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박종현 님의 공약

여성친화도시 및 천안시 월경권 보장 제언
청각장애인 권리 증진 제언
2025년 더 밝은 천안시 구현 제언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제언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 강화 제언
천안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
천안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개선 지원 조례안
천안역 증·개축 조기 추진 (성정1동)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하릿벌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성정1동)
봉명대로2-1호 도로확장공사 조기 추진 (봉명동)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봉명동)
봉명동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
성정동 부설주차장 설치 (성정2동)
성정2동 관내 인도 및 도로 정비
성정2동 관내 공원 재정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성동)
문성동 포장마차거리 활성화
문성동 일대 공영 화장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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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령 친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관광인프라개발 (보문산 연계관광컨텐츠 개발 관련 방안 모색)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도시구축
하상도로 보행로 확충
문창초 공공도서관 유치
효문화 정착방안 모색
스마트도시 조성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뷰티산업진흥원 설립방안
충청광역연합 협력방안 촉구
독서활성화방안 모색
도서구입비지원방안 모색
지역발전 숙원사업 추진 간담회
전통시장활성화 모색
경로당 활성화방안 모색
선화동: 원도심 상생·스마트 주차체계 구축
선화동: 보행 안전 강화 및 대전천 연계 보행 네트워크 조성
선화동: 대전천 생활산책로·휴식공간 확충
은행동: 중앙상권 회복을 위한 원도심 상권활성화 특화사업 확대
은행동: 청년상인·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은행동: 골목 상권 경관·편의 환경 정비
대사동: 빈집 정비 및 주차·쉼터 복합 활용 사업
대사동: 고령친화 실버케어 마을 조성
대사동: 범죄예방 환경(CPTED) 조성
석교동·호동: 대전천·도시재생과 연계한 수변·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석교동·호동: 주차공유 확대 및 거점형 공영주차장 확충
석교동·호동: 안전·방범 인프라 강화
대흥동: 문화골목 리모델링 사업
대흥동: 생활SOC 복합센터 유치·확충
대흥동: 청년 창작·창업 지원 인프라 강화
문창동: 문창시장 주차타워 및 스마트 주차운영 체계 구축
문창동: 재난·안전 안심 골목 조성
문창동: 시장·주거지·학교를 잇는 상권연결 보행환경 개선
부사동: 안전 통학로 만들기
부사동: 생활권 도시숲·녹지축 확충
부사동: 충무체육관 주변 담장·담벼락 개방 및 열린 광장화 추진
옥계동: 마을버스 노선·배차 개선 및 환승 편의 증진
옥계동: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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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범죄 예방 카메라 설치 확대
범죄 예방 어두운 거리 정비
1인 가구 안심 지원 확대 추진
시민 참여 공약 플랫폼 구축
버스노선 전면 개편 / 생활형 교통 혁신
야간, 주말 돌봄센터 추진
반려동물 안심 공원 조성
공영 주차장 확대, 배수로 정비
익산형 야간경제 활성화
생활비 30만원 패키지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확대
공공 예식장 도입 추진
상가, 공원, 학교, 학원, 병원 문화시설 연결된 산책로 조성
AI 기술 데이터 수집 환경, 안전 시민서비스 효율화
아이부터 어른까지 동네에서 올인원(All-in One) 돌봄
새만금 현대차 산업단지 배후 주거 명품도시 조성
무료로 빠르고 스마트하게 '익산 OK버스' 도입
단독주택을 관리해주는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설립
생활비를 낮춰 드리는 월 '30만 원' 살림패키지 제공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 월세 5만원 주택, 신혼부부 월세 10만원 주택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도시락' 부엌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로 익산역세권 대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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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현안 해결
RE-100 산업단지 조성 통한 탄소중립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밀착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저속노화' 단계별 추진
디지털 소외계층 격차 해소 및 키오스크, AI 교육 제공
임대주택 1,000호 공급 통한 정주여건 개선
군의원 '민원상담소' 운영으로 문턱 없는 소통 강화
농어촌기본소득 적극 추진 및 친환경 기업 유치
친자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금산 인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취약계층 의료 네트워크 강화 및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지역 출신 대학생 학자금 및 생활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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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방지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완성을 위한 조례·규제 정비
가족 형태별(1인 가구 포함) 맞춤형 주거·보육 환경 개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 극대화
어르신 여가·교류 공간 증설 및 다양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환경(쉼터, 산책로 안전 확보 등) 조성
용인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시행 사항 감독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내실화
청소년·어린이 미래교육(반도체, AI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사업 리스크 사전 검증 절차 강화
대규모 예산 집행 전 엄격한 법적 검증 체계 구축
체육·휴양 등 관내 시설 이용실태 분석
공정한 시설 이용 기준 확립
통학로 안전 관련 행정사무(실태조사 등) 엄격 감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조속 집행 추진
무단 주정차 방지, 합리적 공영주차장 증설 추진
교통 사각지대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구역 확대 추진
범죄 예방 환경 최적화 설계 노력
행정 처리 지연 및 불합리한 규제로 발생하는 시민 고충 우선 해결
주민 생활 불편 신고 신속 응대 체계 구축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내 미래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지원 (영덕1·2동)
흥덕 중심상가 임시 주정차 허용구역 설치 (보행 안전 확보 전제) (영덕1·2동)
기흥국민체육센터 내 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지원 (영덕1·2동)
버스 노선 및 배차 간격 합리적 조정 추진 (영덕1·2동)
청현마을 주거 밀집 지역 주차 환경 정비 추진 (영덕1·2동)
청명산 일대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보행로 미설치 구간 등) 안전 확보 (영덕1·2동)
신설 기흥중학교 학생 통학로·승하차 안전 확보 (영덕1·2동)
미래기술 교육·체험·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지원 (서농동)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추진 (서농동)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설 추진, 육교엘리베이터 등 부실 관리 방지 (서농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일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보행로 정비 (서농동)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내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추진·지원 (신갈동)
골목길 정비 및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신갈동)
다목적 체육시설(옛 기흥중학교 부지) 차질 없는 준공 추진 (신갈동)
주차 관련 소통 정례화 및 공영 주차공간 증설 추진 (신갈동)
기흥구 공세동~지곡동 연결도로 적기 개통 추진 (기흥동)
문화·예술 향유 여건 개선(시설·프로그램 증설 등) 추진 (기흥동)
사고 예방을 위한 기흥호수공원 산책로 안전 사각지대 정비 (기흥동)
상습 정체 구간 교통·신호체계 개선 추진 (기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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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지역 안전 개선 및 방범 CCTV 증설
보행 안전과 노후 시설 정비, 골목 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동네 곳곳의 주차 문제 해결
어르신 편의 공간 및 경로당 복지시설 개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청년 주거복지 및 정신건강 향상 정책 수립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시민 편에 서는 의회 운영
맞춤형 복지 예산 확보 및 정책 수립
안기동 도시정원 및 도심 녹지공간 확보, 제비원 문화콘텐츠 및 민속관광 활성화
태화동 빈집/노후주택 정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서관 직통로 개설, 공영주차장 및 보행안전 확보
평화동 서부시장 도로 안전 및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골목 통행환경 개선, 도심 휴식공간 조성, 안전한 횡단보도 도입, 철도관사 역사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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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새 건물 안들어갈래" 상인들의 가락몰 거부, 왜?", MBC, 10. 4.)에 따르면,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가락시장에 기존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하 3층, 지상 18 층의 건물로 정부와 서울시 예산이 3천억원이 투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을 지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측은 직판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 계획으로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하 1층이라는 것도 약점인데, 출입구로 단 3개에 한 쪽으로만 나있는 상황이다. 직판시장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상 1층에도 직판시장이 있는데 굳이 지하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 당연하다. 그런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직원은 "공사 구매자들 차량을 평균 조사해보면 한 250대 내외라는 거죠."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다.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이라 할 만하다.

아닌게 아니라 노동당은 지난 2011년 정책보고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환경변화 무시한 졸속사업 우려된다>를 통해서 서울시가 2006년부터 추진했던 시설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오래된 계획'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별첨 보고서 참조) 실제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계획은 2010년 산업관계연구원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연구>(2010. 7.)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 자체도 변화하는 도매시장환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유통량의 점증적 추세'에 기반한 낙관적 예측에 기반했다. 

polrep_2011_가락시장현대화사업.pdf

실제로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총 사업비는 7,578억원인데 이중 40%에 달하는 3,031억원은 융자를 통해서 조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계획을 보면, 대부분을 영업수익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농수산물공사의 영업이익이란 다름 아닌 상인들의 임대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커질 테니 빚을 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 빚은 도매 거래량이 늘어나 장사가 잘되는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높여서 받으면 된다는, 어찌보면 순진한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해진대로 입점하던지 아니면 폐업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나 보다. 실제로 애초 계획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소형 도매인들을 중대형 도매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 방향의 일부니 오히려 폐업을 종용했다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겠다 싶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상인들을 고사시켰던 것은, 가든파이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다. 약속보다 2배 이상의 분양가를 제시해놓고 안들어오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청계천이주상인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가 잘 되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니 부연할 필요가 없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벌써부터 나오는 상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다간, 가락시장도 가든파이브 짝이 날 것이라 단언한다. 전통의 도매시장을 한순간에 망쳐놓고, 버젖이 대기업이 차지한 도매 브랜드를 끌고올 것이고, 간혹 농협이니 축협, 수협 등에서 추임새를 넣을 것이다. 그래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뒷짐지고, 농수산물공사는 이런 저런 비판에 귀를 막고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이제껏 온갖 비리에도 SH공사의 개혁이 없었듯이, 농수산물공사 역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끝]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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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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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풍암호수 원형 보전과 명품 공원화 완성
대규모 공사 교통난 해소 및 보행권 확보
주차난 제로(Zero)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노후주택 안전 진단 지원
화정·풍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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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키즈카페' 유치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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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동보렉스3차·유원·현대3차 아파트 매입 후 확장이전
원문·서부·삼천리3차경로당 리모델링
햇빛공원·장미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단계·우산·학성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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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협회 등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
원주여고 디지털 역사홍보전시관 리모델링
북원여고 체육관 보수, 후문주차장 및 승하차 회차로 완료
롯데아파트옆 초롱어린이공원 백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벨라시티2차·노브랜드 옆 도로에 보행로·LED조명등 설치
SG마트옆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아파트 매입후 경로당 확장이전 추진
일산 원인 중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삼천리 아파트앞 언덕길 열선 설치
일산 근린공원 어르신 운동기구 추가설치
단계·학성·일산·원인·중앙동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두산위브 명륜초 통학버스 운행, 후문 보행로 설치
원도심 골목형상점가 추진 및 지원
단계동 점말사거리~한라비발디2차 벚꽃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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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도시정비 활성화
중랑구 패션봉제특구 활성화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면목선 도시철도 임기 내 착공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상봉터미널 재개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스마트 안전망 확충과 쾌적한 골목길 정비로 누구나 안심하는 주거 환경 조성
멈춰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숨을 불어넣어 자생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을 빈틈없이 보듬는 따뜻한 돌봄망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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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1지구 도로 재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김해대학~동부노인복지회관 연결도로 확장 사업
삼방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추진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
김해시 가야랜드 터 저수지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조기 완공
신어산 둘레길 조성사업
계내마을 도시계획선 4차선 추진 및 도로 개설 추진
칠암문화센터 주차장 확보 추진
삼안동-불암동-대동면을 이어주는 서낙동강 강변 둘레길 조성
허왕후 기념공원 조성 및 관광 활성화 (불암동 장어타운 등 주변 상권 활성화 도모)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불암동 주거지역 등급 상향 (기존 주거1종에서 주거2종으로 전환 추진)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조속 추진
지내동 운동기구 공원 설치
지내동 도시가스 설치
시설하우스 농업 소득증대 방안 마련 (기술개발 및 유통, 소비, 지원 확대)
생태체육공원 주민친화형 생태공간 조기 조성
푸르지오 하이앤드 1차~대동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임기 내 조기 완공 추진
파크 골프장 조성 완공
주중마을 안길, 마산마을 진입로 확장 조기 준공
낙동강 변 수상 레저시설 활성화 추진
반복되는 비닐하우스 화재 실질적 예방책 긴급 마련
자연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추진 (위험방지 시설 설치 포함)
기업체, 산업단지 진출입 차량증가에 따른 노후도로 재정비 및 도로확장 공사
벽화마을 관광상품 개발 추진 (김해시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추진 포함)
매화공원 관광 인프라 개발 활성화
각 마을회관·경로당 노후시설 긴급 정비
삼방전통시장 유해조류 방조망 설치사업
신어산 철쭉군락지 정비사업
삼안동 신어천 운동기구 교환설치
삼방동 재래시장 간판정비 및 LED 교체
불암동 꽃길 조성사업
선암 마을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
상동면 광재부락 쉼터 조성, 소감마을 정자 보수
상동면 노인회분회 사무실 리모델링
각 지역 경로당 개보수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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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을 '수원의 대치동' 교육 특구로 조성
노후화된 정자동 재개발 및 리모델링 신속 추진
세금 낭비 없는 투명한 예산 감시
만석공원 및 동네 골목 '틈새 녹지' 확충, 쾌적한 정자1동 조성
스마트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범죄 없는 안심 마을 구현
정자1동 교육 환경 업그레이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지 조성
세대 통합형 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 및 공유 경제 활성화
만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 공간 확충 및 교통 개선
정자2동 재건축 사업 속도 제고 및 주민센터 조기착공 추진
정자2동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 최적화 및 차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공공기관/학교 주차장 공유 및 유휴 부지 활용 주차 문제 해결
정자2동 노후 공원 정비 및 다목적 공간 확보
정자3동 스타필드 운영인력 주민 우선 채용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신분당선 연장 조기 개통 지원으로 강남 접근성 향상
스타필드 주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 도로 및 지능형 신호체계 도입
서호천 명소화 및 쾌적한 환경 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학원가 주차난 해결 및 아이들 승하차 안전을 위한 '안심 드롭존'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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