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김희철 님의 공약

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년 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중·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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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진행
재건축 공공지원센터 설치
빈 점포,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생활SOC,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 조기 확정 및 개통 추진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공공기관 주차장 공유
시민발걸음에 맞춘 촘촘한 버스노선 개편
중동 나비육교 시설개선사업
과밀학급 해소로 한명 한명에 집중하는 교육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로 걱정없는 학교환경 조성
초등 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 부담 완화
통학로 안전시설(신호등, 보행로) 개선 및 예산 확보
공공 돌봄 확대와 사회서비스 질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1인가구, 중장년 지원 사업 유치
청년 취업,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
경기도 청년지원사업 적극 유치
지역기업 연계 인턴십 확대
청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주거,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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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동 스카이로드 일대, 지하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5G 인프라와 AR(증강현실) 등 첨단 콘텐츠 도입, 전국적 명소로 조성)
도시철도에서 소외된 지역의 트램 지선 검토
대전선 철도 폐선을 따라 도시 숲길 공원 조성
원도심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수사 연구소' 유치
현 중구청사를 고밀도 복합 공공 청사로 신축
유천동 서남부터미널을 국내 최고 복합 문화터미널 파크로 조성
대흥동 관사촌 일대를 예술인 전용 문화창작 벨트로 육성
중촌동 옛 대전형무소 일대를 역사 문화관광 자원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동물원+플라워랜드) 연계
제2뿌리공원 ‘효테마파크'를 효문화 관광의 메카로 조성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속 추진
선화동 옛 삼성생명 및 중앙로 일원을 '첨단복합창업특구'로 지정(지식산업센터·창업지원 전문기관 유치, 청년창업 지원주택 건설)
중촌동 근린공원 일대를 ‘새활용 타운'으로 조성(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주민 중심 풀뿌리 '메이커 운동'과 창의적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
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중구 소방서 신설 및 중구 보건소 신축
부사·석교·문창동 등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민 복지·체육시설 확충
태평동 고교 신설을 위한 미래형 통합학교 도입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홀로 사는 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빈집 활용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어르신 친화 도시'에 중구 가입
중구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공공 복지 임대주택 건설
어르신 전용 실버영화관, 실버영화제, 청춘다방 개관
석교동, 오류동, 태평1·2동, 문창동 등 노후 주민센터를 복합커뮤니티 청사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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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인천역-만석동 1km 연장으로 만석역 신설
인천 3호선 송도 검단선 조기 착공 및 송림오거리역 경유 추진
동인천역 민자역사 재개발 및 제물포구 통합 복합 청사 건립
제물포 이음카드 상시 15%~최대 20% 할인
제물포구 AI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원
광역버스 동인천역 정차 추진
부평-동인천역-연안부두 트램 추진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상점별 최대 5% 추가 할인
공공임대상가 확대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저금리 운영자금 및 긴급 경영안전 지원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추진
지역 대기업과 함께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초등 통합돌봄 확대
보훈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개장항·동인천·배다리 등 원도심 문화 자원 활성화
바다와 항만이 살아나는 해양환경 개선
골목마다 푸른 쉼터, 생활권 녹지 확대
항만·공장·도로 주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관리 강화
에너지 절감, 재활용 실천에 따른 포인트 지급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 지원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 복합공간 조성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청년, 문화, 창업공간 조성
송림패션몰 제물포 혁신파크 조성
송림고가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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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안정적 추진 및 조기 안착 지원
춘천역 역세권~봉의산 연계 관광·상권벨트 조성 추진
춘천 호수정원 조기 추진 및 국가정원 지정 기반 마련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매출 기반 확대
골목형상점가 차별화된 지원정책 확대
야간관광·체류형 콘텐츠 확대 추진
골목길·보행환경 개선, 주차환경 및 생활 SOC 확충
빈집·빈건물 활용 및 원도심 환경 개선
청년 유입을 위한 주거·일자리 연계 정책 추진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문화·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원도심 어르신 복지 지원방안 지속 제안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지속 및 생활민원 신속 대응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행정 추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발의
난임부부 지원 조례 발의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검사 사업 추진
임산부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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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전담 부서 설치 (규제 완화, 법률 상담, 고도제한 해지(종상향), 피해 상담)
인천대로 공사 기간 단축, 공사지역 주민피해 보상
인천대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가좌2동 장고개로 도로(부평 연결) 개통
공영주차장 설립 (실거주자 무료)
주차단속, 학교 주변지역 속도 카메라 효율적 운영 (등하교 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탄력적 운영, 무분별한 단속 완화)
시립 복합체육시설 설립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 풋살)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시설지원, 인력지원, 주차장 설립)
등산로ㆍ공원 황토길 조성
SK석유화학 주변환경 개선
공원 편의시설 확충 (애완동물 산책로 분리)
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전담부서 설치
원도심·신도시 교육격차 해소 (EBS 인강 지원)
초·중·고 노후시설 보수
방과후, 돌봄, 늘봄 시간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통학버스(성공버스) 증차, 노선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부모 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보호 정책 마련 (대안학교 지원)
국가 유공자 처우 개선 및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지원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영유아 피크닉 (지역공원 활용, 프로그램 예산 지원)
사계절 어린이 놀이터 설립
안정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문화센터 시설 개선, 교육프로그램 확대, 문화활동 지원
노인 건강증진 지원 (건강검진 무료,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인력 보강 및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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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사는 공유주택을 만들겠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을 늘리겠습니다!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을 개선해 원주의 첫인상을 바꾸겠습니다.
단계동 상권과 연계한 청년창업과 로컬브랜드를 지원하겠습니다.
단계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을 만들겠습니다.
빈집을 장기임대해 팝업스토어, 공방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옛 원주역에 강원대표도서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일산공원에 건강 산책로와 편안한 쉼터를 더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와 보행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로컬 힙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화재 후 방치된 중앙시장 건물을 정비해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과 문화예술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된 원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의 진입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주민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마을축제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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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교통 인프라 구축 (이중섭거리-명동로-매일올레시장-천지연-주거지 연결)
원도심 문화 및 관광 콘텐츠 강화 (노후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서홍동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행정·복지·문화 기능 통합, 주민센터 신축, 경로당/강연장/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및 청년 일자리 이음 구축 (초단기 일자리 매칭 플랫폼, 청년 정착 지원금 확대)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강화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확대 (창업 지원금 및 공간 확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황우지해안 개방으로 서귀포 대표 해안 명소 활성화 (접근성 개선, 상생협의체 구성, 친환경 탐방로 정비)
교육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학부모 중심 정책, 방과 후 돌봄 및 공동육아 공간 확대, 안전한 통학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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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명정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도천횟집거리 해수 공급 시설 설치 건의
적십자병원(증축, 이전) 조기 해결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및 완화 건의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건의
운주당경로당 조기완공 추진
원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 (통제영, 서피랑, 동피랑 등 주요 명소 연계)
항남1번가 근대화거리 활성화 (먹자골목 등)
동충끝 물량장 크루즈터미널 개발 건의
육지 인공해수욕장 개발 추진
통영시여성회관 신축 이전 추진
고령화 인구 대비 원도심 노인회관(분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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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신호체계 확대 및 노면 보수로 출퇴근 쾌적화
환승체계 재구축 및 DRT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유흥가 업종 변경을 통해 원도심을 취미 및 청년 공간으로 활성화
호수공원에 공연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생활 공간 확대
야간 진료 및 중대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의료 공백 해소
교육 특구 지정을 통해 학교 확충 및 교육 선택권 보장
유역종합치수계획 최우선 추진 및 하천 개선으로 침수 피해 예방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
석문, 고대 스마트산업 육성 및 청년 귀농인 단지 조성
버스 기사 처우 개선 및 아파트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노인 대학 지원 및 교육-문화 분야 청소년 의견 반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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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
소상공인 및 동네가게 살리기
생계형 부채 탕감 및 생활밀착형 경제실현 금융소외자 부활 경제활성화 특별법
탈락한 충청권 국토균형발전예산 확보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특권 반납과 상설국회상임위
혁신도시 지원 및 역량강화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
충청중심의 대통합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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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존엄한 기본사회 구현
논산의 기본을 바꾸고 충남의 중심으로 발전
논산시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및 책임 있는 행정 실현
논산형 기본사회 및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논산 연무, 태권도 발원지 역사적 실체 규명 및 활용
논산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 추진
충남 남부권 균형발전 기금 논산 대형 숙원사업에 집중 투입
논산 중점사업 추진 위한 맞춤형 조례 제정
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 및 사회적 약자 안전망 보장
주거, 교육, 의료 연계 기본사회시스템 구축
지역소멸 대응 읍면동 밀착형 생활공동체 복원
공공 심야/어린이 병원 도비 지원 확대
주거단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충남형 농민 기본소득 증대 및 수혜 범위 확대
전 시민 평생학습, 문화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국방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완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국방 산단 조기 안착 지원
방위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도비 지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기 완공 및 유교문화도시 정착
세계문화유산, 문화재 활용 논산형 관광코스 정착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캐시백 15% 혜택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주차장, 환경개선, 택배지원)
논산형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 보증 확대, 창업 및 취업 지원
전업농, 소규모 농가 맞춤형 지원 및 고품질 생산 판로 다각화
농업인 전문 상담소 운영 및 찾아가는 농업 서비스 구축
논산딸기 명품화 전략 체계화 (생산-유통까지 지원 확대)
주민자치의 권한 강화 및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어르신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기반 일자리 확대
마을 단위 특성화 사업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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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 사업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확대
소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범일1동 저지대 경로당 신설
증산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
고지대 보행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시행
밤길 안심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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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H등 철도망 확충
조리-금촌-운정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버스 준공영제 통한 광역버스 노선 추가
공릉천 생태공원 조성
금촌 돔구장 건립 추진
야동~금승 확포장 추진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파주시 청사 증축 / 경의선 지하화 추진
면산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조성
파주삼릉 우회도로(시도15호선) 확포장 및 국지도 56호선, 98호선 연결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 정상 추진
119안전센터 조기 설치 및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조리-영등포 노선 신설
봉일천 시내 노후 인도 정비 단계적 추진
공릉천 제방·하천변 산책환경개선
봉암리, 봉서리 등 통일로 구간 오수처리 문제 해결
마을버스, 똑버스, 1000원 택시 대폭 확대
성매매집결지 공간전환 사업 조기 완성
연풍리 파크골프장 설치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 조속 추진
소공인 관광 산업단지 조성
LGD 협력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캠프에드워즈 개발로 질 좋은 주거공간 1만5천호 공급(월롱·문산)
지방도 360호선(월롱-광탄) 조기 준공
위전~영태 확포장 추진
교육기관 설립
국지도 78호선 용미-신산구간, 98호선 조리-광탄구간 도로 확포장
전신주 지중화 추진
캠프 스탠턴 산업단지 정상 조성 및 문화기반시설 추가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방도360호선 확포장공사 단계별 추진 점검
마장3리 천원택시·버스 배차간격 실태조사 및 조정 협의
경로당 식사도우미ㆍ노인일자리 연계 지원
분수리 062번 버스운행개선 및 배차모니터링
복합체육시설 건립 검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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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2032년 완공 및 교산 입주에 맞춘 경기도의회 차원 지원 협의
캠프콜번 도시개발을 위한 경기도 사업협약서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원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택조합 제도 완화, 하남시청역 일원 재개발 통합심의 도입, 신장지구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지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지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교육혁신 통한 원도심 학교 발전 및 지역 상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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