한다.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그래서다. 일각에서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5개 시군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돈이어서 시장·군수의 치적을 쌓는 쌈짓돈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5년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고통의 대가, 이대로는 안된다

"환경세적 측면이 강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성격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에 담긴 내용이다. 석탄화력의 막대한 환경피해로 인해 신설된 화력발전세는 본래 목적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다. 화력발전세를 교부받는 5개 시군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는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당진시도 충남도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과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환경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보령시의회 이택영 시의원도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다.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이대로는 안 된다. 주민건강과 관련한 예산을 늘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돈이 엉뚱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18년 1월21일자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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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기자회견]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12개 지역에서 같은시간대에 동시다발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을 시작으로 대선기간 내내 집중적으로 미세없는 안전한 사회, 후보들이 이야기한 ‘마스크없는 봄날’, ‘푸른대한민국’을 위해서…   [인터뷰]  : 서울환경운동연합 처장 이세걸 대선 후보들이 마스크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미세먼지 공약을 10대 공약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이게 대선기간 허언이 안되고, 표심만을 자극한 발언이 아닌 구체적 이행이 되려면 특히 대도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발전소가 없고 주요 제조업이 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후보들은 자동차 관련된 미세먼지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심에서 자동차를 줄여나갈 것인지, 경유차 문제를 특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약을 조금더 구체화 시키고 이행계획을 세워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국민들은 건강한 삶터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미세먼지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투표해주십시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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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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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실측 및 관리실태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vol2.egg

KB국민은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주장]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 사업 금융주선을 중단하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과 함께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KB국민은행 앞에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투자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은 '강릉에코파워의 안인석탄발전 사업에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3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기(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2기)는 금융주선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으로 부려 "숨 쉬는 일"이 걱정인 요즘,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가 금융주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했음에도,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주선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2" align="aligncenter" width="27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인석탄발전소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F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조달을 앞장선 가운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홍보해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반대로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경영철학을 진정 대변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을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3" align="aligncenter" width="27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에만 국내에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늘어난 석탄발전소만큼 태우는 석탄은 늘었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 역시 증가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농도나 규모가 기존 화력발전소에 비해 낮을 뿐 배출될 수밖에 없다.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다. 안인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약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석탄발전소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온배수, 각종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증명된 석탄발전소를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의 민감도와 건강은 안중에 없고 석탄발전소 건설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은 함께 1인시위 등 KB국민은행을 압박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진행 여부를 정부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글은 4월 20일 오마이뉴스에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