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2017.6.7.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돌봄실천단이 광화문1번가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인프라 확대 및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 돌봄실천단, 참여연대는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요양, 보육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각 부문 종사자 및 관계자의 의견발표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단의 바람직한 설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2017.6.7(수) 오전 11시. 광화문1번가 부스 앞
• 주최: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보육협의회, 돌봄지부),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 돌봄실천단, 참여연대

• 발언순서:

① 사회서비스노동자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

② 보육교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
③ 시설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오경순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장
④ 재가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이건복 좋은돌봄 실천단 
⑤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생각한다 | 김남희 참여연대 팀장
⑥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퍼포먼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탑 쌓기

2017.6.7.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광화문1번가 부스 앞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탑 쌓기"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0년간 민간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골몰해 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라는 공약 발표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간 사회서비스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및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10년 노력이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모습으로 현실화되길 우리 모두 기대해 마지않는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중요하다. 이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현장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공인프라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모두가 지적하듯이 현재 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민간 중심의 전달·공급 체계이다. 요양시설 중 공공의 비중은 2.2%에 지나지 않고, 공공재가요양기관은 0.8%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어린이 집도 공공의 비중은 6.18%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역할에 머문다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성 강화라는 애초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 보육 등 부문별로 공공인프라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의 65%정도가 재가서비스로 집중되어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거의 없다 시피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급증, 특히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필요를 생각한다면 시군구별로 거점 공공재가요양기관 설립 등 공공재가요양기관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좋은 일자리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요양,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저임금, 인력부족, 장시간 노동과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의 낮은 질 문제와 해당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분리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사회서비스노동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의 핵심 주체이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문제와 해결책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부터 사회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취지 중 하나가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있는 만큼 해당 사회서비스노동자와 고용, 임금,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보육은 한 명의 시민이 생애 처음 맞이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요양은 시민의 생애 마지막을 지키는 국가의 모습이다.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는 국가를 대신하는 손길이다. 우리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시민의 생애 첫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길 바란다. 이제 보육과 요양이 더 이상 가족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하는 돌봄의 손길이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그리고 사회서비스노동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한다. 

 

2017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사회서비스노동자(요양, 보육)설문조사 결과

  (1) 개요

- 취지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 설문방법 : google docs 활용한 온라인 설문
- 설문시기 : 6월 2일~6월 6일(오후 5시 까지)
- 설문대상 :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설문지 별도 구성
- 총 응답자 : 920명(요양:489명, 보육:431명) 
- 설문 분석대상 : 843명(요양:444명, 보육:399명) 
*직업 질문에서 ‘요양보호사’외 직업으로 응답한 45명, ‘보육교사’외 직업으로 응답한 32명 제외 

  (2) 주요 설문결과

- 사회서비스노동자(요양, 보육) 78.5%가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이 ‘매우부족’ 혹은 ‘부족’으로 응답. 대다수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 부족하다고 생각

-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사회서비스제공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82.1%(매우 그렇다 38.3%, 그렇다 43.3%)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요양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78.4%(매우 그렇다 36.3%, 그렇다 42.1%)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 92.8%.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에 거는 기대가 높다는 것을 방증 

-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6%이고,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 될 것이라는 응답이 8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노동자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기대가 90.7%의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 소속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

※ 전체 설문결과는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정을 공개하라!

보육당사자인 학부모․교사와 시민노동사회단체는 오늘(7/19) 13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7/12일 국정기획자문휘원회에서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보육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이 맡았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은정 학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느낀 점은 보육교사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일정하게 좌우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설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육교사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이 절실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의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보육공공성을 위해 보육당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큼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보육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식논의구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지와 철학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보육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언 : 김은정 (학부모)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지난 7월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국공립) 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육현장 당사자들은 그동안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보육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돌봄의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1차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보육현장의 대부분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 부모, 아이,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이러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려야 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보육현장 노동자의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배제한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획일적인 통제와 감독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보육 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열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보육당사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와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2017. 7. 19.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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