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문제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비판

 금융위원회가 오늘(6/23) 서민금융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안은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 인하 등 부분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채무자 입장이 아니라 채권 금융기관 입장에 기초한 접근,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출 지원 일변도 접근, △취약 채무자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정책 부재,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상대적 차별, △금융기관이 상각한 연체채권의 거래에 대한 규율정책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경우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이를 외면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고집하는 이면에는 이 문제를 여전히 금융관료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접근하는 속내가 엿보인다.

 ‘정책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햇살론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90% 이상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공급을 5,000억 원 확대할 경우 향후 대출 재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새희망홀씨론은 은행의 자체 재원에 근거한 대출상품으로 공적 보증도 들어 있지 않다. 은행권의 자체 대출상품을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포장해 홍보하지 말고 정부가 진정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명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감사원과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대부업 최고금리 5%포인트 인하로 금융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발상이다. 서민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감안해서 최고금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서 최고이자율을 5%포인트 인하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의 특혜금리를 없애고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25%에 일치시키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금융위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50만 원 한도내에서 발급해준다고 하면서 정작 국가의 공식적인 채무조정절차인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성실이행자는 배제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와 법원외 절차를 차별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법정 절차 이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도산 절차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법원 절차를 더 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법원외 절차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자금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안은 기본적으로 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출로 해결해 온 과거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답습하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 이하에 대한 생계지원형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다시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인가?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복지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자금 지원 기능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 맞다. 미소금융을 활용한 정책의 경우 이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 상향이나 지원대상 확대에 앞서 현황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우선이다.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패키지 신상품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를 정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인 접근이다.

 채무 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안의 기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상환능력이 취약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채조정 정책을 펼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적 재원을 조성하고 연체채권은 대폭 상각하여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편입시켜야 한다. 금융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낳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적 자금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해주면 된다. 정부는 또한 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복지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복지정책과 연계될 때 과중 채무자의 새출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자체의 복지전달체계와 연동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지자체 주도의 채무조정지원기구가 이미 가동되고 있고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은 이런 모델이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있어서도 실효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구상에는 여전히 꼼수가 엿보인다. 금융위가 언급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라는 명칭은 휴면재단법 전부개정안을 홍보용으로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자금 공급과 채무재조정 기능을 하나의 기구가 수행하는 데 따른 이해상충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11 김기준 의원 등이 주최한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 과중채무 해결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기위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의 의도를 풀이해보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의 정보 집중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공급’에만 기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 등의 ‘사후 관리’에도 동원될 가능성을 예비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적 분쟁 중 일방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당사자주의라는 민사 절차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공공기관’의 형태로 설립하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공직자윤리법의 업무관련성 심사를 간편하게 통과하여 금융관료들의 퇴직 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구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발표

가계부채 총량 관리·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서민금융 중심으로
새누리당 - 사실상 정부 정책. 구체적이지만 정책 방향과 관점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제시
국민의당 - 가계부채 해결의지 부족, 구체성 결여된 서민금융만 제시 
정의당 - 가계부채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서민금융 구체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4),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3/22 발표한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02162)에 이어 발표하는 두 번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서민금융 등 3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겠다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정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두루 제시한 정당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보이며 현행 법 상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는 “고금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으며, 원론적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고금리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과 무분별한 대출 완화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산 상태에 처한 가계를 위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포함)를 마련하고 있는지 4개 정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경우,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정책’일변도에서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과감한 빚탕감 정책을 제시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채권매각·추심에 집중, 뚜렷한 성과 예상되나 소각 채권의 범위가 매우 좁아 이벤트적 성과를 넘어서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채무자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 의지 확인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채무조정 방안·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등 두루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서민금융을 평가하기에 앞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대출로 접근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과 신용에 있어 심화되는 양극화, 고금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정당이 서민금융 관련 대책에 대해, 4개 정당 공히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의당을 제외하고 공약 전반에 걸쳐 「이자제한법」의 보편적 적용과 채무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부실한 채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서민금융진흥원 공약으로 부적절”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발표한 바 있으나 후에 발표된 공약집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국민의당의 공약은 “직접적인 지원 제시했지만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 제시하여 공급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 공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를 조절·규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두루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 정부 정책과 동일하고 공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정책의 방향과 관점이 채무자 중심에서 이뤄져 있으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며,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채권자 중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을 공약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에타 3법’등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2014년 대선공약에 비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공약 전반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정의당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거권 보장 등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과 서민금융 공약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입법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사회 가계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발표

가계부채 총량 관리·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서민금융 중심으로
새누리당 - 사실상 정부 정책. 구체적이지만 정책 방향과 관점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제시
국민의당 - 가계부채 해결의지 부족, 구체성 결여된 서민금융만 제시 
정의당 - 가계부채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서민금융 구체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4),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3/22 발표한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02162)에 이어 발표하는 두 번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서민금융 등 3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겠다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정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두루 제시한 정당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보이며 현행 법 상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는 “고금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으며, 원론적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고금리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과 무분별한 대출 완화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산 상태에 처한 가계를 위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포함)를 마련하고 있는지 4개 정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경우,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정책’일변도에서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과감한 빚탕감 정책을 제시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채권매각·추심에 집중, 뚜렷한 성과 예상되나 소각 채권의 범위가 매우 좁아 이벤트적 성과를 넘어서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채무자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 의지 확인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채무조정 방안·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등 두루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서민금융을 평가하기에 앞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대출로 접근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과 신용에 있어 심화되는 양극화, 고금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정당이 서민금융 관련 대책에 대해, 4개 정당 공히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의당을 제외하고 공약 전반에 걸쳐 「이자제한법」의 보편적 적용과 채무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부실한 채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서민금융진흥원 공약으로 부적절”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발표한 바 있으나 후에 발표된 공약집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국민의당의 공약은 “직접적인 지원 제시했지만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 제시하여 공급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 공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를 조절·규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두루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 정부 정책과 동일하고 공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정책의 방향과 관점이 채무자 중심에서 이뤄져 있으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며,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채권자 중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을 공약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에타 3법’등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2014년 대선공약에 비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공약 전반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정의당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거권 보장 등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과 서민금융 공약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입법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사회 가계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