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장수진 님의 공약

원도심 교통 인프라 구축 (이중섭거리-명동로-매일올레시장-천지연-주거지 연결)
원도심 문화 및 관광 콘텐츠 강화 (노후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서홍동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행정·복지·문화 기능 통합, 주민센터 신축, 경로당/강연장/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및 청년 일자리 이음 구축 (초단기 일자리 매칭 플랫폼, 청년 정착 지원금 확대)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강화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확대 (창업 지원금 및 공간 확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황우지해안 개방으로 서귀포 대표 해안 명소 활성화 (접근성 개선, 상생협의체 구성, 친환경 탐방로 정비)
교육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학부모 중심 정책, 방과 후 돌봄 및 공동육아 공간 확대, 안전한 통학길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중앙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명정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도천횟집거리 해수 공급 시설 설치 건의
적십자병원(증축, 이전) 조기 해결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및 완화 건의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건의
운주당경로당 조기완공 추진
원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 (통제영, 서피랑, 동피랑 등 주요 명소 연계)
항남1번가 근대화거리 활성화 (먹자골목 등)
동충끝 물량장 크루즈터미널 개발 건의
육지 인공해수욕장 개발 추진
통영시여성회관 신축 이전 추진
고령화 인구 대비 원도심 노인회관(분소) 설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능형 신호체계 확대 및 노면 보수로 출퇴근 쾌적화
환승체계 재구축 및 DRT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유흥가 업종 변경을 통해 원도심을 취미 및 청년 공간으로 활성화
호수공원에 공연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생활 공간 확대
야간 진료 및 중대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의료 공백 해소
교육 특구 지정을 통해 학교 확충 및 교육 선택권 보장
유역종합치수계획 최우선 추진 및 하천 개선으로 침수 피해 예방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
석문, 고대 스마트산업 육성 및 청년 귀농인 단지 조성
버스 기사 처우 개선 및 아파트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노인 대학 지원 및 교육-문화 분야 청소년 의견 반영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
소상공인 및 동네가게 살리기
생계형 부채 탕감 및 생활밀착형 경제실현 금융소외자 부활 경제활성화 특별법
탈락한 충청권 국토균형발전예산 확보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특권 반납과 상설국회상임위
혁신도시 지원 및 역량강화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
충청중심의 대통합 정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누구나 존엄한 기본사회 구현
논산의 기본을 바꾸고 충남의 중심으로 발전
논산시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및 책임 있는 행정 실현
논산형 기본사회 및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논산 연무, 태권도 발원지 역사적 실체 규명 및 활용
논산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 추진
충남 남부권 균형발전 기금 논산 대형 숙원사업에 집중 투입
논산 중점사업 추진 위한 맞춤형 조례 제정
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 및 사회적 약자 안전망 보장
주거, 교육, 의료 연계 기본사회시스템 구축
지역소멸 대응 읍면동 밀착형 생활공동체 복원
공공 심야/어린이 병원 도비 지원 확대
주거단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충남형 농민 기본소득 증대 및 수혜 범위 확대
전 시민 평생학습, 문화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국방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완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국방 산단 조기 안착 지원
방위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도비 지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기 완공 및 유교문화도시 정착
세계문화유산, 문화재 활용 논산형 관광코스 정착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캐시백 15% 혜택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주차장, 환경개선, 택배지원)
논산형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 보증 확대, 창업 및 취업 지원
전업농, 소규모 농가 맞춤형 지원 및 고품질 생산 판로 다각화
농업인 전문 상담소 운영 및 찾아가는 농업 서비스 구축
논산딸기 명품화 전략 체계화 (생산-유통까지 지원 확대)
주민자치의 권한 강화 및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어르신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기반 일자리 확대
마을 단위 특성화 사업 개발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년 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중·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GTX-H등 철도망 확충
조리-금촌-운정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버스 준공영제 통한 광역버스 노선 추가
공릉천 생태공원 조성
금촌 돔구장 건립 추진
야동~금승 확포장 추진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파주시 청사 증축 / 경의선 지하화 추진
면산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조성
파주삼릉 우회도로(시도15호선) 확포장 및 국지도 56호선, 98호선 연결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 정상 추진
119안전센터 조기 설치 및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조리-영등포 노선 신설
봉일천 시내 노후 인도 정비 단계적 추진
공릉천 제방·하천변 산책환경개선
봉암리, 봉서리 등 통일로 구간 오수처리 문제 해결
마을버스, 똑버스, 1000원 택시 대폭 확대
성매매집결지 공간전환 사업 조기 완성
연풍리 파크골프장 설치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 조속 추진
소공인 관광 산업단지 조성
LGD 협력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캠프에드워즈 개발로 질 좋은 주거공간 1만5천호 공급(월롱·문산)
지방도 360호선(월롱-광탄) 조기 준공
위전~영태 확포장 추진
교육기관 설립
국지도 78호선 용미-신산구간, 98호선 조리-광탄구간 도로 확포장
전신주 지중화 추진
캠프 스탠턴 산업단지 정상 조성 및 문화기반시설 추가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방도360호선 확포장공사 단계별 추진 점검
마장3리 천원택시·버스 배차간격 실태조사 및 조정 협의
경로당 식사도우미ㆍ노인일자리 연계 지원
분수리 062번 버스운행개선 및 배차모니터링
복합체육시설 건립 검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3호선 2032년 완공 및 교산 입주에 맞춘 경기도의회 차원 지원 협의
캠프콜번 도시개발을 위한 경기도 사업협약서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원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택조합 제도 완화, 하남시청역 일원 재개발 통합심의 도입, 신장지구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지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지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교육혁신 통한 원도심 학교 발전 및 지역 상생 전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및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완성
엄궁대교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주례~대신동 도시철도 건설 추진
위생사업소 부지 종합체육시설 (장애인 전용시설 포함) 조성
엄궁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조기 완공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완성
자율형 공립 중고등학교 설립
주감초 다목적강당 건립/확충
농축산 비축기지 이전 후 부지 활용 청소년 방과후 시설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
서울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서울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충
자투리땅·유휴공간 활용한 소규모 주차 공간 확보
민간·공공 유휴 주차면을 연결하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데이터 기반 주차 관리 체계 구축
골목 주차 갈등 해소 및 생활 불편 최소화
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LED 바닥 신호등 확대
볼라드·옐로카펫 등 통학 안전시설 재정비
학부모·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상시적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화곡본동·화곡6동 재개발 신속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생활 SOC(주차·녹지·생활편의시설) 확충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 없는 투명한 소통 시스템 구축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체계 강화
현장 중심 의정활동 확대
주민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는 “실행형 구의원”
권위보다 실무와 결과 중심 정치 실현
3040 세대와 소통 강화
데이터·효율 중심 행정 도입
현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젊은 일꾼 정치”
정치적 수사보다 실천 가능한 로드맵 제시
서울시, 국민의힘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숙원사업 예산 확보 강화
생활밀착형 사업 우선 추진
행정 사각지대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현 (오정지구 및 마산1지구 대규모 정비로 상습침수 해결, 농기계 사고 예방)
지역 경제 및 관광 인프라 대개조 (김제역 유휴 부지 문화공간 조성, 야간 관광 명소화)
소상공인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소상공인 경영지원, 금구면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전국 대회 규모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소외 없는 '김제형 가가호호' 복지 (스마트 경로당 도입, 취약계층 아침식사 지원)
농민 부담을 더는 지속 가능한 농업 (친환경 멀칭 비닐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강남동 초등학교 조속 완공 및 교육 환경 개선
풍물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거리 환경 정비
GTX-B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청년 주거 안심 및 일자리 창출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조성)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동행 서비스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대중교통 개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보육·교육 환경 개선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돌봄 서비스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복지 증진 (농로 확포장,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대학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교육 강화
드론복합센터·드론산업기지 조성으로 미래산업 중심도시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구도심 도시재생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개선
경로당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어르신 복지 및 안전 강화
걸산동 도로 개선, 마을기업, 관광형 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및 신천 한강 프로젝트 추진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및 지행역 정차, 전철1호선 급행 증차
대학입시 접경지역 특별전형 신설
예방 백신접종 대상 확대 및 비용 지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 및 평화로 가로환경 전면 정비
생연1동 교육원 준공 및 주택 공급, 중앙동 시장 개선 및 공영주차장 확대, 보산동 주택정비 및 관광특구 활성화, 불현동 숲길 관광 및 경로당 시설, 소요동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지역 맞춤형 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농어업 생산비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접경지역 오랜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환경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
어르신·주민 복지 및 체육 인프라 확충
고성군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
도약하는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치 실천
존중받는 시민을 위해 일함
통영학생스포츠센터 유치 및 설립
미수·봉평동 K-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거점 완성 (야간미식벨트 조성)
내죽도 공원의 광장 확장화 (여가·문화·놀이 시설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 노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