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류현선 님의 공약

사단법인다른백년은 12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데탕트’를 주제로 ‘2017 백년포럼 시즌3’을 열었다.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의 두 번째 순서로 열린 이날 포럼은 포럼에서는 김상준 경희대 교수의 ‘양국체제’ 주장에 대해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이사장, 김누리 중앙대교수, 이일영 한신대교수,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양국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70년 가까운 세월을 항시적 위기에 짓눌려 지내온 남북한이 적대의 근원을 해소해야만 남과 북 모두 비정상적인 ‘비상국가체제’를 벗어날 수 있고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마(魔)의 순환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양국체제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양국체제론의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국체제론이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거나 반대에 부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지나친 낙관’이라고 지적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된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은 사실은 동독과의 양국체제론이었다”면서 “그런 점에서도 양국체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분단체제론이 분단체제 극복 방법론의 하나로 변혁적 중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체제론에서 제기하는 출구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는 지난 2014년 7월 7일 북한이 발표한 정부성명 중 통일방안을 제안한 세 번째 항, ‘새로운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연합제를 추진하자는 것’ 에 주목해 양국체제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했다.

포럼 영상과 자료집을 함께 소개한다.

이 이야기는 영화 <암살>의 '가상의 서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는 '현실의 역사'입니다.

 

 

 

<div class="xe_content"><h1>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외신 기자회견</h1> <p> </p> <ul><li>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3일(수) 오후 3시~4시, 서울외신기자클럽 (프레스센터 18층)</li> <li>주최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평화포럼</li> <li>주관 : 참여연대</li> </ul><p> </p> <h2>취지 </h2> <ul><li>북미 대화, 남북 교류협력, 대북 제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단과 입장 발표</li> <li>남,북,미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향후 활동계획 발표 </li> </ul><p> </p> <h2>기자회견 순서</h2> <ul><li>사회 : 김민우 (NHK,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li> <li>발언1.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단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li> <li>발언2.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의 필요성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li> <li>발언3.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he End the War!! 캠페인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국제사회에 바라는 제안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li> <li>발언4.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제안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질의응답</li> <li>순차통역 진행</li> </ul></div>

<div class="xe_content"><h1>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적극적으로 나서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p> <p> </p> <p><span style="color:#95a5a6;">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108/IE002442681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53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타미플루 정부는 북측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20만명 분을 지원하려고 했다. ⓒ 한국로슈</span></span></p> <p> </p> <p> </p> <p>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9월 19일 평양선언이 이루어지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던 많은 보건의료인들 역시 큰 기대를 가졌다. 평양선언 중에 보건의료 부문 내용은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이 선언에 기반을 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과회담(11.7)과 실무회의(12.12)가 개성에서 열렸다. </p> <p> </p> <p>실무 회의에서는 남북 인플루엔자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이후 인플루엔자 약인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북으로 보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건의료 교류와 협력의 내용이 감염병, 그것도 인플루엔자에 국한되는 것이 다소 실망스러웠으나, 이것이 첫걸음이고 차차 교류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겠거니 했다.</p> <p> </p> <p>그러나 신규 구매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남은 비축분을 보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일부 사람들은 왜 국산을 안 보내고 스위스제 '타미플루'를 보내냐고 딴지를 걸었다. 또 '유엔사가 약을 실어 나를 트럭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후속 기사가 나오더니, 결국 북쪽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 됐다.</p> <p> </p> <p>판문점선언 이후 최초 보건의료 부문 교류 협력이 이렇게 어이없이 멈춘 것이다. 항간에서는 약을 실은 트럭 이동을 문제 삼은 유엔사가 하노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 부응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p> <p> </p> <h3>장면 둘, 대북 결핵·말라리아약 지원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  </h3> <p>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단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아래 글로벌펀드)는 2018년 2월 갑자기 지난 7년간 1억300만달러(약 1500억 원)를 들여 북쪽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하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단 이유로 사업의 투명성을 들었지만, 그간 글로벌펀드는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인 H1(말라리아 사업), H2(결핵 사업)를 받았다고 자랑해 오던 터였다. </p> <p> </p> <p>갑작스러운 결핵약 중단 결정은 결핵 환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결핵 치료의 중단은 결핵약의 내성 문제까지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실로 심각한 일이다. 북한 보건성 부상 김형훈은 즉각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갑작스러운 글로벌펀드의 사업 중단 결정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후 글로벌펀드는 6개월씩 두 차례나 중단 결정 시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언제 중단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p> <h3>대북 경제제재와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h3> <p>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은 인플루엔자 약, 결핵 약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p> <p> </p> <p>실례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내용을 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존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원조, 인도적 지원, 경제적 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p> <p> </p> <p>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인도적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북한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해 예전엔 며칠이면 운반하던 것이 6개월이나 걸리기도 한다. 은행 거래가 금지되어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금 주머니를 몸에 차고 제3국을 경유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의 외환법 위반으로 구금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한다.</p> <p> </p> <p>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도 하지 못해 시급히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국경 검색 강화로 인도적 물자 반입도 차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오던 한 미국인은 사실상 방북이 금지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약품 등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09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45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김정은, 노동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주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span></span></p> <p> </p> <h3>경제제재와 '괜찮아 담합'을 넘어서</h3> <p>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발생하게 만든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경제제재 주체들은 경제제재로 인한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이나 북한 내 식량부족, 연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려고 하지 않는다.</p> <p> </p> <p>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끄떡없다"는 모습을 보이려 애쓴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은 진실을 왜곡하여 실제 현실, 특히 북한 주민의 긴박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은폐하고 적절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p> <p> </p> <p>실제로 지난 4월 6일 유엔은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주민 380만 명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억20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도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들에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p> <p> </p> <h3>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야</h3> <p>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각 나라의 평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어린이와 노약자를 굶주리게 하고 아픈 환자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도적 지원의 제공 여부가 자국의 이해를 위한 정치적 무기로 활용돼선 안 된다. </p> <p> </p> <p>작금의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인도주의'와 '실용적 접근'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와 체제 위협 등의 정치 문제로 인해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도주의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정치적 문제 역시 상호 이해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인도주의적, 실용적 교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분야이다. 독일 통일 과정만 보더라도 동서독 간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보건의료협정이었고, 통일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도 보건복지 분야의 선제적 조치들 덕분이었다. </p> <p> </p> <p>평화로운 한반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국면이 실질적인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 선언은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p> <p> </p> <p>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1) 가장 안정적인 통로, (2)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 (3) 먼저 길을 내는 역할, (4) 번영으로 가는 두 가지 철로, 즉 '경제'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p> <p> </p> <p>특별히,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남북관계에 경제적 이윤만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제교류가 야기할 문제들을 사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 또한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차가운 이성과 '함께' 달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와 사회정책', '열정과 이성'이 함께 달리는 '두 개의 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이 필요하다. </p> <p> </p> <p>과도한 경제제재 하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인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 세계 인권 옹호 집단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남북 정부 간, 전문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 당국의 책임도 중요하다. </p> <p> </p> <p>현재 남북한 보건 협력이 필요한 인도주의적 보건사업인 (1) 어린이 영양식, (2) 예방접종, (3) 결핵, 말라리아 등 중요 감염병에 약제와 검사장비,  (4)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분만시설, 장비, (5)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p> <p> </p> <p>특히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결핵 등 감염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성지역에 감염병원과 검역 시설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인도주의적 민간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에 전문 인력들을 상호 배치하는 등, 새로운 교류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이번 한반도 평화 국면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의 시기이다. 또한 정치적 '경제제재'로 인해 인도주의가 힘을 잃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부문을 비롯한 남북한 모든 부문에서 지혜와 열정을 모아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작게는 한반도, 넓게는 인류의 평화와 건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611&quo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strong>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strong></p> <p><a href="http://bit.ly/2Z4XFrr&quot; rel="nofollow">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a></p> </blockquote></div>

<div class="xe_content"><p> </p> <h1>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을 포기해선 안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p> <p> </p> <p><span style="color:#7f8c8d;">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h3>제재만능론, 현실성 없다</h3> <p>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의 향방이 어지럽다. 한쪽에선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북한 비핵화 전까지 절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소위 '제재만능론'이 나온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보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 힘을 받고 있다.</p> <p> </p> <p>과연 그러한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어도 내년쯤이면 북한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견해에서부터 '접경지역의 밀무역 확대와 북한 내부의 시장 경제적 개혁으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사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지는 누구도 증거를 가지고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p> <p> </p> <p>다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내면서 북한 주민과 접촉해본 나는 대북제재로 북한경제가 파탄 나더라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당국보다는 "국가의 자주권을 누르는 미국"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p> <p> </p> <p>주민들은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채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경제가 파탄 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 </p> <p> </p> <h3>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촉진제</h3> <p>비핵화 협상은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와 함께 모색돼야 할 과제이다. 대북제재는 대화나 교류 등과 함께 탄력적으로 사용될 때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제재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p> <p> </p> <p>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군사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국가'에서 '인권과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로 변화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회계와 세금, 부동산과 저당권 금융 등은 북한 내부 개혁의 학습장이었으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시스템화를 촉진해왔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비핵화의 촉진제인 것이다.  </p> <p> </p> <p>이렇게 큰 의의를 가진 남북경협 사업이 대북제재가 강화된 지금 쉽게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가 2016년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 이후에는 북한경제 자체에 타격을 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단독제재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현재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p> <p> </p> <p>미국의 단독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미국지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금융기관도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 등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국인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p> <p> </p> <h3>핵문제 일정한 진전있다면 제재 예외 가능</h3> <p>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대북제재도 규정상 일정한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목적이나 결의안의 목적(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유엔안보리결의가 규정한 중요한 목적이다)에 부합할 경우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97호는 25조).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는 준수 여부에 따라 강화, 수정, 중단,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97호 제28조등).</p> <p> </p> <p>결국 유엔안보리 결의는 제재의 예외, 완화, 해제라는 3단계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있다면 제재의 수정 또는 중단 사유가 되어 남북경협이 개시할 수 있다. 또, 안보리 결의 자체의 수정이 없더라도 제재의 예외 인정을 통해 남북경협을 시작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p> <p> </p> <p>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도 제재의 예외와 면제, 중단, 종료로 나누어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증진,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고, 유엔안보리결의 준수로 가는 길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제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제재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p> <h3>남북경협의 장애물 말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 필요</h3> <p>만약 대북제재의 완화가 걱정된다면 소위 스냅백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계약법은 합의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통상 보증, 담보, 위약벌 약정, 계약해제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제법적 관계의 특수성 고려해 수정·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p> <p> </p> <p>스냅백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해제 조항으로 한미FTA의 경우 스냅백이 자동차 관련 사안의 분쟁 해결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미FTA를 체결하고 이행했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경우, 관세 혜택을 없애고 되돌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p> <p> </p> <p>이란 핵 협상 결과로 제재를 해제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2321호에도 스냅백 조항이 있다. 제재 해제 후, 다시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결의를 하되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 해제 연장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제2321호 제11조)을 두고 있다. 즉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제재를 재개하고 싶으면 가능한 것이다. </p> <p> </p> <p>이처럼 복잡한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경협 사업의 어려움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남북경협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남북경협이 필요한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먼저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예외나 완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959&PAG…;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 </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a href="http://bit.ly/2VIQgM7&quot; rel="nofollow">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a></p> <p><strong>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strong></p> </blockquote></div>

<div class="xe_content"><h2>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h2> <h2>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h2> <h1>평화를 앞당기는 군축!</h1> <p> </p> <p>지난해 우리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p> <p>대화와 신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p> <p>서로를 향한 군사적 행동을 중단했을 때 남북은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p> <p> </p> <p>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많은 돈을 군사력을 증강하는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2019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46.7조 원, </strong></span></p> <p><strong><span style="color:#2980b9;">반면 일자리 예산은 22.9조 원, 문화 예산은 7.2조 원, 환경 예산은 7.4조 원, 안전 예산은 20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span><span style="color:#e74c3c;"> </span></strong></p> <p> </p> <p>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p> <p>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조 7,390억 달러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p> <p>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만큼 평화로워졌나요? 우리의 삶은 그만큼 안전해졌나요?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한반도를 비롯해 전쟁 없는 세계,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군비 축소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strong></span></p> <p> </p> <p>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캠페인은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4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군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p> <div> </div> <div> <div>한국에서도 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올해로 무려 아홉번째를 맞고 있으며, 4월 22일(월)부터 29(월)까지 온라인 액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div> <div>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h3>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개요</h3> <ul><li>세계 캠페인 기간 : 2019년 4월 13일(토)-5월 9일(목)</li> <li>한국 캠페인 기간 : 2019년 4월 22일(월)-4월 29일(월) <span style="color:#e74c3c;">*온라인 액션 4/15(월)~28(일)</span></li> </ul><p> </p> <h3>온라인 액션 </h3> <h4>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동영상 액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h4> <ul><li>기간 : 2019년 4월 15일(월)~28일(일)</li> <li>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li> <li>참여방법 :</li> </ul><p style="margin-left:40px;">① 46조 국방비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0000에 써주세요' 메시지를 올려주세요.</p> <p style="margin-left:40px;">② #GDAMS #MOVETHEMONEY #평화를앞당기는군축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p> <p style="margin-left:40px;">③ 이 좋은걸 나만 할 순 없죠? 개인, 단체의 SNS에서 지인들을 태그해 적극적으로 동참을 요청해주세요. 더불어 더 많은 사람의 참가를 위해 참가 방법을 붙여넣어 주세요. </p> <ul><li>'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지 남기기<span style="color:#e74c3c;"> *월요일(4/15)에 오픈합니다. </span></li> </ul><p> </p> <h3>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응원하기</h3> <ul><li><a href="http://bit.ly/2IeLnYf&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응원, 공유만 눌러도 100원이 기부되는 같이가치 모금함 가기 >> 클릭</span></a></li> </ul><p> </p> <h3>2019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 </h3> <ul><li>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li> </ul><p> </p> </blockquote> <h3>지난 세계군축행동의 날 보기 </h3>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590351&quot; rel="nofollow">▶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 기자회견문(2011)</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895804&quot; rel="nofollow">▶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 기자회견문(2012)</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08600&quot; rel="nofollow">▶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3)</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45411&quot; rel="nofollow">▶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4)</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254207&quot; rel="nofollow">▶ 제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5)</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06117&quot; rel="nofollow">▶ 제6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6)</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98633&quot; rel="nofollow">▶ 제7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7)</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62303&quot; rel="nofollow">▶ 제8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8)</a></p> <p>  </p></div>

한반도 신 평화체계 구축 및 남북 공동번영 달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두천~연천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동두천·연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 조속 추진 및 세계평화 메모리얼 센터 건립
동두천 문화 관광 중심 도시 조성
DMZ 평화안보 관광지구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DMZ 평화공단 유치
연천군을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지이자 평화특별시로 육성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복지·생활 인프라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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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반포·방배 지역별 맞춤 개발 및 환경 개선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조성, 구립 미술관·문학관·극장 건립, 지역 공원 및 시설 환경 개선, 신반포상가 도시정비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 및 돌봄 환경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시스템, 서초형 아이 성장 놀이터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등)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복지 및 건강 증진 (세대공감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희망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주민 재산권 보호 및 과도한 세금 문제 해결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및 다주택자 부당 피해 해소)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활동 허브 조성, 반포천 일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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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장터에 문화 활성화 (주말 야시장, 빈 상가 예술공간 활용)
북방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화계초등학교 활성화 지원
농촌기본소득 도입 (월 15만 원, 주민청구조례 추진)
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육아 환경 조성,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초기 부담 완화, 주차난 해소)
어르신 행복 증진 (희망택시, 경로당 부식비 현실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
농·축산·임업 경쟁력 강화 (반값 농자재, 여성 농민 지원, 농기계 대행 서비스)
청년 AI센터 설립 (미래세대 AI 교육, 청년 AI 창업센터)
아동·여성 안전한 홍천 조성 (방범 조례 제·개정, CCTV 확충, 안전한 밤길 환경)
책임 있는 의정활동 (민원 처리 포상제, 낭비성 예산 차단, 현장 중심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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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발전 해냄
강력한 추진력으로 강화군 숙원사업 해결
인천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힘있는 역할 수행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및 추진
농어업인 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축산, 양봉업 등)
강화섬쌀 소비촉진 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강화첨단농업 육성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산불 임차헬기 운영비 지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온수리 성공회성당 주차장 설치 공사
시지정문화유산 안전경비인력 배치
군도7호선(신삼~삼거) 위험도로 개선공사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만 3~5세 유아 누리과정 운영 지원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강화~서울역 광역급행 M버스 신설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서울 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추진
인천 지하철 2호선 강화 연결 추진
강화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건설
광역시도 60호선(신정리~외포리) 건설
광역시도 70호선 해안도로 미개설 구간 조기 착공
광역시도 78호선 (고인돌체육관~송해삼거리) 도로 확장
군도 4호선 (고비고개~고천리) 구조 개선 사업 실시
군도 6호선 (용진주택~창리) 도로 확포장 시행
군도 12호선 석모교 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거첨도~초지대교 확포장 공사 조속 완료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조기완공
농어촌 도로 선원 102호선(창리~남산리) 개설
청소년 수련관 신축 및 청소년 복합문화단지 조성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처리율 증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고지대 상수도 공급 확대
강화교육청 예산 확충
갑룡초권역 도서관 및 다목적 회관 건립
남부생활문화센터 건립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매장문화유산 지역내 토지 점진적 매입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시비 전액 지원
신정 하수처리장 증설 조기 실행
풍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풍물시장 지하층 공용 시설 정비)
범죄 취약 지역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저수지 보수, 보강 안전관리 강화 (김촌, 교산 저수지 등)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신축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신설 및 정비)
청년농업인 스마트 패키지 지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신축
양식장 비상용 발전기 지원
수산종패연구소 신설 유치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강화지사 유치
고려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
길상면 원도심 축제 개최
평화전망대 리모델링 지원 및 평화 관광 강화
화개산 지방정원을 국가정원 승격
마니산 야간 경관 설치 및 관광 활성화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 정비 지원
강화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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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동 주택가 마을관리사무소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숭어리샘 초등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공동통학구역 추진, 도로 안전펜스 설치, 등하교 시간 교통통제, 아파트 간 중재안 마련)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모든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공간)
탄방네거리 이편한세상둔산 방향 좌회전 확보
특수교육학생 및 가족을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 (폐교 특수학교 전환, 소규모 특수학급 확대)
산모 및 응급소아를 위한 24시간 분만·응급 소아 진료체계 구축 (거점병원 지정, 전문의 상주, 대전시 지역필수의료지원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주민공청회 개최 (용문동 재개발 4구역, 둔산전자타운 운영관리, 탄방동 상가 주차문제 등)
용문동 주택가 골목 정비 (울퉁불퉁한 바닥 정비, 어두운 골목 환하게)
대전 러너를 위한 짐 보관소, 음료 자판기 설치 및 대전국제마라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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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대 설치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강화
주민 참여형 안전 신고 시스템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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